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9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9월 29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2년 9월 29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30,881명(국내 30,6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4,740,635(+30,881명)이며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363명(-12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8,364명(+46명)이며 치명률은 0.11%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향후 유행세를 가늠하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Rt)도 5주 연속 1 이하를 기록하며 뚜렷한 유행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달 셋째 주(9.18∼24)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6월 마지막 주 이후 12주 만에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습니다. 주간 위험도는 6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낮음'에서 재유행이 시작된 7월 한 달간 '중간'으로 상향됐고 8월 한 달간은 비수도권만 '높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잦아들면서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이 잦아드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7월 초 코로나19 6차 유행이 시작된 후 7월 20일부터 지정병상 재가동을 추진해, 당시 5천583개였던 지정병상을 7천400여 개까지 늘린 바 있습니다. 현재 7천437개 코로나19 지정 병상 중 사용 중인 병상은 1천486개로, 가동률은 20%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첫날인 지난 27일 4만6천여명이 예약에 참여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동절기 접종 예약자는 4만6천5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동절기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세부계통 BA.1 변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메신저 리보핵산(mRNA) 2가 백신을 활용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은 모더나의 2가 백신으로 일단 접종을 시작하고 화이자의 2가 백신도 도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가 오미크론 변이뿐 아니라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하위 변이인 BA.4와 BA.5에도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모더나가 밝혔습니다. 스파이크박스2주는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 'BA.1'에 동시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2가 백신으로 모더나코리아는 지난 7월 식약처에 이 백신에 대한 품목 허가를 신청해 이달 8일 허가받았습니다. 모더나에 따르면 이 백신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인 '스파이크박스' 25㎍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 25㎍을 결합해 50㎍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이 국경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철통같던 국경봉쇄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현재 국경 지역에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실시했으며,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2019년 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한 이후 북한 내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태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비강 스프레이를 승인했습니다. 28일 현지 매체 네이션 등에 따르면 이 약품을 코에 두 번 분사하면 약 6시간 동안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효과를 낸다고 개발진은 밝혔습니다. 제품은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오소스(HPMC) 성분을 활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콧구멍을 통해 인체에 침투하는 바이러스의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HPMC는 식품이나 의약품에 많이 사용되는 첨가제로, 수분과 산소 투과 등을 막는 효과가 있어 코팅제 등으로도 쓰입니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한 동해상 한미 해상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미국 부통령의 방한 등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분석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후 6시 10분께부터 6시 20분께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고도 약 30㎞로 약 36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로 탐지됐습니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고도 30㎞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최저 요격고도 50㎞보다 낮아 대응이 쉽지 않은 높이입니다.

미국 확장억제의 상징과도 같은 핵 추진 항공모함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펼치는 가운데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북한은 특히 야간 시간대 미사일을 발사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시험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현재 동해상에서는 미국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CVN-76)호,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과 한국 해군이 연합 해상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미가 동해상에서 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동해 쪽으로 두번이나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 큽니다. 또 북한은 미국이 항모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함으로써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려고 기도한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북한이 사흘 만에 다시 미사일 도발을 한 것과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동해상에서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진행 중이고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이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재차 도발한 점에 주목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간 합의된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이 300∼350㎞ 비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발사한 첫 탄도미사일은 최고고도 50㎞로 약 350㎞를 비행했고, 6시 17분께 발사한 두 번째 탄도미사일은 같은 최고고도로 약 300㎞를 비행했습니다. 2발은 모두 변칙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방위성은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항공기나 선박 등의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과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항의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28일 추가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이 북한의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 수위 측면에서 보면 고강도는 아니지만, 지난 25일 한 발 발사한 데 이어 3일만에 다시 두 발을 발사하면서 북한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한반도 정세 흐름을 가져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미국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까지 참여하는 한미연합 훈련(26~29일)이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반발과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및 비무장지대(DMZ) 방문(29일)에 대한 대응 성격이 커 보이지만, 좀 더 길게 보면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양자 현안과 지역·글로벌 이슈를 두루 논의합니다. 현직 미 부통령이 한국을 찾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으로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와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 등 한미간 현안이 산적한 와중에 이뤄지는 양국 최고위급 인사의 회동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육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두 번째 특별부대를 창설했습니다. 28일(현지시간) 미 육군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23일 하와이 포트 섀프터에서 세 번째 다영역특임단(Multi-Domain Task Force, MDTF)을 가동했습니다. 다영역특임단은 사이버, 전자전, 정보, 장거리 정밀타격을 포함한 살상·비살상 능력을 공중·육상·해상·우주·사이버 등 여러 영역에 통합 적용해 특정 표적을 제압하는 부대입니다. 특정 전구에 특화된 기동부대로 규모는 작지만, 방공포병과 항공특임대, 전자전,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달 말 독도에서 멀지 않은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30일 한미일 3국 해군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안 의원은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 한미 연합해상훈련 종료 후 한미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수함)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미 해군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항공기 110여대가 참가한 가운데 동해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밝힌 대로 한미일 3국이 공해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한다면 2017년 4월 3일 이후 5년여만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했습니다. 2018년 5월 북한이 공개적으로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가 끝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주가 급락과 환율·금리 급등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가 28일 채권시장에 총 5조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고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까지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위기 대응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외환보유액과 대외자산 등이 충분하고 '컨틴전시플랜'이 갖춰져 있다며 심리적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해왔으나 금융시장의 동요가 진정되지 않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은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에 영국의 감세 후폭풍까지 겹쳐 휘청거리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영국 중앙은행의 수습책에 진정 기미를 보였습니다.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48.75포인트(1.88%) 오른 29,683.7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71.75포인트(1.97%) 상승한 3,719.0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2.13포인트(2.05%) 급등한 11,051.64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8일 또다시 급락해 2년 2개월 만에 2,2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54.57포인트(2.45%) 내린 2,169.29에 장을 마쳤습니다. 연저점 경신은 물론 종가 기준 지난 2020년 7월 10일(2,150.25)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코스피가 2,2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것도 지난 2020년 7월 20일(2,198.20) 이후 2년 2개월여 만입니다. 전날 장중 2,200선을 내줬다가 반등 마감했던 코스피는 이날 또다시 급락해 결국 종가 기준으로도 2,200선이 무너졌습니다.

