2013.11.5(화)_밀양소식_오후 9:54

[풀씨기언]

오후 9:54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의 헬기, 무허가 상태로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

1. 한전이 10월 2일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송으로 운행한 헬기가 무허가 상태에서 진행된 불법 운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지난 10월22일, 밀양시에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관련 허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밀양시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소관 업무로 이관하여 11월 5일 그 결과를 회신받았다.

3. 이에 따르면, 헬기 운행을 둘러싸고 충돌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금곡 4공구 헬기장은 10월 2일부터 매일 수십차례씩 헬기가 떠서 공사 현장으로 자재를 운반하였지만, 실제 헬기 운항 허가는 10월 27일에서야 10월27일~12월31일까지의 항공운항 허가를 득했다. 본 대책위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10월 22일 직후에야 부랴부랴 해당 관청에 항공 운항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4. 당시, 4공구 헬기장에는 주민과 연대 시민들 수백명이 매일처럼 헬기장을 에워싸고 시위를 하였고, 경찰병력 또한 매일200~300명씩 교대로 헬기장을 지켜주기 위해 근무했으며, 헬기 운행에 항의하는 격렬한 충돌 과정에서 환경운동가 1인이 구속되고 6명의 연행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헬기 운행을 중단하라며 울부짖다가 주민이 실신하는 사례도 2건이나 발생하였다.

5. 당시 헬기가 주는 위압감은 대단하여 주민들은 헬기가 자재를 나르는 장면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으로 좌절감을 곱씹으며 울부짖었고, 헬기 소음 또한 대단하여 대책위의 자체 측정으로는 최저 79.5 db, 최고 93.6 db까지 이르기도 하였다.(법정 기준치70db)

6. 또한, 126번, 125번 현장으로 집중적으로 자재와 레미콘을 날랐던 청도면 요고리 5공구 헬기장은 10월 9일~12월31일까지의 운항허가를 10월 7일 득하였으나, 실제로는 10월 2일부터 매일 많게는 10여차례씩 자재와 레미콘을 나르면서 현장에서 농성중인 부북면, 상동면 주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7. 82번~89번 현장까지 자재와 레미콘을 운송하는 단장면 밀양댐 3공구 헬기장은 10월 25일~12월31일까지의 운항허가를 10월 21일 득하였으나, 10월 24일 밀양댐 헬기장을 막던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단장면 용회마을 김말수 할머니(78)가 여경에게 팔꿈치로 이마를 가격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8. 이와 같이 한전의 불법적인 무허가 헬기 운항으로 수많은 충돌과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은 불법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연인원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한 셈이 된다.

9. 주민들의 작은 저항의 행위 하나에도 불법의 낙인을 붙여서 위압적으로 해산을 종용하거나 연행, 구속으로 이어진 상황에 비추어 부면, 한전과 시행사들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 추궁과 처벌이 따라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10. 밀양시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한 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법정 회신 시한인 14일이 끝나는 직전까지 계속 미루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 형성을 의도적으로 연기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1. 본 대책위는 11월 8일(금) 오전 11시, 금곡 4공구 헬기장에서 4개면 주민들과 함께 ‘한전의 불법적인 헬기 운행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공사 책임자인 한국전력 사장, 두산건설 사장(3공구), 동양건설 사장(4공구), 한백 사장(5공구)을 항공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12. 또한 본 대책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소음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공사용 헬기 소음의 인권적 환경적 측면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13. 현행 항공법 112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 운송 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 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끝.

오후 12:07

<밀양 송전탑 30개 마을 중 20개 마을 합의하였다는 한전 발표에 대한 대책위 반박 논평>

공기업은 모사꾼들의 집단인가? 합의 내용 즉각 공개하라!

1. 한국전력은 지난 9월말, 전체 30개 마을 중 15개 마을이 자신들과 마을별 보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지난 9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15개 마을의 합의가 이미 공사가 완료된 청도면 3개마을과 단장면 바드리 1개 마을을 제외하면, 사실상 날조라는 것을 마을별 주민 인터뷰 자료를 통해 낱낱이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한 주민 인터뷰 정리 및 녹음 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할 예정임. 이메일이 들어가지 않는 분은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음)

2. 한전이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산외면 괴곡마을의 사례는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고, 금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 실상이 폭로된 바 있다. 괴곡마을은 골안과 양리 두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송전탑 피해가 훨씬 큰 골안마을 주민들이 일치단결하여 합의를 반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양리마을 주민대표 몇 명이 주민 서명 연명부를 위조하여 한전과 10억5천만원에 합의하였고, 먼저 입금된 7억5천만원으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단장면 미촌리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마을 전체가 큰 분란에 휩싸여 있다.

3. 또한 한전이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북면 4개 마을 중 하나로 짐작되는 도방마을의 예를 들어보자. 이 마을 또한 한전이 주장하는 다른 합의마을들처럼 주민들은 대부분 어떤 절차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마을회의가 개최되거나 대표자가 선임된 적도 없다. 다만, 작년 가을경에 한전과 가까운 주민이 가구별로 기르는 소를 마리당 얼마씩 보상해준다면서 떠들고 다녔으며, 마을 주민 19명이 부산 기장으로 관광을 가서 장어도 먹고 멸치 1박스를 받아 돌아오기도 했고, 이번에 마을보상을 받아서 땅을 사자는 풍문이 떠돌기도 했다고 한다.

4. 그런데, 다시 한국전력은 마을의 명단과 구체적 합의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다시 5개 마을이 추가로 합의에 동참했으며, 이제 30개마을 중 2/3가 합의에 동참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5. 최근 합의가 되었다는 단장면 아불마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9월 21일경, 마을 이장의 주도로 마을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를 참관한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대체로 주민들은 돈을 받고 철탑을 세우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으나, 마을이장 김아무개씨가 9월말까지 한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한전에서 9월말까지 합의하는 마을들에 책정한 20억원을 손해본다는 식으로 빨리 합의하자고 유도했으며, 이웃한 용회 마을도 합의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합의 분위기를 유도하여(녹음자료 및 증인 있음), 처음 분위기와 달리 결국 52대 29로 찬성이 더 많은 쪽으로 결정이 나서 9월 30일 이전에 양해각서를 제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6. 또한 단장면 동화전마을의 합의가 주민들에 의해 번복된 사례나 산외면 박산마을이 두 번이나 합의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가 무산된 사례를 통해서 보듯, 밀양 주민들의 보상안 반대 분위기는 지금도 한결 같다.

7. 그러나 한국전력은 이러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외부에 밀양의 분위기가 보상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엉터리 여론을 조성하면서 밀양 주민들의 투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8. 한전은 철탑을 세우고 밀양을 떠나면 되지만, 남아있는 밀양 주민들은 일생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과 서로 원수가 되면서 극심한 분열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벌써부터 밀양의 많은 마을들에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9. 한전은 공기업답게 당당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라! 밀양 주민들과 체결한 합의의 실상을 공개하고, 어떤 대표들과 어떤 절차를 거쳐 합의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라! 자신들의 주장대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떳떳하게 합의했다면 그 실상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을 분열과 주민들간의 분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방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11월 5일 밀양 765kV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