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ADB 전문가 中 경제시국 분석……1喜3憂

[최삼용]

ADB 전문가 中 경제시국 분석……1喜3憂

2007년에도 거침없는 고속 성장세를 이어간 중국경제는 지난 13년이래 최고치인 11.4%의성장률을 기록했다. GDP 성장률과 함께 또 하나 기록을 경신한 소비자물가지수도 최근 11년래 최고 수준인 4.8%의 증가율을 보였다.

줄곧 ‘高 성장, 低 인플레이션’ 국면이 지속되다가 지난해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중국대표처 좡젠(庄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구조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희삼우(一喜三憂)’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한 가지 다행인 것, 즉 ‘일희(一喜)’는 경제성장에서 국내수요, 특히 소비수요의 기여도가 다소 높아지고 순수출의 견인력이 눈에 띄게 약화된 점이다. 반면 2차 산업 의존도가 높아지고, GDP에서 고정자산투자의 비중이 확대되며, 도농 소득격차 날로 벌어지는 등 우려되는 세 가지 문제가 바로 ‘삼우(三憂)’이다.

지난해 중국 사회소비재 매출액 실성장률은 약 12%로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공무원 대우가 향상된 점과 교육, 의료, 보건에 대한 정부의 투입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2007년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수요의 기여도는 예전보다 높다고 좡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 수출성장률은 내림세로 돌아선 반면 수입은 빠르게 증가했다. 이리하여 무역흑자 증가율이 예년보다 크게 낮아졌다. 여기에 물가, 위안화 절상 요인까지 고려한다면 순수출의 경제성장 견인력은 크게 약화됐다.

정부의 통계보고에 따르면 2007년 2차 산업 비중은 늘고 3차 산업 비중은 줄어들어 산업구조의 불합리성이 한층 더 악화되었다. 특히 중공업의 성장 속도가 경공업을 추월해 중공업화 추세가 지속됐다. 좡젠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산업구조는 ‘에너지 절약 및 오염원 배출 감축’ 이라는 목표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바로 우려하는 첫 번째 사항이다.

그가 지적한 두 번째 우려 사항은 고정자산투자, 특히 지방투자가 지나치게 빨리 증가한다는 점이다. 지방투자가 한때 중앙투자 증가율의 2배를 상회하기도 했다. 이외 투자의 과도한 증가는 급증하는 부동산 개발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산업별, 지역별 분포로 살펴보면 지난해 투자구조에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1차 산업과 중서부지역의 투자증가율이 각각 2, 3차 산업과 동부지역보다 높은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편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줄기는커녕 확대된 사실이 세 번째 우려할 점이다. 소득분배가 국가와 기업으로 치우치는 상황이 여전해 국민총소득에서 주민소득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07년 경제를 통해 본 ‘일희삼우’는 경제 구조조정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중국,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규제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관리 강화를 위해「규정」제정

국가영화TV방송총국(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 이하 광전총국)과 정보산업부(信息産業部)는 2008년 1월 31일부터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를 규제하는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이하, 규정)」을 시행했다.
 
규정의 시행은 콘텐츠 권리자가 해적판의 유통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1억6000만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한 중국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행 배경
 
콘텐츠의 불법유통 억제 필요성 증가
 
지금까지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관리감독을 둘러싸고 각 부처가 유사한 관리법령을 공포함에 따라 업계 내에서 관련 법령이 충분히 인지·이행되지 않았음. 그 결과 광전총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제품과 해적판이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2003년 5월 문화부가 「인터넷 문화 관리 잠정 시행 규정」을 공포, 인터넷 게재용 콘텐츠의 수입 시, 문화부가 발행하는 허가증과 콘텐츠의 내용 심사가 필요함을 명시함. 뒤이어 '04년 7월 광전총국도 인터넷을 통해 시청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서비스 활동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 전파 시청 프로그램 관리방법」을 공포했다.

