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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2022년 9월 30일(금)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28,497명(국내 28,2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4,769,101명(+28,497명)이며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352명(-11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8,406명(+42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2만7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은 총 2만7천6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3만90명)보다 2천458명 적습니다. 1주일 전인 지난 22일(2만8천267명)보다 635명, 2주일 전인 15일(5만151명)보다는 2만2천여 명 줄었습니다.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가 다음 달 초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논의하면서 요양병원·시설 등의 접촉 면회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대본에서 접촉 면회 허용이 결정되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은 비접촉 면회만 가능한데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부터 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하도록 개발된 코로나19 개량백신이 29일까지 총 500만회분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지난 27일 시작한 개량백신 접종 사전예약에는 지난 이틀간 약 10만2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위해 모더나의 오미크론 BA.1 변이 기반 2가 백신을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총 500만회분 국내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 80만5천회분, 17일 80만6천회분, 19일 80만3천회분, 22일 77만1천회분, 23일 80만7천회분, 25일 100만8천회분을 순차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명과학과 정인경 교수 등 공동연구팀이 기저 질환이 없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의 후천적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저 질환이 없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이 '클론성 조혈증'이라는 특징을 가진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혈액·면역 세포를 형성하는 골수 줄기세포 가운데 후천적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중증 진행과정에서 큰 백혈구인 '단핵구'의 과잉 염증반응이 일어나는데, 연구팀은 클론성 조혈증을 가진 중증 환자에게서 이 같은 과잉 염증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10월부터 버스, 지하철, 트램, 여객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퇴임을 앞둔 마리오 드라기 정부가 오는 30일 만료되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월 11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5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요건도 단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5월 1일부로 음식점과 바, 일반 상점, 쇼핑몰, 박물관, 미술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6월 16일부터는 영화관, 오페라 극장, 실내 스포츠 시설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인도박(Indovac)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도박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BPOM은 인도박을 추가접종(부스터샷·3차 접종) 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며 이슬람교도들을 위해 할랄(Halal) 인증도 요청했습니다. 인도박은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병원체의 일부 단백질을 재조합한 서브 유닛(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으로 인도네시아 국영 제약회사 바이오 파르마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베일러 의과대학이 함께 개발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한 한미훈련과 예정된 한미일 연합훈련, 미국 부통령의 방한 등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분석됩니다. 연합훈련이 끝난 직후 야간에 발사해 한미 대비태세를 떠보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8시 48분께부터 8시 57분께까지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짧은 간격으로 잇달아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올해 초 있었던 미사일 연속 발사 행보에 다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25일 평북 태천에서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 2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어제 까지 최근 5일 사이 세 차례 미사일을 쐈습니다.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9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한 북한이지만 미사일을 3회 쏘는 데 걸린 기간으로는 이번 닷새가 가장 짧습니다. 이전까지는 1월 25, 27, 30일 엿새 사이 3회에 걸쳐 미사일을 쏜 적이 있었습니다.
군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를 평가하고 있다면서 무기 개발 차원일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자신들의 계획이나 일정에 따라서 무기 개발과 시험 발사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28일에는 SRBM 2발을 발사했는데 미사일은 모두 한국과 미국이 연합 해상훈련을 펼치고 있는 동해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28일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이 SRBM을 발사할 때 자주 겨냥하는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5년 만에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합니다. 해군은 오늘 동해 공해상에서 미·일 전력과 함께 대잠전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은 2017년 4월 3일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대잠전 훈련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SLBM 능력 고도화 등 점증하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9일 최전방 판문점 비무장지대(DMZ)를 처음으로 찾아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핵심 동맹인 한국의 안보를 수호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연거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끝난 날 DMZ를 방문,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방문한 DMZ 내 판문점에서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세계는 북한이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당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습ㅁ니다. 현직 미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후 4년 6개월 만으로 85분 동안 이뤄진 접견에서는 양국은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 안보와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일본을 포함한 나흘간의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경기 오산 미군기지를 통해 한국을 떠났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7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짐에 따라 향후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단체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으며 6석의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으로 촉발된 여야간 대치 전선은 해임안 가결을 계기로 닷새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정국에서 한층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해임 건의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에 대해 뉴욕 현지에서 '바이든'을 언급한 적 없으며 '이 XX'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변 인사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나중에 (영상 녹취를) 들어보면 너무 불분명하다"며 "불분명한 것을 기사화할 때는 그 말을 한 사람에게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런 것을 안 거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이 'MBC의 자막 조작'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비속어 논란을 부각하려는 야당의 시도에 선을 긋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을 언급한 적 없으며 '이 XX'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변 인사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사실상 발언 자체를 부인하는 의미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는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영상 '자막 논란'과 관련, MBC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F는 어제 오후 대검찰청에 박성제 MBC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기자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조작방송으로 인해 국가적 해를 끼치고 파문이 확산하는데도 그걸 해소하거나 반성하기는 커녕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 탄압·방송 장악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에 언론 탄압할 힘도 의지도 없는 게 국민의힘이라면서 방송장악 운운하려면 지난 5년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보복을 해오던 방송 장악 실행이 검찰 수사까지 받은 그 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61)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던 교육장관 자리는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로 50여일째 공석이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할 경우, 약 10년만에 교육수장에 복귀하게 됩니다.