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무작정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취지를 생각하며 중요한 것 위주로 외워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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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인 이하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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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중요한 규정이 적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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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퇴직금, 해고제한(30조 1항, 31조),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이러한 규정까지 다 적용된다면 영세한 규모의 사업주로서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용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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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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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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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는 할 수 있으나, 해고시기제한(30조 2항), 해고예고(32조)는 적용됩니다. 최소한의 근로자 생활 보장을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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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과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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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근로시간과 휴식]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난 휴게(53조), 주휴일(54조)은 적용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안 지키고,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못 하더라도, 최소한 하루 8시간 일하면 1시간 쉬고(53조), 일주일 개근 하면 일요일에는 쉬게(54조)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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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1조(적용의 제외) 규정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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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성보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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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여성의 출산에 따른 모성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72조), 산부의 시간외 근로 제한(69조), 임산부의 야간 휴일 근로 제한(68조 2항,3항), 임산부의 유해위험사업 사용 금지(63조 1항) 등은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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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산부가 아닌 여성근로자 보호(생리휴가, 일반여성의 야업휴일 근로 제한 등)은 4인 이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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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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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관련한 규정은 대부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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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문의 취지를 생각하면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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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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