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snews.co.kr/news/article.html?no=35555
[형법 총평] 강산 (강기주) 교수
이번 4월27일 시행된 19년 1차 경찰공무원 시험 중 형법은
조문 문제와 기존 중요 판례 그리고 최신 판례를 묻는 문제를 적절히 조합한 좋은 출제이었다.
시험의 특징은
1. 그동안 경찰 체용시험의 1번 문제로 10여년간 계속 출제된 죄형법정주의를 묻는 문제가 18년2차 시험이후로 3번 연속 출제되지 않은 것이다.
형법 시험에 본래의 출제에 중점을 둔 출제경향의 변화이다.
2. 경찰시험의 특징 중 하나인 박스문제가 1개도 출제되지 않은 점이다.
3.조문을 묻는 문제가 대거 출제되었다.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등 조문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지문이 80개 자문 중 무려 16개나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등 최신 판례와 개정 조문을 묻는 조문문제등은 저의 시험 전 최신 판례정리와 o,x로 구성한 파이널 정리에서 모두 출제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험에서는 정석으로 공부하지 않고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기억한 수험생들은 익숙하지 않는 시험 유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평소 조문과 판례의 문장 내용까지 충실한 수험공부를 하였고, 최신 판례와 개정조문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는 90점이상은 받을 수 있는 무난한 출제이었다.
난이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