정부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의 주체를 역외가 아닌 국내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원/달러 환율 급등 상황에 대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원화만 급격히 절하됐지만 지금은 다른 통화도 비슷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원인이 우리 내부보다 밖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환율의 급변동 상황이 역외 움직임 때문만은 아니라면서 "지금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 주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수출입기업이나 국민 등 경제주체가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 2조1천억달러 이상의 대외자산을 보유한 만큼 어려운 상황이 오면 준비한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 무대에서 꺼내든 키워드는 '기본사회론'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 삶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기본사회론의 골자입니다. 기본사회론은 장기적 관점에서 결국은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간의 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연설에서 여권을 향한 공세는 최소화했고 대부분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아울러 책임정치를 위한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대해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초부자 감세'로 호도하며 국민 갈리치기를 하고 있고, 있지도 않은 '민영화 괴담'은 때마다 언급하며 사회적 불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선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자막 논란'과 관련, MBC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오늘 '자막 조작' 방송을 한 MBC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박성제 사장 등 MBC 관계자 4명의 실명을 고발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과정에서 빚어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 명확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의도적으로 자막을 입혀 '조작 방송'을 했다며 MBC를 항의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위 간사 박성중 의원, 원내부대표단 등은 상암동 MBC 경영센터를 찾아 박성제 사장의 사과와 설명을 요구하며 MBC 진입을 시도했으나 MBC노조원 등 수십명이 건물 입구를 봉쇄하면서 진입은 하지 못하고 1층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책임을 묻겠다며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상정 여부가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앞세워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 올렸습니다. 예고한 대로 해임건의안의 '29일 본회의 처리'를 자신하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 프레임을 굳히는 데 총력을 가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정언유착으로 규정하며 맞불을 놓은 국민의힘을 상대로는 전면적 여론전에도 돌입했습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두고 '가처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법정에서 1차와 3차 가처분 사건 심문에 이어 세 번째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 전 대표의 3∼5차 가처분 신청 일괄심문에서 개정 당헌의 유효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에서 인용 결과가 나왔고 재판부에서 명쾌한 결정문을 썼음에도 (국민의힘이) 못 알아들은 척하는 지속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당이 진퇴양난에 처해있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수해 현장 막말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연찬회 때 금주령을 어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초 남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했습니다. 해당지역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등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뉴욕 방문 도중 불거진 '발언 논란'으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고 보고 '성과 복원'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광주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AI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겠다고 밝힌 '뉴욕 구상'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제임스 스펜서 클레버리 영국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영 관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이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계기에 정상회담을 열고 '한·영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것을 바탕으로, 외교 당국이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공급망 교란 등의 문제에 대해 더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어제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모색을 포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國葬)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한 총리는 이날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 25분간 면담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 신정부는 한일관계를 조속히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양국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찾은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외무장관과 제7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원전, 디지털, 보건 등 양국 관심 분야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어제 대화에서 내년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아 한국과 영국이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온 것을 평가하고, 지난 6월 한영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 이행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웝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부총리겸 외교부 장관과 한-네덜란드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반도체, 원전 분야 등 실질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회담에서 양국이 지난 2016년 수립한 포괄적·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착실히 발전시켜 왔다며 지난 6월 정상회담서 논의했던 반도체·원전협력 확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반도체 기업간 상호보완적 협력이 경제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민간 협력이 호혜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이 경기도 화성시에 2024년까지 2조4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기로 한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이화영(킨텍스 대표이사)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 지원을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민관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 전 부지사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간 10여년에 이르는 오랜 인연과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네진 법인카드 등 금품에 주목하며, 고위공직자였던 그가 지위를 이용해 기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시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경기도와 쌍방울 간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검찰의 칼날이 해당 시기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향할지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소속 기관이나 특정 정파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입법권을 훼손했음은 물론, 박홍근 원내대표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임차 이후 해당 주택에 부과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됩니다. 세입자(임차인)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로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하게 해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전세 계약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가 대폭 감소하면서 8월 국내 인구이동이 같은 달 기준으로 4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8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51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1% 감소했습니다. 