주요 규정 내용
 
광전총국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 시청 프로그램 허가증」 취득 의무화(제7조)
 
허가증 신청조건 : 단독 국유자본 또는 국유자본에 의한 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법인(제8조)
 
허가증 유효기간 : 3년
 
신청절차

콘텐츠 내용에 대한 규제 확정(제17조)
  
영화관이나 TV에서 방영되는 영화·드라마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영화나 드라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부여(제23~27조)
 
▲불법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중계 ▲다른 사이트의 프로그램 송출신호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 정보를 누설한 경우 등이다.

중국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전망
 
규정 공포 이후 광전총국은 「인터넷으로 전파하는 영화·드라마의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2007년 122호)」를 발표해 각 성별 유관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통지는 「인터넷에서 해적판의 혐의가 있는 내용, 사회도덕에 반하는 내용, 외설, 국가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내용의 영화·드라마가 전파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각 지방 성급 관련 기관에 대해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영화·드라마의 관리 강화와 인터넷 정화 노력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대비책의 일환으로 인터넷에서 영화·드라마를 송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콘텐츠 권리자의 허가를 받을 것과 광전총국의 허가증을 취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해적판이나 외설적인 표현 등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작품을 중점 단속하도록 했다.
 
중국 내 업계 관계자는 규정에 대해 "업계에 주는 영향은 크다. 우선 운영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지 언론은 광전총국의 규제 강화에 따라 해외 드라마의 인터넷 시청이 어려워지는 데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과 국유 자본 참가가 의무화되는 점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지적했다.

발개위 “지난해 물가인상 올해 이월효과 3.5%p”

25일 국가발전개혁위위원(발개위)는 “지난해 물가인상이 올해까지 영향을 미친 이월효과는 3.5%p에 달한다. 국제시장의 물가 인상, 국내 ‘3대 과잉(무역흑자, 투자, 유동성 과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기업 경영비용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시장가격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물가동향을 물은 기자 질문에 국가발개위는 불합리한 물가인상이 사회, 생활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2007년 중국 거시경제 수치에 따르면, 지난 한 해 CPI는 4.8% 상승했는데 이 중 12월 CPI는 동기 대비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조정과제는 ‘인플레이션 전면 확산 방지’이다. 오늘(28일) 중국정부는 “올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국제시장 대규모 상품가격 상승, 내수 증대, 기업 생산원가 상승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중국 정부는 “올해 개별상품의 수급마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생산주기 제약으로 생돼지 공급이 근본적으로 호전되는 데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식물유 원료 작물 재배면적이 다소 증가했지만 식용유 가격은 국제시장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다. 또한 국제 원유가격이 인상되면서 중국 석유제품 공급확보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물가인상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중국정부는 신용대출 규모 및 통화투입 속도를 엄격히 통제하고 중장기 대출 증대를 합리적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비축 돼지고기와 식용유를 시장에 제때 방출하여 기본적인 생필품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다.

中 경제 성장세 둔화는 기정사실

27일 베이징톈쩌(天則)경제연구소가 개최한 거시경제분석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악화로 2008년 중국 경제 성장세는 둔화되고 5, 6월쯤 긴축 통화정책이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톈쩌연구소 학술위원회 장수광(張曙光) 의장은 “큰 문제가 없는 한 경제 성장률은 10%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가 뚜렷이 둔화되고 국내 긴축정책이 한층 강화되면서 2008년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이 중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 무역흑자는 계속해서 약 3000억 달러에 달하고 유동성 과잉과 기업투자의 우수한 실적으로 투자 상승률 하락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베이징항공항천(航空航天)대학 런뤄언(任若恩) 교수는 “2008년 중국 CPI 상승률은 2007년의 4.8%보다 낮은 4.5%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올해 CPI 상승률은 농업생산이 활발한 6월 이후 단계적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BNP 파리바증권(아시아) 천싱둥(陳興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이미 高 인플레이션 초기에서 중기 단계에 진입했다. 올해 물가 인상을 부추기는 주요인은 농산물이 아니라 생산자물가지수(PPI)를 통한 자원, 에너지 압력”이라고 예측했다.

