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토부]가로구역범위의 건축물 수량 요건

[카페지기(호랭)]

가로구역범위의 건축물 수량 요건

성명OOO

등록일2015.09.05 17:00:11

처리상태완료

[현황]
1. 도시정비법시행령 제1조의2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구역으로 가로구역에 해당할 때에, 본 가로구역내에 아파트(공동주택)이 2동으로 각 동마다 50세대가 있어 도합 100세대이며, 아파트 옆 필지의 가로구역내 단독주택(공동주택이 아님)이 3동이 있슴

2. 본 가로구역 내에 아파트 2개동을 포함하여 5개수 건축물(건축물 대장 5개)이 있으나, 세대수는 아파트가 100세대, 단독주택 호수가 3개로서 토지등소유자가 103명일 이며, 동법시행령의 가로구역 요건의 호수와 세대수 합한 수가 20 이상임

[질의]
- 동법시행령의 가로구역 요건을 갖춘경우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축물 수를 산정할 때에, 전체건축물의 수를,
가. 공동주택 2 및 단독주택 3으로 전체건축물 수가 5인지?
나. 공동주택 100 및 단독주택 3으로 전체건축물 수가 103인지?
다. 공동주택이 2개라인을 1개 출입구로 사용하여 (5층 아파트), 아파트 출입구
가 전체 10일 경우에, 공동주택 10 및 단독주택 3으로 13인지?
라. 공동주택 연면적이 합이 6,000평방미터이고 단독주택 연면적 합이 600평방
미터 일 경우에, 연면적 합이 6,600평방미터로서 전체세대수 103으로 나누어
그 나눈수가 64평방미터(각 세대수 마다)이므로, 세대당 면적을 64평방미터로
하는 조건부의 전체건축물 수가 103이지?
마. 단독주택의 각 호수 평균 연면적이 호수마다 200평방미터이므로, 아파트
6,000평방미터를 200으로 나눈어 그 수가 30이므로, 아파트 건축물 수를 30으
로 간주하여 전체건축물 수가 33인지?

민원번호 : 2AA-1509-078221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 다음 각 호(1.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2. 해당 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제1호의 건축물의 수”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각각의 건물 1개의 동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현행 규정에서의 건축물의 수는 기존 답변에 명시한 바와 같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각각의 건물 1개의 동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형평성 결여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에서의 건축물의 수는 기존 답변에 명시한 바와 같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각각의 건물 1개의 동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형평성 결여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