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主敵은 종북좌파 소굴인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信望愛]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남북전쟁(노예해방 전쟁)에서 승리한 후 케티즈버그에서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정부)는 영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연설에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공산사회주의 국가 독재 전제 국가들도 가장 많이 인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이 말을 줄인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데 이 말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상징어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링컨 대통령의 말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킨다고 우기지만 사실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부터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의 대표 주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22대 국회에 진출한 종북좌파 정당은 민주당과 曺國혁신당(曺國당)과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이지만 3석 이하가 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등 초미니 정들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변자이기 보다는 소속정당의 이익을 취하기에 바쁘고 당리당략에 심취되어 있으며 특히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추태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종북좌파 대표 정당답게 ‘국회독재, 입법독재’로 국민의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공당이라고 어거지를 쓰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 일극체제로 사법리슴크 범벅인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탄핵과 특검 등 종북좌파적 법률 제정으로 해가 뜨고 지는 개망나니 같은 정당이며, 북한의 ‘조선노동당’처럼 ‘전채(민주당)는 하나(이재명)를 위해’ 도덕·윤리·양심을 저버린 좀비와 같은 야만적 행위는 물론 국민을 개돼지나 가붕개로 취급하며 사기협잡·당리당략·권모술수·내로남불·자기합리화에 매몰되어 조직폭력배나 양아치 집단보다 못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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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감사원 농단, 헌재는 재판 방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5일 헌정 사상 처음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태를 계엄 선포의 한 이유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인데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 탄핵소추 후 69일 동안 심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장 탄핵소추도 민주당의 다른 탄핵소추와 마찬가지로 정략성이 짙었지만 헌재는 이를 거의 방치해 놓고 있었다. 그러던 헌재가 지난 12일에야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열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이라고 한다. 69일을 끌더니 한 번 변론하고 종료한 것이다. 그 변론도 단 3시간 만에 끝났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내용이 부실해 더 변론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헌재도 ‘탄핵소추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런 부실한 이유로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을 대행 체제로 만들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했으면 감사원장 탄핵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다.

감사원 ‘2025년도 연간 감사 계획’에는 국회의 감사 요구 29건이 포함돼 있다. 예년에는 보통 5건 정도였다. 국회가 감사 요구 의결을 하면 감사원은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2003년 제도 도입 후 여야 합의로 감사 요구가 이뤄졌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감사 요구안 단독 결의를 거듭하면서 감사원이 민주당 하부 기관처럼 돼 버렸다. 민주당의 감사 요구는 윤 정부나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또는 민주당을 비판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룬다. ‘대통령 관저 이전’처럼 이미 감사를 한 사안도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또 감사를 시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감사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후 민주당을 비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연쇄 탄핵한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이 정도면 국회를 이용한 국정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했다. 이 때문에 올해 감사원이 문제를 찾아내서 하는 ‘성과·특정사안’ 감사는 예년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감사원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자신들 정략에 필요한 감사만 하라고 한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국회 장악이 겹치면서 난맥이 돼 버린 국정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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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민주당의 적반하장이요 아전인수 격인 종북좌파적 행패와 민주정당으로서 해서는 안 될 퇴행적인 행위, 악법의 제정 등을 개떼 같은 국회의원 170여명의 수적 우세를 악용하여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망국적인 짓거리를 보다 못한 조선일보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를 강력하게 비판한 내용을 보도한 오늘(14일)자 사설이다. 문제는 이런 건전한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개망나니처럼 자의적인 해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이 종북좌파들의 피난처로 알려진 민주당이다. 사실 민주당은 북한의 보선노동당 뺨칠 정도로 독재적인 일극체제를 운영하는 정당이기에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민주적인 정당이다.

위의 사설을 읽은 네티즌들의 반응(댓글)을 보면 “지금의 헌재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민주당헌법재판소이다. 대통령탄핵이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던지 이재명의 선거법위반의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여 조기선거로 가기위한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이 문형배 판사를 위주로 헌재판사들이 이렇게 뻔뻔한지 너무 한심하다.” “누가 봐도 헌재가 이재명 독재 민주당과 한통속으로 놀아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니 누가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헌재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해체 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기치 아래 입법 독재로 묻지 마 탄핵, 묻지 마 특검, 국가 예산에 분탕질 등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이것이 윤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한 이유이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라져야 한다.”

과거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하듯 민주당도 이재명을 퇴출시키고, 해공(신익희)·유석(조병옥)·운석(장면)·해위(윤보선) 등이 反共(반공)과 독재정치 타도를 강령으로 창당한 원조 민주당처럼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산시켜야 하며,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야합하여 정치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는 위인설관이요 옥상옥이기 때문에 용도 폐기해야 마땅하고 또  당연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취하지 않는데다가 대법원에서도 능히 할 수가 있는 업무를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