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발탁됐습니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됩니다. 초과이익 산정 기준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인가일로 늦춰지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을 줍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정된 부담금이 4억원이던 재건축 단지의 경우 바뀐 제도를 시행할 경우 부담금이 1억5천800만원으로 최대 6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부담금 감면 폭을 놓고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부담금이 큰 단지는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부담금이 낮은 지방과 수도권 중저가 단지는 감면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1주택자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달라져 조합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재초환 부담금 감면안의 골자는 면제 금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종전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또 부과시점을 당초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로 늦추고,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의 10∼50%까지 감면해주는데 보유 기간은 재건축 중간에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1주택이던 시점만 합산해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공공임대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을 건설할 경우 지자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초과이익 산정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연일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을 향해 '혼밥 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내놓았다며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며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겨냥,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을 들고나오며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자세로 야당과 이를 최초 보도한 MBC를 싸잡아 비판하는 등 날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성을 촉구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내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맏형으로 꼽히는 정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의 성과를 내세우면서,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들의 수신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4.35%까지 올라갔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4%대입니다. KB국민은행은 적금 이자를 4% 중반까지 올렸습니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이자 4%대는 2012년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대출 금리도 더 빠르게 밀어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기업 등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을 중심으로 전기료 인상을 오늘 발표합니다. 4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 당 4.9원 올리는 것 외에 추가 인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에게 전기료를 더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요금 인상안도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전력 추산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h당 260원 이상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고, 4분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h당 50원을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협상 시한인 지난 29일 오후 12시까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총파업을 선언했던 경기도 버스 노조가 오늘 새벽 사측과 추가 협상을 통해 극적 타결을 이뤄내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이 협상에서 양측은 공공버스와 민영제노선 버스 기사 임금을 5%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14일 전에 배차 근무표를 작성하는 것과, 유급휴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단체협약 개정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협의회는 이날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예고 하루를 앞두고 2022년 단체교섭을 타결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노조와 29일 오후 3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차량사업소에서 제16차 교섭을 시작한 지 6시간 35분 만인 오후 9시 35분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은 상용직과 공무직을 포함해 총액 대비 1.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2020년 4월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박 전 원장에게 감사원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는데 박 전 원장 측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면 조사엔 응하겠단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전 실장에게도 출석 요구를 했지만, 서 전 실장 측도 비슷한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세관 당국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합동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세관 당국은 어제 우리은행 지점과 신한은행 본점·지점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입니다. 이들 은행 지점은 수상한 외화 송금이 이뤄진 곳이다. 22일 기준 우리은행의 이상 송금 규모는 16억2천만 달러, 신한은행은 23억6천만 달러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나온 자금이 귀금속업이나 여행업 등 무역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뒤 홍콩·일본·미국·중국 등 해외 일반법인으로 송금된 형식입니다. 검찰과 세관 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7.5%가 고령자라는 의미로 이중 절반 이상은 생활비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일을 더 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3년 뒤인 2025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 연수는 7년으로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입니.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19만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1%다. 고령자 가구의 ⅓을 넘는 187만5천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황혼 이혼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도 1심 그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통해 영토의 러시아 편입을 결정한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와 영토합병을 위한 조약을 이달 30일(현지시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새로운 영토를 러시아로 합병하는 조약 체결식이 30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조약 체결식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핀란드가 오늘부터 러시아인의 관광비자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에 동참함에 따라 유럽연합으로 가는 러시아인들의 육로가 모두 차단됐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히잡 의문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다"며 사건을 보고받고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애도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미니는 지난 13일 테헤란 도심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순찰대'에게 체포됐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6일 숨졌습니다. 이 사건이후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성들이 시위 현장이나 온라인에서 항의 표시로 가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다시 확산하며 축산 방역당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큰 피해가 난 경기도에서는 지난 28일 김포와 파주 등 2개 농가에서 동시에 ASF가 발병했습니다. 경기지역 양돈농가에 ASF가 발병한 것은 2019년 10월 9일 이후 3년 만입니다. 강원지역도 2020년 10월 8일 화천에서 처음으로 ASF가 발병한 뒤 그해 화천에서만 2건, 지난해에는 5∼10월 영월·고성·인제·홍천 등 4개 군 5개 농가에서 발병했는데 올해는 5월 홍천, 8월 양구, 지난 18∼19일 춘천서 2건이 발생하는 등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에 적극 참여했던 한국가스공사가 극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6백여억 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지적입니다.
