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이 비겁하고 야비하게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진보를 대표한다고 망언을 내뱉고 망동을 해대고 있다. 진정한 진보와 보수는 쌍두마차와 같고 수례의 두 바퀴처럼 ‘牽制(견제)와 均衡(균형)을 취하며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에서 진보의 영역을 강제로 찬탈하여 진보를 자처하는 집단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종북좌파들인데 이 속에는 민주화를 빙자한 86운동권, 주사파, 남파간첩, 자생(토착)간첩 민주노총 등 다양한 정당과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종북좌파들이 활개를 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조하며 이끈 인간이 종북좌파1·2·3대 대통령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그리고 종북좌파 단체로 북한에 적극 협력하는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인 임종석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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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 제기 2년 10개월 만이다. 당초 법원은 북한이 우리 영토이고 조선노동당 주소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 공시 송달 요건이 안 된다며 기각했다. 분단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었다. 유족이 항소했고 마침내 북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유족은 대북 송금 자산을 가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예정이다.”……(서론)
“법원은 그동안 국군포로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경문협의 손을 들어줬다. 경문협 자금이 북 정권으로 갔다는 증거가 없고 북 단체·주민의 돈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전 주민이 김정은의 완전한 노예인 북에서 개인·단체가 무슨 권리를 갖고 있다고 진짜로 믿는 판사는 없을 것이다. 모두가 김정은의 돈일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기계적 법 논리만 갖다 댄 판결이었다. 미국 법원은 2018년 북한에 억류돼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북한이 5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북한 화물선에 대한 강제 매각도 승인했다.”……(본론)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북한군에 붙잡혀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했고, 오히려 자진 월북으로 몰고 증거·자료를 왜곡·삭제했는데 그 이유는 문재인의 유엔 연설이 빛을 잃을까 봐 국민 생명을 외면한 것으로 문 정부 인사들이 구속되고 처벌받았는데도 문재인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정보 공개를 막고 봉인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경문협은 지금이라도 북한 손해배상금 지급에 협조해야 하고, 법원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향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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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조선일보가 오늘(15일)자 오피니언에 「서해 피살 北 배상 책임 이제야 인정, '美 웜비어' 길 따라야」라는 제목의 사설의 서론·본론·결론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내뱉은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침을 튀기며 내뱉은 약속은 완전히 사기협잡이었고 거짓말이었음을 서해 해양수산부공무원 이씨의 피살사건으로 증명이 되었고, 문재인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주적인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의 충견이 되어 충성을 다한 종북좌파의 수괴이며 공공의 적이요 사기꾼이며 매국노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법원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대준씨 유족에게 ‘북한은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니 주적인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게서 2억원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주적인 김정은 일당에게 상납하려고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해둔 30여억원 중에서 2억원을 인출하여 이대준씨 유족에게 즉시 지급해야한다! 경문협 이사장이 임수경을 북한의 평양으로 몰래 보내 주적인 김일성을 추켜세운 역할을 하게한 주사파 86운동권의 잔재요 종북좌파 수괴인 임종석이다. 임종석이 진정한 인간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유족이 배상금을 청구하면 즉시 배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공탁금을 임종석 기탁한 돈도 아니고 더더욱 거금을 기탁할 임종석이 아닌 저질의 종북좌파 수괴이기 때문이다.
이 사설을 읽은 어느 네티즌은 “경문협? 이게 말이 되는 단체인가 북괴는 우리 남북연락 사무소 등을 비롯해 우리 재산을 보란 듯이 폭파 시킨 우리의 주적인데 그들을 위해 돈까지 걷어 보내준다는 게 코미디 같은 이야기고 임종석이라는 자가 이사장으로 모든 돈의 흐름도 비밀이라니 이건 대놓고 간첩활동을 하는 거다 즉시 구속수사하고 그동안 문 좌파정권의 여적행위를 방치한 것도 범죄다 당장 모든 돈을 압류하고 북의 만행으로 피해 입은 국민들의 보상금으로 지불하라”는 댓글을 달았는가 하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북한이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으면 유족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나? 판사는 경문협 등의 자금을 경문협에 손들어주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줘야 정당한 판결로 인정될 수 있다.”며 법원이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댓글을 달았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끝까지 책임지고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요 사명인데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눈치나 살피는 현재의 사법부(법원)와 헌법재판소의 일탈한 행위를 보면 기가 막힌다. 법의 여신 디케가 왜 두 눈을 감고, 한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을 쥐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사법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사법부는 디케의 정신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주구가 된 듯한 생각을 국민이 갖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내용을 시법부가 알고 있다면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을 위한 편파편향적인 심판이나 판결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사법부는 이익단체요 압력단체인 정당이나 시민단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 권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