장수광 의장은 “2008년 환율 절상은 더욱 가속화되겠지만 예금 지급준비율 및 금리 인상 빈도와 강도는 2007년보다 낮고 빈도수는 절반도 안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법관제도 법치화 추진

샤오양(肖揚) 최고인민법원장 겸 수석대법관은 “법관 직업화는 법관의 전체적인 소양을 높이는 중요한 채널이며 앞으로 한동안 법원 개혁의 주 노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3월 21일 최고법원과 각 성(省), 직할시(直轄市)의 고급인민법원 법관 41명이 샤오양 수석대법관으로부터 대법관 증서를 받고 제1기 대법관이 되었다. 지난해 말 고급인민법원과 검찰원 재직 고위 관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정에서 법관 26명이 제2기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에 따르면 중국은 법관을 수석대법관, 대법관, 고급법관, 법관 4등 1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 사법개혁, 직업화 촉진

10년 전 시작된 중국의 사법개혁은 첫 걸음부터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으나 “사법고시 통일이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중국정법대학(中國政法大學) 쉬선젠(許身健) 부교수는 말했다.

사법고시가 하나로 통일되면서 전문지식을 가진 우수한 법조 인재들이 대거 법조계로 진출하고, 대법관 선발도 과거 단순히 행정부처에서 선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 경험, 직업윤리가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법조게도 날로 전문화와 규범화되고 있다.

◆ 대법관제도의 향후 추세

중국의 법관 직업화 개혁은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해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쉬선젠 부교수는 “법관 사이에 경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권력의 대소와 높낮이는 없다. 대법관제도를 설립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제도로 규제를 가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제도는 형식에 그치게 되고 법관 직업화 개혁의 초기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中 혁신능력 보완해야

26일 중국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황수허(黃淑和) 부주임은 “현재 일부 개편된 과학연구소와 높은 기술 수준을 요하는 공업기업의 과학기술 투자가 부진하고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이 미흡하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이러한 기업의 기술 투자 심사를 강화해 한동안 이윤창출이 어렵더라도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중앙기업 경영실적 심사업무회의에서 황수허 부주임은 “최근 들어 중국 국유기업은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입을 확대시켜 국내외 선진 수준의 新 기술, 新 제품을 개발하고 발전실력을 부단히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선진기업과 비교할 때 중국기업의 자체혁신 능력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투자는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유한한 자금을 핵심요소에 사용해 자금 사용 효율과 산출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기술 인력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적 심사에 장려/제약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특히 기술 공헌도로 이어지는 중장기 인센티브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은 《과학연구/설계기관 중장기 인센티브제도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일부 과학연구/설계기관에 중장기 인센티브제를 시범 실시했다. 황수허 부주임은 “앞으로 이를 종합, 개선해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 대해 시범 실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수요와 미국 소비의 상관관계 

□ 현재 미국과 동아시아의 경제상황

    - 지난 몇 주간 미국의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금융환경 또한 명백히 악화되었다. 
    - 이러한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동아시아 투자들의 심리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 이 상황에서 아시아 경제와 미국 경제의 ‘디커플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소수에 불과하며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와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다.
    - 이들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중국의 소비 증가 추세가 미국 소비 감소를 완충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이다. 
    - 다른 하나는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수출 의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수출에는 수입 중간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GDP대비 수출 비율이라는 지표는 중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반론