8월 기준 국내 이동자 수는 1976년(47만1천명) 이후 4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이로써 이동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20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8월 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11.9%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p) 낮아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하향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 유지 결정에 대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에도 대외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가 견고하고, 수출 부문이 역동적인 점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낮은 수준의 거버넌스 지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요인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택시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요금 조정안은 10월 말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실제 조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심야 탄력요금제는 연말,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이 될 전망입니다. 조정안은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이고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 기준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됩니다.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와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기사들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을 추진합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국 휘발유 가격이 7개월여만에 L(리터)당 1천700원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8일 오전 4시 3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6.65원 내린 L당 1천698.78원을 나타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천6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올해 2월 9일(L당 1천697.01원)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역대 최고가 기록과 비교하면 현재 휘발유 가격은 L당 446원 넘게 하락한 것이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파로 올해 초 1천600원대였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3월 15일 2천원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 19일 자사 앱 마켓 내부 인앱결제 가격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게임, 이모티콘, 웹툰 등을 취급하는 주요 콘텐츠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200원이었던 1티어 가격을 1,500원으로, 가장 높은 87티어 상품은 119만 원에서 149만 원으로 올리는 등 전 티어별 가격을 다음 달 5일 일제히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국어와 수학은 다소 쉽게, 영어는 절대평가 전환 이래 가장 쉽게 출제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높은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언어와 매체, 미적분 응시자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1일 실시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합니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입니다. 안내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동안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입니다.

올해 4월 시행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오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 곳으로 모두 8천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2만채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2조5천억원이 넘습니다. 통계청의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2만689채의 주택을 보유했습니다.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을 반영해 수를 집계한 것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은 2조5천236억원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07채를 보유했고, 그 주택 자산 가치는 252억원 수준입니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흐름이 33개월째 이어졌습니다.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44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6%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76개월째 매달 동월 기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도 1만4천947건으로 1년 전보다 5.0% 줄어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을 추진하는 예비 신랑·신부가 많아 예식장 잡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만, 통계상으로는 아직 혼인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혼인 건수는 지난 5월 작년 같은 달보다 5.5% 늘었으나 6월(-8.2%)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용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날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건물주인 74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전날 낮 12시 48분께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은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64), 최인철(61)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씨에게 19억5천만원, 최씨에게 18억원, 두 사람의 가족 14명에게 1인당 4천만원∼6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21년 동안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장씨와 최씨는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에게 고문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씨가 구속됐습니다. 돈스 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 A(37)씨의 구속영장도 같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스파이크와 A씨는 올해 4월께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여성 접객원 2명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여성 접객원 중 한 명이 별건의 경찰 조사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로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됐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아동 인권 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 암매장지에서 발굴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는 2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의 유해 매장지에서 치아 10여개와 단추 4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치아의 특징으로 미뤄 유해 연령대는 10대로 추정되며, 단추는 피해자의 옷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 유해 매장지에서 개토제(開土祭)를 열고 시굴(시범 발굴)에 들어갔는데 발굴 대상지는 전체 매장 추정지의 약 10％에 해당하는 900㎡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건, 이 직원은 처음엔 1천 원으로 시작해, 금액을 늘리면서 6개월 동안 7차례 돈을 빼냈습니다. 돈을 빼낼 때마다 휴가도 냈습니다. 발각될 것을 염두에 두고 도주를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북 지역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교도관을 직위 해제했고, 교정 당국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해놓은 콘크리트 구조물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최근 3년여 동안 270여 건 발생했고,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 44곳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고속열차 선로 주변에 이례적인 강풍이 불어 대전∼동대구 구간 열차 30편이 최대 80분간 지연 운행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2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역 고속선 선로 부근에 초속 55ｍ의 강풍이 기상 검지 장치에 감지됐습니다. 고속선은 초속 45ｍ 이상의 강풍이 감지되면 운행을 보류하거나 중지되게 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에서 동대구 사이를 운행하는 상·하행 고속열차 30편이 경부선 기존 선로로 우회하면서 최소 10분에서 최대 80분간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바람이 잦아드는 것을 확인하고 어제 밤 9시 44분께 열차 운행을 전면 정상화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쌀쌀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 내륙,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또는 서해대교와 영종대교 등 서해안 주변 교량과 도로에는 더욱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급변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교통 이용객들은 사전 운항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9도, 낮 최고기온은 24∼29도로 예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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