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유지활동 참여

[운영자]

평화유지활동 참여 근거 :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 제5조 제1항 및 제60조 제2항을 근거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회동의안에 따라 지구촌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헌법 : 제5조 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0조 2항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UN안보리 결의안 및 국회동의안

지역	파견부대	UN안보리 결의	국회동의안
월남전	맹호 등 8개 부대	없음	1964.7.30/1965.8.13
걸프전	국군의료지원단	제660～662호	제660～662호
	공군수송단		1991.2.7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제794호(’92.12.3)	1993.5.18
앙골라	공병대대	제966호(’94.2.8)	1995.7.15/‘96.7.27(연장)
서부 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UN요청(‘94.2.28)	1994.7.14/이후 11차 연장동의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제1264호(‘99.9.15)	1999.9.28/이후 3차 연장동의
앙골라	공병대대	제966호(’94.2.8)	1995.7.15/‘96.7.27(연장)
아프간	해군수송지원단 공군수송지원단 동의부대	제1272호(‘99.10.25) 제1368(‘01.9.12) 제1373호(‘01.9.28)	2001.12.6/이후 5차 연장동의 ※해군('03.9.1)·공군('03.12.31)수송단 임무종료
	다산부대		2003.12.4/이후 3차 연장동의
이라크	서희·제마부대	제1373호(‘01.9.28) 제1483호(’03.5.22) 제1511호(’03.10.16) 제1546호(‘04.6.8)	2003.4.2/‘04.2.13(자이툰부대) 이후 5차 연장동의
	자이툰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제1637호(‘05.7.8) 제1701호(‘06.8.11)	2006.12.22 이후 2차 연장동의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제1373,1838,1846,1851호	2009.3.2

걸프전 파견 유엔결의안

• UN 결의안 660호(‘90.8.2)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비난하고 이라크의 즉각적인 철수와 이라트와 쿠웨이트의 광범위한 대화를 요구

• 그 외 661호,662호,664호,665호,666호,667호,669호,670호,674호,677호,678호

소말리아 파견 유엔결의안

• UN 결의안 733호(‘92.2.23)

• UN 헌장에 의거, 모든 수단을 통해 테러 행위로 야기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응징 필요성 확인

• 그 외 746호,751호,767호,775호, 794호

앙골라 파견 유엔결의안

• UN 안보리결의안 제966호(‘94.2.8)

• 앙골라의 통치권 확립, 독립, 영토 통합 등 국가통일을 위한 강력한 실행을 재확인

• 사회·경제적 재건, 복구를 위한 회원국의 장기적 지원 요청

서부사하라 파견 유엔결의안

• UN 안보리결의안 (‘94.2.28)

• 서부사하라 지역의 비극적인 분쟁 종식과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인권존중 지원

동티모르 파견

• UN 안보리결의안 제1264호(‘99.9.15)

• 동티모르의 치안 및 안정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 파견을 승인하며, 유엔 회원국은 군대파견을 포함한 다국적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아프가니스탄 파견 유엔 결의안

• UN 결의안 1368호(‘01.9.12)

• 9.11 대미 테러공격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과 UN헌장에 따른 개별적/집단적 자위권 재확인

• UN 헌장에 의거, 모든 수단을 통해 테러 행위로 야기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응징 필요성 확인

• UN 결의안 1373호(‘01.9.27)

• 테러 활동 및 집단행동 등의 예방, 조치 및 무기, 정보, 자금 등의 지원차단을 위한 회원국의 이행사항 제시

• UN 결의안 1378호(‘01.11.14)

• 사회·경제적 재건, 복구를 위한 회원국의 장기적 지원 요청

• Calls on Member States to provide : long-term assistance for the social and economic re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of Afghanistan and welcomes initiatives towards this end

• UN 결의안 1383호(‘01.12.6)

• UN 결의안 1373호(‘01.11.14) 재확인

• 아프간 내에서의 비극적인 분쟁 종식과 국가화합,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인권 존중, 테러기지로서 아프간이 이용되는 것을 종식키로 결정

• Determined to help the people of Afghanistan to bring to an end the tragic conflicts in Afghanistan and promote national reconciliation, lasting peace, stabilit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s well as to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ut an end to the use of Afghanistan as a base for terrorism

• 아프간의 재건 및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공여) 요청

• UN 결의안 1373호(‘01.11.14) 재확인

• Call on all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s in coordination with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United Nations Agencies and all Afghan groups, to reaffirm, strengthen and implement their commitment to assist with the rehabilitation, recovery and reconstruction of Afghanistan, in coordination with the inerim Authority and as long as the Afghan groups fulfil their commitments

이라크 파견 유엔결의안

• UN 결의안 1373호(‘01.9.28)

• 테러 활동 및 집단행동 등의 예방, 조치 및 무기, 정보, 자금 등의 지원차단을 위한 회원국의 이행사항 제시

• UN 결의안 1483호(‘03.5.22)

• UN 결의안 제1511호(‘03.10.16)

• 이라크의 치안 및 안정 유지를 위해 통합사령부 예하의 다국적군 파견을 승인하며, 유엔 회원국은 군대파견을 포함한 다국적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 UN 결의안 제1546호(‘04.6.8)

• 이라크내의 다국적군 주둔은 이라크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주목하고, UN안보리결의 제1511호 하에 설치된 통합사령부 예하 다국적군의 승인을 재확인한다.