    - 하지만 경제학적인 표준지표라고 할 수 있는 GDP 대비 순수출 비율만 해도 중국은 8%로 경제대국으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브라질 보다 높은 수치이며 오직 러시아만이 중국보다 높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 러시아는 석유수출이 경제적 근간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과 비교해서 생각하기 어려우며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 이에 더해 순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외부 경제의 중요도를 한눈에 가늠할 수 있다. 
    - 과거 장기적 추세로 볼 때 순수출이 중국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최근 2년 새에 이러한 구조에 변화가 있어서 순수출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포인트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 이는 전체 GDP 성장의 1/4에 달하는 무시 못 할 부분이다. 
    - 중국은 겨우 대만과 태국보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수출의존도가 작은 수준이다. 
    - 지난 번 추계한 바와 같이 옥스퍼드 거시 경제모형에 의하면 미국 경제 성장세가 1% 정도 감소하면 전체 동아시아 평균 경제 성장은 1.1% 정도 둔화되고 중국은 이보다 높은 1.4% 정도 감소하게 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소비세 회복이 많은 이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었다. 
    - 하지만 최근의 소매 소비 총액 증가 추세는 CPI 상승의 결과일 뿐이며 금방 소멸할 수 있는 사상누각 같은 것이다. 
    - 실질적인 소매 총액 증가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오히려 더 낮다고 집계되고 있다.

□ 미국 소비를 독립변수로 한 중국 수요 회귀분석
    - 이에 더해 결정적으로 미국 소비(6개월 이전의 소비 지출 증가율)를 독립변수로 놓고 중국의 수요 증가율(소매소비액 증가율과 고정자산투자증가율에 대해 각각 회귀분석을 실행)을 종속변수로 삼아 회귀분석을 해 보았다. 
    - 그리고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중국의 WTO가입을 각각 더미변수로 추가해서 그 영향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 결과는 WTO 이전에는 양자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WTO 이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미국 소비 지출이 1% 포인트 감소하면 중국의 소매 소비 총액은 0.34% 포인트 감소했다. 
    -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는데 일단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 이러한 결과는 미국 경제의 주기적인 부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줄어든 외부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국내 수요를 자극하는 거시 정책을 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 이러한 거시정책의 결과가 소비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투자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결론적으로 볼 때 중국의 소비가 미국의 소비침체를 보충해 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는 없다.

□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
    - 혹자들이 걱정하는 인플레이션과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보다는 미국 경제 침체 속도가 중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끼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 미국 경제가 침체되면 과잉 생산력이 발생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 이러면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을 더이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다. 
    - 여기에 환율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섣부른 형세판단을 삼가고 신중하게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다.

한국내 중국학위인증 업무 본격 개시

 

중국교육부학위중심(中國育部學位中心, 王立生 부주임)과 (사)한중문화협력연구원(이충양 회장)은 2008년 1월 28일 서울시 중구순화동 라마다호텔에서 주한중국대사관 애홍가 교육참사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내 중국 학위인증업무에 관한 조인식 및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내 중국 유학생 수가 2007년도에 이미 36,000여명에 이르렀지만, 그간 중국학위에 대한 인증은 해당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국교육부학위중심을 통해서만 가능했기에, 한국대학에 진학하려는 중국유학생, 중국에 유학한 한국유학생, 혹은 대학이나 관련기관의 불편함이 극심했다.

중국교육부학위중심과 (사)한중문화협력연구원의 이번 협약을 통해 2008년 1월부터 한국내에서 중국학위인증 업무를 서비스하게 됨에 따라(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중국학위 인증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지는 한편, 중국유학생 및 관련기관의 불편함이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증업무내용으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인증, 전문대학이상의 학위인증, 성적인증, 중국대학 재학증명 등이 있으며, 관련 문의는 02-554-2688로 하거나 직접 홈페이지(www.cis.or.kr)를 방문하면 된다.

中 대학생 80% 이상 “유학가고 싶다”

 

지난달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사회조사센터는 티커(题客)조사 사이트와 텅쉰(腾讯)사이트를 통해 240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유학 의향도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80%가 넘는 대학생들이 외국유학 의향이 있고, 유학갈 의향이 없는 학생은 단지 16%에 불과했다. 60%가 넘는 대학생들이 외국유학은 시야를 넓히고 자신의 경력을 더 풍부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중국 내 전공이 외국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4%를 차지했다.

