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安과 국민의당, 20대 국회의 늪에 빠지나?

[약수거사]

安과 국민의당, 20대 국회의 늪에 빠지나?

2016. 7. 6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 경제를 포함한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 둘째, 더민주의 문재인과 친노 운동권에 대한 호남의 심판, 그리고 셋째, 국민의당을 통한 협치와 일하는 국회라는 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라고 필자는 정의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당도 일방적 독주를 할 수 없는 구조를 국민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개원한지 어느 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국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야권은 공격에 바쁘고 여당은 방어에 급급합니다. 어제 본회의 대정부 질문처럼 국회 내 여야의 막말과 고성은 여전하며, 이런 후진적 정치는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만 낳을 뿐입니다. 성수역 스크린 도어 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김영란 법 위헌논란, 국회의원 면책을 포함한 특권 포기 등 말은 많지만 어느 것 하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해결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국회에 대한 실망에 대하여 이제 개원한지 1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지금부터 실망을 말하는 것은 이르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정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어제 새누리당 하태경이 '우리 국회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본다'라고 말한 것처럼, 19대 국회의 무능과 싸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는 20대 국회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리 성급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4월 총선 직후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지율은 한때 문재인과 더민주의 지지율을 넘거나 이에 비슷할 정도였지만, 3개월 가까이가 흐른 지금 10% 정도 한참이나 뒤진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이 김수민의 홍보비 리베이트와 이에 대한 잘못된 대처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안철수와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심리가 약화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필자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총선 전 한참 우위에 있던 안철수와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율이 이제 더민주와 엇비슷한 혼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바로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총선 전에는 문재인과 더민주에 대한 호남의 심판 여론이 컸지만, 심판을 완료한 총선 후 호남에게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화하였고, 지금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이런 호남과 야권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치를 원했던 중도의 변화 욕구에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아직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치가 계속된다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기 여렵고 만년 3위로 고착되어 내년 대선 정국에서 위기로 몰릴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7월 말부터 본격적인 휴가로 접어들고, 8월 거대 양당의 전당대회로 국회는 본연의 업무를 등한 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있어왔던 9월 국정감사와 10월 새해 정부 예산안 심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없이 늘 있어왔던 정국의 흐름 속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 중요한 것은, 3당 체제 속 국민의당 존재 이유과 그 효용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솔직히 국민의당이 가진 캐스팅 보드는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표결에서 나타날 뿐, 현재 국회선진화법 아래에서 제3당의 효용성과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3당 체제에 대한 효용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지율 3위로 고착화되고 있는 국민의당 자신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3당은 결국 국민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내년 대선정국에 접어든다면, 그것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더욱 어렵고 곤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은 가능성 있는 대선후보와 그의 정당을 지지하지, 가능성이 희박한 만년 3위의 정당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국민의당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국민의당이 언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대 국회 개원 당시 국민의당이 세비 반납을 약속하면서 양당을 압박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었을 때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기대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바라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당이 선도적 역할을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필자는 국민의당이 스스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집중과 선택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과거 다른 당과 똑같은 식상한 논평, 호통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도부가 다른 정당처럼 뒷자리에 앉아 건들거리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앞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금 말만 많은 국회의원 특권포기나 김영란 법에 대하여 국민 다수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과거와 같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식상한 대안과 논평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이번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가장 집중하여 처리할 아젠다를 만들고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여 지지를 얻기 바랍니다. 

   20대 국회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민의당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그저 총론이나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 20대 국회에서도 양당에 끌려가는 정치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당이 과거 19대와 같은 20대 국회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국민의당이 비판하던 새누리당이나 더민주와 차별화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과거 정치의 틀에 박힌 사고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http://blog.daum.net/geosa3661)

[설렁탕이여]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아라파호]

좋은 말이네요.

[치악산/강원원주]

이대로만 할 수 있다면~~
덧붙여 20대국회가 벌써 언론과 여론의 비판을 받습니다
국민의당이 틈새를 노려 국민의 믿음을 줄수 있는 국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