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즉각 지급

[운조루]

29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정부안보다 2조6000억원 증액
비료 인상차액 국고 지원율 10→30％
사료구매 정책자금 금리 1％로 낮춰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택시·버스 기사엔 300만원 지원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국회가 62조원 규모의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9일 통과시켰다. 여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을 2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등 정부안(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린 추경 편성에 합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는 정부가 13일 제출한 추경안과 관련, 코로나 손실보상 규모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다 전반기 국회 종료일이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한 뒤 극적인 합의 소식을 전했다.

국회는 심사단계에서 농민의 무기질비료 구매 인상차액에 대한 국고 부담률을 정부안 10％에서 30％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은 10％에서 20％로 확대했다. 대신 농협의 분담률은 기존 60％에서 30％로 완화했다. 축산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융자) 이자율은 당초 1.8％ 수준에서 1％로 낮췄다. 산불 대응 예산은 진화헬기 추가 도입과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전문진화차 신규 확보 등을 위해 정부안 1000억원에 130여억원을 증액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결과. 국회방송 갈무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당초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업종 70만명이 대상이다.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예술인 약 3만명에게도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씩을 지급한다.

법인택시·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 늘린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1000억원을 투입해 2조500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선 금융부문 지원이 보강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규모가 기존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른 지원 대상은 371만곳으로 기존안보다 1만곳 늘었다.

정부는 추경이 즉각 집행되도록 신속하게 움직일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즉각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르면 내일부터 윤석열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비료 인상차액 지원방안을 확정하면서 국고 분담률을 높이고 농업인단체인 농협의 분담률을 하향 조정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아직도 농촌 현장에선 인건비·유류비·사료값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추경 이후에도) 추가적인 관련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홍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