둘째, 60% 이상의 학생들은 유학을 통해 자신의 전공 경쟁력을 향상시킨 후 귀국해서 취직할 때 취업경쟁에서 좀 더 높은 우위를 희망했다. 35%의 학생들은 국내에 남아있는 게 개인 발전기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셋째, 66%의 대학생은 향후 5년 이내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의 취업기회가 분명히 국내 졸업생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와 상반된 생각을 가진 학생은 겨우 2.5%뿐이었다.

넷째, 조사에 응해준 학생 중 41%는 유학 후에 창업기회를 모색하고 있었으며, 35%는 귀국 후 기업에 들어가 일하길 바랬으며, 30%의 학생은 고등교육기관 혹은 연구기관에 들어가길 희망했다. 그리고 외국에 계속 남아 발전하려는 학생들도 31%를 차지했다.
 
다섯째, 중국 대학생이 가장 유학 가고 싶은 나라 중 상위 10위에 각각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한국, 일본, 뉴질랜드가 차지했다. 그 중에서, 미국 유학에 뜻을 둔 학생이 42%를 차지했고, 차트 10위인 뉴질랜드 역시 12%의 학생이 유학 가고 싶은 곳이었다.

中, 곤혹스런 통화정책 직면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국발 경기침체에 대응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위해 긴축을 유지해야하는 상호 모순된 통화정책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경기침체라는 외부 충격에도 불구, 내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과열경기를 식히기 위해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 흡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24일 3년과 1년 만기의 어음발행을 통해 39억7천만달러의 유동성을 흡수했다. 은행과 증권사,보험사 등이 어음을 인수했다.

인민은행은 또 25일부터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올려 1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이 24년래 최고수준이지만 여전히 더 올릴 공간이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말 현재 1조5천300억달러에 이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43.3% 늘어난 것이다.

중국의 급증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로 인한 유동성 과잉은 중국 통화정책의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중국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 과열경기를 식히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미국이 신용위기 대응을 위해 대폭 금리를 낮추는 바람에 올해 추가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또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인하로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핫머니 유입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 중국 위안화는 이틀 연속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국발 경기침체에 대응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을 유지해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해 금리를 6차례 올리고 지준율은 10차례 인상하는 통화긴축을 단행했었다.

中, 부동산에 찬바람 부나

창훼이(创辉),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 6000여 개 점포 문 닫아

창훼이는 전국에 1600여 개의 지점과 2만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중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동산

중개업체이다.

얼마 전 주장 삼각주 지역의 점포 등 대다수의 점포를 폐쇄해 관련 업종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다.

본사 소재지인 선전에는 기존의 1/3의 점포만 운영되고 있으며  청뚜·상하이·베이징·총칭 등의 지사가

 거의 문을 닫은 상태이다.

창훼이 책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지출을 줄이고자 지점을 축소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곧

도산에 직면한다는 소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 지역 고객과 직원은 체불된 돈을 찾아가기 위해 지역 지

점에 찾아가 컴퓨터 등 사무설비를 파손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부동산 중개업체, 경영 축소·도산 이어져

지난해 10월, 부동산 과열이 일부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 매매율이 급속히 하락했다.