주택 매매가격 저점이 내년 3월에서 2024년 2월 사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주택가격 순환 변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매매·전세 변동의 정점이 지난해 11월이었다고 밝히고 전세가 저점은 2025년 2월로 예상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주택시장 침체는 향후 2년 안팎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금리와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향후 강한 수요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동안 주택가격 하락과 시장침체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올해 3분기 건설시장은 지난 7월 기준 건축 착공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21.3% 줄어들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으로 올해들어 1분기와 2분기 건축 착공면적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4.4%, 12.1% 감소했습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역대 최악의 거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파트값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값도 2012년 5월 시세 조사 이후 10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9%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0.17%보다 낙폭이 커졌고 2012년 9월 마지막주(-0.21%) 조사 이후 10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주간 단위로 18주 연속 약세입니다. 각 구별로는 노원(-0.33%)·도봉(-0.32%)·강북(-0.19%) 등 '노도강' 지역이 많이 내렸고, 서대문(-0.28%)·은평(-0.25%)·성북구(-0.25%) 등 강북지역도 낙폭이 컸습니다. 강남권에선 송파(-0.23%)·강동구(-0.17%)가 많이 떨어졌고 강남(-0.10%)·서초구(-0.05%)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으나 거래 침체는 여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팔린 아파트 10건 가운데 약 7건은 6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분석 결과,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체결·등록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계약 총 5만4천146건 가운데 6억원 이하는 3만9천457건(72.9%)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 속에서도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꾸준히 팔렸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6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저리의 정책 대출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서민 실수요자가 매수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완화 적용돼 수요가 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잇단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8만5천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만7천317건)과 비교해 47.7%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5만4천44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7.3% 감소했고, 지방은 23만943건으로 38.5% 줄어 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수도권 중 서울은 4만3천818건으로 53.8% 줄었습니다. 유형별 거래량은 아파트가 1∼8월 38만5천391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7.7%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15만9천905건)은 34.4% 줄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어제 이날 선고된 사건은 전씨의 신당역 보복살인 이전에 벌어진 혐의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이 회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발표 뒤 일양약품의 주가는 코스피 시장에서 2만원 아래에서 2020년 7월24일 10만6천500원까지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와 연관된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양약품이 낸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금융·통신 분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거래하는 ATM 무통장 입금 한도는 1회 50만 원으로 축소되고,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돼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비대면으로 오픈뱅킹에 가입한 경우 3일간 자금 이체가 제한됩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대책으로 정부가 이용자 1인당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숫자를 최대 세 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이른바 '대포폰' 방지 대책으로 등록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춘 대책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30일마다 회선 추가가 가능하므로 실사용자들에게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게 담당 정부 부서의 설명입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를 벌이면서 범행에 이용한 대포 계좌의 명의자를 구금하고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 2명과 20대 6명에게 징역 1∼6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자기기 등을 판다는 글을 허위로 올려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3천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범행에 이용한 차명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자 부산의 한 호텔에서 명의자를 구금해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택배 등 운수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체가 전년보다 늘어난 반면 도소매업 사업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30대인 '젊은 사장님'이 온라인 소매업이나 커피전문점, 택배·배달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 말 전체 사업자 수는 607만6천개로 전년보다 4만4천개(0.7%) 늘었다. 