• UN 결의안 제1637호(‘05.11.8)

• UN안보리는 제1546호 결의안에 의해 다국적군에게 부여된 권한을 재확인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국적군의 위임통치(mandate)를 연장

• UN 결의안 제1723호

• UN안보리는 다국적군의 이라크 주둔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되, 이라크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국적군의 주둔을 조기에 종료

레바논 동명부대 유엔결의안

• UN 결의안 1701호(‘06.8.11)

• 이스라엘군-헤즈볼라간 적대행위 중단 감시

• 레바논군의 레바논 남부 배치 지원(레바논군은 1978년 이래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지 못해 왔음)

• 전쟁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 레바논군을 지원하여 Blue Line-Litani江사이의 지역에 레바논군과 UNIFIL외에 무장조직의 활동 저지

• 레바논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타 레바논 국경에서의 무기밀반입 차단

소말리아 해역 파견 유엔결의안

• UN 결의안 1838호(‘08.10.7)

• 관심국들의 해군함정 및 군용 항공기 파견 촉구

• 해적퇴치를 위해 해군함정 및 군용 항공기들이 국제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 사용 가능

•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해적 및 해상강도 퇴치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

• 관련 국 및 국제기구는 WFP(세계식량계획)의 식량이 안전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호송

• UN 결의안 제1846호(‘08.12.2)

• NATO 및 EU WFP 인도지원 선박 호송지원 및 여타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 조치 이행 환영하고 외국 정부 및 지역 기구의 소말리아 진입을 허용하는 결의안 제1816호를 12개월간(‘09.12.2까지) 연장

• UN 결의안 제1851호(‘08.12.16)

• 소말리아 정부와 협력중인 유엔회원국 및 국제기구는 소말리아 과도정부의 사전허가를 전제로 해적 및 무장강도 억제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

• 해적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을 위해 회원국 및 지역기구가 소말리아 인근국간 양자협정 체결 장려

• 소말리아 해적퇴치 수행 국가 및 국제기구간 정보 공유, 협조을 위한 공동의 협력 메카니즘 창설, 소말리아 해적 관련 협력 조율을 위한 지역 센터 건립 및 지역 역령강화를 위한 노력 촉진

월남전 파견 동의안

• 베트남지원을 위한 해외파병안(‘64.7.30)

• 전투부대 파병동의안(‘65.8.13)

걸프전 파견 동의안(국군의료지원단, 공군수송단)

•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대한 한국군의료지원단 파견동의안(‘91.1.21)

• 유엔의 국제평화 노력에 동참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며, 한반도 유사시 집단안보 응징보장 기반을 마련하고, 한·미 안보협력관계 및 대 아랍국 우호관계를 증진하는데 파견이유가 있음

• 한국공군수송단걸프지역 파견동의안(‘91.2.7)

• 이라크의 쿠웨이트 무력침공에 대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라크 제재 결의를 존중하고, 범 세계적인 응징노력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의 부인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및 국제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공군수송단을 걸프지역에 파견하고자 함

소말리아 파견동의안(상록수부대)

• 한국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93.5.18)

•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유엔의 요청에 따라 한국 건설공병부대를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UNOSOMⅡ)에 파견

앙골라 참여동의안(공병대대)

• 국군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95.7.15)

•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평화유지활동(UN Peace-Keeping Operation)에 유엔회원국으로서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음

• 국군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96.7.27)

서부 사하라 파견동의안(국군의료지원단)

• 한국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동의안(‘94.7.14)

•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기여하기 위함

•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95.7.15)

•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96.7.27)

•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97.7.30)

•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98.8.22)

•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99.12.2)

•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00.12.8)

•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01.12.6)

•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02.11.8)

•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03.11.21)

•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04.12.9)

•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05.12.1)

동티모르 파견동의안(상록수부대)

•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 동의안(‘99.9.28)

• 아·태지역 국가로서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다국적군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유엔 회원국이자 수혜국으로서 유엔의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기여함.