이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부동산중개업체가 도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선전지역 TOP10 부동산 중소업체인 중텐즈예(深圳中天置业由公司)도 갑작스럽게 도산했으며  책임자

는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TOP10에 속한 창허 부동산 중소업체인(深圳长河房地产经纪有限公司)도 전국 21개 점포를 폐

쇄했으며  2개 점포만 남겨두고 운영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에 찬바람 부나

부동산 중개업 관계자는 연이어 터져 나오는 부동산 중개업체의 도산·경영축소 소식은 시장이 어느 정

도 위축되는지를 반영한다고 언급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창훼이의 도산 임박 소식은 "중국 부동산시장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나 다름없

다"며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

부동산 연구 학자는 최근 부동산업체의 도산·경영위기설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며  중앙정부의

 긴축정책 역시 투자의욕을 꺾고 부동산 대리업체의 어려움을 더 가중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중국 부동산지수 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첫주 상품방(商品房)시

장 교역량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걸로 미루어 부동산 과열이 이미

꼭지점을 찍고 조정기로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거래량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항저우로 1주 전 대비 거래량 감소폭이 무려 63%에 달하며  이외

에도 난징·톈진·선전·총칭·베이징·우한 등의 감소폭이 크다.

중국정부의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한 부동산 대출 제한 등 각종 정책

시행에 따라 자금수혈을 받지 못한 개발상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냉각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시사점

최근 중국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도산·경영 중단은 중국 부동산 시장현황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분

석된다.

선전지역을 살펴보면, '05년부터 중국 부동산 활황에 힘입어 부동산 중개업소개 6개 업체에 불과했던

것이 300여 개 업체로 늘어났으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기존의 몇 천여 명에서 10여만 명

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특히 '07년 상반기부터 대규모 점포 폐쇄를 단행했던 창훼이를 포함한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단시간

내 점포를 과다하게 확대했다. 그 결과 '07년 하반기에 많은 중개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종사직원의 대

량 실업사태가 발생했다.

부동산 중개업체의 갑작스런 성장과 자금 회전 부족의 문제가 주택구매자. 판매자 모두에게 심리 위축

을 가져와 부동산 수급 하락을 야기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해당 업종의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기업의 도산이 불건전한 업계 발전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젠 '베이징-톈진' 시대

겨울 베이징은 회색이었다. 올림픽 주경기장에 가봐도 아직은 먼지와 소음의 이미지가 강했다. 다행히 10%가 넘는 초고속 성장, 세계 경제의 엔진이라는 명성은 멀지 않은 곳에서 접할 수 있었다.

베이징에서 만난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위상을 직접 보려거든 톈진을 가라고 입을 모았다. 곽복선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장은 "톈진 빈하이신구에 있는 톈진항과 테다(TEDA, 톈진경제기술개발구)만 보면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980년대 덩 샤오핑에게 선전이, 1990년대 장쩌민에게 푸동이 있었다면 21세기 후진타이 주석에게는 톈진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미래를 보려면 톈진을 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텐진 시정부는 '빈하이 신구' 개발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12%를 달성하고 1인당 GDP 7000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상태다. 2010년까지 목표하고 있는 투자유치 총액만 5000억위안에 이른다.

◇빈하이신구 어떤 곳= 중국 제3의 경제엔진, 동북지역의 관문으로 불리는 톈진 빈하이 신구는 가까이 있었다.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100여Km만 가면 된다. 지난 12월22일 점심 식사후 베이징-톈진간 고속도로에 올랐다. 산 하나 없는 평지였다. 한 시간 남짓 거리지만 톈진은 예상보다 위험했다. 꼬리에 꼬리를 문 트럭들. 중국의 트럭들은 한국의 트럭보다 크기나 화물량이 2~3배에 달했다. 자동차를 실은 트럭만 해도 20대 가까이 실고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늘어나는 교통량에 확장공사가 한창이지만 아직은 편도 2차선이다. 몸집이 작은 승용차들은 갓길을 3차선 삼아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갔다. 도로를 따라 내년 8월 올림픽에 맞춰 개통되는 베이징 톈진 고속철도 공사가 한창이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시속 300Km의 고속철도가 뚫리면 베이징과 톈진은 30분 생활권이 된다. 빈하이공항도 2005년 연간 110만명 수준이던 여객 수송능력을 2015년 65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광활한 톈진항까지. 이미 세계 500대 기업 중 203개 기업이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준비 중인 배경이다.