전체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천499만3천명으로 17만9천명(0.7%) 증가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이하 기초의원 제외) 814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5억9천162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출 공직자의 평균재산은 8억2천844만원(670명)이어서, 4년 전과 비교해 약 2배로 올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각각 38억9천여만원과 47억4천여만원의 재산내역(7월 1일 기준)을 신고했는데 신고대상 광역단체장 13명 가운데 김진태 강원지사(41억3천911만원), 홍준표 대구시장 (40억9천627만원) 다음으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이어진 지난해 전국 법원에 들어온 개인파산 신청이 5만건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법원이 접수한 개인파산 사건은 총 4만9천63건으로 2020년(5만379건)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천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4만3천402건)까지 10년 이상 줄곧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4만5천642건) 증가세로 돌아섰고 코로나19 사태 원년인 2020년에는 약 10.4% 늘어난 5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법인파산 사건 역시 955건으로 역대 최대치인 2020년(1천69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파산 신청은 2017년 699건→2018년 806건→2019년 931건으로 차츰 늘어왔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으로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에 수년간 보조금 제외를 유예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한 미 조지아주 출신의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는 미국 등 주요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부동산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국이 코로나19 대유행 극복을 위해 막대한 돈을 풀고 저금리 정책을 편 덕에 지난 몇 년 사이에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집값 거품론 붕괴와 단기 조정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금리 인상 추세에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로 문제는 하락 속도로,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가면 가계 재무 건전성 악화와 내수 위축 등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함께 유럽발 경기침체 공포가 커지면서, 미국 뉴욕증시가 반짝 반등한지 하루 만에 급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애플이 무너지며 전체 시장을 끌어내린 가운데 통화긴축 정책도 지속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대장주' 애플의 부진이 전체 시장을 끌어내린 가운데 예상보다 굳건한 고용 지표로 인해 통화긴축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가능성에 더욱 힘을 실으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58.13포인트(1.54%) 떨어진 29,225.6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78.57포인트(2.11%) 급락한 3,640.4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14.13포인트(2.84%) 급락한 10,737.51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고강도 긴축 정책과 환율 급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외국인 투자자금이 17조 원 넘게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코스피 종목으로는 시가총액 순위 1위인 삼성전자가 꼽혔고 네이버, 삼성전자우, LG에너지솔루션 등의 대형주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지역 공립대학 현직 교수가 변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께 전남 나주시 운곡동 영산강 지류 물줄기에 A씨가 숨진 채 떠 있는 것을 수색 중인 경찰과 소방대원이 발견했습니다. A씨는 지역 공립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데 전날 집에 돌아오지 않아 가족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 자동차와 유류품 등이 주변에서 함께 발견됐으나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남긴 편지는 없었습니다.
외식 물가 급등에 따른 이른바 '런치플레이션'때문에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직장 급식만 따로 보면 CJ프레시웨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 오르는 등 성장세는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들은 늘어난 '구내식당 족'의 발길을 붙들기 위해 전통요리 밀키트 제공, 고객에 따라 건강 맞춤형 식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타임'은 전 세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정치, 과학 등 분야별 젊은 주역들을 선정한 '떠오르는 인물 100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외징어게임의 배우 정호연 씨는 신드롬급 인기를 얻은 신인들을 일컫는 '경이로운 인물' 부문에 할리우드 배우 '시드니 스위니', 미국 농구선수 '자 모란트' 등과 함께 올랐습니다.
올해는 이례적인 경로로 북상한 가을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탄소 감축에 실패할 경우 우리나라를 강타하는 초강력 태풍이 급증하고, 영향 지역도 전국에 걸쳐 나타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바다가 핵심 원인입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온이 뚜렷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강력한 태풍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초강력 허리케인 이안이 덮치면서 주택이 파손되고 전기가 끊기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60cm에 달하는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플로리다 지역은 5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홍수 피해를 입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9도, 낮 최고기온은 25∼2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북·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세종·전북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까지 서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