빈하이신구는 톈진시 면적의 20.1%, 인구의 13.7%를 차지하지만 수출총액과 투자총액은 각각 65.4%, 86.6%를 차지한다.

◇중국 첨단 산업의 메카, 테다= 먼저 찾아간 곳은 빈하이 신구의 두뇌에 해당하는 테다. 테다는 총면적이 40㎢에 달하고 텐진시 중심으로부터 40㎞, 텐진항과는 약 5㎞떨어져 있다. 빈하이신구 경제에서 TEDA의 비중은 단연 압도적이다. 수출 비중과 투자유치액이 각각 74.3%, 49.3%를 차지한다. TEDA에만 입주한 외국계 투자기업 수는 4500개에 가깝고 투자액은 300억달러가 넘는다. 삼성전자 모토로라 휴대폰 공장에서는 연간 1억개 이상의 휴대폰이 생산된다. 중국 전체 휴대폰 생산량의 4분의1, 전세계 휴대폰의 7분의 1을 차지한다. 토요타 코카콜라 에어버스 등도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중국에서 최고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추앙받는 개발구가 된다"는 게 테다의 목표다.

2005년말 이지역에 설립된 보하이은행은 중국 최초의 주식회사형 은행이다. 스탠다드차타드(홍콩)가 19.99% 지분으로 2대 주주로 있다. TEDA가 금융산업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그대로 보여준다. 실제 테다의 중심에는 금융가가 있다. 19세기풍의 오랜 건물과 최첨단 현대식 건물이 조화를 이룬 이색적인 풍경이 한눈에 펼쳐진 곳. 공상은행 중국은행 HSBC와 같은 대형 은행뿐 아니라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투자은행들도 사무소를 차려놓고 사고팔 물건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다. 6개의 대형 아치를 한 종합금융센터에 서면 이곳이 정말 중국인지 혼란스러웠다. 한 금융전문가는 "베이징보다 테다의 은행, 증권산업 성장이 더 빠르다.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어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4시간 용틀임하는 톈진항= 빈하이 신구를 통해 움직이는 화물량은 매년 30% 이상 늘고 있다.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톄진항이 있어 가능한 결과다.

현재 42㎢ 규모인 항만은 2010년까지 100㎢로 대폭 확장된다. 이렇게되면 현재 59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적재용량)의 처리용량은 앞으로 2년 안에 1200만TEU로 불어난다.

160개국과 연결된 국제항으로 접어드는 입구는 거대한 트럭들로 꽉 막혀있었다. 가까스로 화물을 실고 내리는 컨테이너 현장에 도착했다. 한국에서 실고온 현대차 수백 대가 막 중국땅을 밟고 있었다.

해안가를 따라가며 힘있게 서있는 수십기의 컨테이너들. 저멀리 컨테이너들은 공사가 한창인 듯 시끄러운 소음이 파도를 타고 전해졌다. 15억 인구의 중국을 먹여살리고 나아가 11% 고성장을 묵묵히 지원하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이곳으로 실려온 기계 상품들은 베이징은 물론 저 멀리 쓰촨성까지 흘러가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뼈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 나라밖으로 실려가는 제품들은 중국의 성장에 필요한 소중한 살이 될 것이다.

철근, 자동차, 중장비 야적장 옆으로 한국에서 실려온 중고 시내버스들(경유차량)이 줄줄이 화물 열차에 실려있었다. 이 버스들은 중국의 어느 시내를 누비며 사람들을 실어나르리라. 더불어 독한 매연도 쉼없이 쏟아내리라. 어두워지는 톈진항은 한국과 너무나 가까웠다.

靑島 콜택시 시스템 곧 실현

 

칭도우시가 콜택시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

입수한데 의하면 현재 칭도우시에서 택시에 무료로 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구정전까지 3천 여대의 택시가 이를 사용할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에 따라 2007년 말 5천대의 택시에 콜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기술상의 원인으로 기한내에 진행되지 못했다. 3월까지 콜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 할 예정이고 올림픽 전까지 7천대의 콜택시 시스템을 운영할 것으로 밝혀졌다.

칭도우시 도로관리국 및 택시협회의 요해에 따르면 콜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시민들이 무료전화로 연락해 고객이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택시를 찾아갈수도 있고 혹은 자택에서도 택시를 대기하면서 사용할수도 있게 된다고 한다.

山東항공 240원으로 항공편 6회 사용 가능 

 

산둥항공이 고객들에게 저렴한 이용요금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20일 산둥항공사에서는 산둥성 통용 항공 월 정기권을 출시했으며 이는 산둥성 내 최초로 실행되는 월 정기권으로 '산둥성 통용' 정기권 총 비용은 900원으로 2개월내 6회 탑승이 가능하며 청도와 연대, 제남, 림이, 연대와 제남, 림이와 청도 등의 항공편을 이용할수 있다.

이 월 정기권 이용시에는 12시간 전에 96777로 전화해 예약해야 한다. 사실 900원 액수의 월 정기권에는 공항건설비 및 연료부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산둥성 공항건설세 및 연료부가비용은 110원으로 결국 월 정기권 이용자들은 240원으로 2개월 내 항공편을 6회 사용할수 있는 셈이다.

‘온라인 증권법’ 입법 가속화할 듯

전자/정보의 발전으로 증권의 취득, 처분, 양도, 유통 등은 이미 전자화를 실현했지만 현행 《증권법》, 《회사법》, 《물권법》 등 법률은 주로 실물 증권을 겨냥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증권을 보유한 투자자의 권리 보호에 법적인 사각지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온라인 환경에서 투자자의 자금은 컴퓨터의 전자 정보로 저장되는데 만일 이러한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 혹은 계좌가 불법 매매나 도용되면 투자자는 현행 법률에서는 손실을 보상받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 관리감독 부처는 온라인 증권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인대 법률업무위원회 관계자는 “이 법률이 차기 전인대 5년 입법 계획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국 증권등록결산회사 법률사무부 뉴원제(牛文婕) 총감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재산권 취득, 처분, 양도, 유통, 설정에 다양한 특성이 생겨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련의 리스크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법학회 상법학연구회 예린(葉林) 부회장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은 계좌 대조를 통해 구현된다. 계좌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는 수중에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증권사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식을 매입했다는 증거조차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증권등록결산유한회사 가오빈(高斌) 부사장은 “현재 투자자와 증권사, 거래소, 상장회사 간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온라인 증권법 제정은 ‘소유권 제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원제 총감은 “《물권법》이 증시에 미치는 가장 큰 이점은 제2조에서 명시한 권리 재산은 별도 법률이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권법》은 온라인 증권법이 제정될 여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가오빈 부사장은 “영국, 미국, 일본은 모두 전문적인 온라인 증권법이나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의 관련 입법이나 법률관계 정비는 비교적 낙후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증시의 전자상거래 성숙도는 거의 모든 나라를 앞선다.

예린 부회장은 증권 관리감독 부처의 위탁으로 현재 온라인 증권법 입법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 그는 대략적인 법률 초안을 제정했으나 초안을 증감회에 교부하지는 않았다.

예린 부회장은 온라인 증권법을 제정하려면 우선 증권 권리의 귀속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 권리 귀속은 우선 주식 계좌의 소유주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공시적인 개념일 뿐 아니라 보호 메커니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예린 부회장은 “온라인 증권법에서는 전체 계좌를 보호해야 한다. 향후 다른 종류의 증권거래, 예컨대 저당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계좌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 권리 귀속문제는 전체 증권계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종이 계좌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온라인 증권법이 차기 전인대 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증감회는 자체 규정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긍정프러스]

무료한 시간대에 제일 유용하게 보낼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감사히 읽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