• 국군부대의「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파견연장 동의안(‘00.9.29)

• 국군부대의「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파견연장 동의안(‘01.12.14)

• 국군부대의「유엔동티모르지원단」파견연장 동의안(‘02.11.8)

아프간 파견동의안(해군·공군수송지원단,동의,다산부대)

•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동의안(‘01.12.6)

• 의료지원단, 해군수송지원단, 공군수송지원단의 국군부대를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에 1년 1개월간(국회동의 후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2월 31일 까지) 파견하는 것에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02.11.8)

•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03.12.4)

•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04.12.9)

•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05.12.30)

•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06.12.22)

•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동의안(‘03.12.4)

• 국군 건설공병부대를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쟁에 1년간(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파견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동의안(‘04.12.9)

•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동의안(‘05.12.30)

•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동의안(‘06.12.22)

이라크 파견동의안(서희,제마,자이툰부대)

•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03.4.2)

• 건설공병단, 의료지원단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200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견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03.12.4)

•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추가파견 동의안(‘04.2.13)

• 국군 평화·재건지원부대를 이라크지역에 200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가 파견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04.12.31)

• 2003년 4월에 파견된 서희·제마부대 및 2004년 9월에 파견되어 활동중인 국군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말에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기간을 2005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

•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05.12.30)

•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감축계획 동의안(‘06.12.22)

•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07.12.28)

레바논 파견동의안(동명부대)

•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 동의안(‘06.12.22)

•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01호(06.8.11)에 따른 유엔측 요청에 의거, 350여명으로 구성된 국군부대를 강화된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함.

• 국군부대의 임무는 안보리 결의 제1701호에 의거, 휴전 감시, 비무장 완충 지대 설치 지원, 인도적 구호 지원 등임.

• 국군부대의「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08.7.16)

• 2007.7월부터 파견되어 있는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08.7월부터 2009.7월까지 1년간 연장

• 국군부대의「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09.7.15)

• 2007.7.19부터 파견되어 2009.7.18까지 연장된 국군부대(총 359명)의 파견기간을 2009.7.19부터 2010.12.31까지 약 1년 6개월간 연장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청해부대)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09.3.2)

• 유엔안보리 결의(1373/1838/1846/1851)에 근거, 소말리아 아덴만해역 일대에서 국제해상 안전과 테러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군 함정 등으로 구성된 310명 이내의 국군부대를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

파견기간	지역	파견 부대·요원	파견 인원
1965.3.10~1973.3.23	월남전	주월사령부,맹호,백마,청룡, 십자성,비둘기,백구,은마 등 8개 부대	연인원 31만2,853명 (전사 4,960명,부상 10,962명)
1991.1.24~4.10	걸프전	국군의료지원단	연 154명
1991.2.24~4.10		공군수송단	연 160명
1993.7.30~1994.3.18	소말리아	공병대대(상록수부대)	연인원 516명
1994.8.9~2006.5.15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연인원 542명
1994.10.6~2009.7.9	그루지야	그루지야 정전감시단 옵서버	연 88명
1997.3.3~1998.3.31	인도, 파키스탄	인·파 정전감시단 옵서버	10명(연인원 135명)
1995.10.5~1996.12.23	앙골라	101 공병대대	연인원 600명
1999.10.4~2003.10.23	동티모르	보병대대(상록수부대)	420명(연 3,328명)
2000.1.16~2004.6.4		동티모르 참모 및 연락단원	연 45명
2001.11.16~현재	미국	중부사령부 참모/협조장교	3명(연인원 35명)
2001.12.18~2003.9.1	아프간	해군수송지원단(해성부대)	연인원 823명, LST 1척
2001.12.21~2003.12.20		공군수송지원단(청마부대)	연인원 446명, C-130 2대
2002.2.27~2007.12.14		국군의료지원단(동의부대)	연인원 780명
2003.3.28~2007.12.14		건설공병지원단(다산부대)	연인원 1,330명
2002.3.28~2008.12.4		CJTF-101 협조장교	연인원 22명
2002.7.21~2007.1.26		CFC-A 참모장교	연인원 9명
2003.7.6~ 현재		유엔 아프간지원단 연락장교	1명(연인원 6명)
2008.4.23~현재		KMVTT 군의료진	5명(연인원 13명)
2009.6.23~현재		CJTF-82 협조장교	2명(연인원 2명)
2009.9.6~현재		CSTC-A 참모요원	4명(연인원 4명)
2002.1.4~2003.12.23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사령관	1명(육군 중장)
2003.2.12~2008.12.19	이라크	MNF-I 협조반 요원	연인원 49명
2003.8.7~2008.12.19		MNF-I 참모장교	연인원 82명
2003.4.30~2004.4.23		건설공병지원단(서희부대)	연인원 956명
		국군의료지원단(제마부대)	연인원 185명
2004.4.23~2008.12.30		민사재건부대(자이툰부대)	연인원 17,708명
2004.10.12~2008.12.21		제58항공수송단(다이만부대)	연인원 1,324명
2005.12.7~2008.12.17		RRT 부팀장	연인원 4명
2003.3.25~현재	지부티	CJTF-HOA 참모장교	1명(연인원 11명)
2003.10.18~현재	라이베리아	유엔 라이베리아임무단 옵서버	2명(연인원 12명)
2004.9.15~2006.12.11	부룬디	유엔 부룬디임무단 옵서버	연인원 4명
2005.11.25~현재	수단	유엔 수단임무단 옵서버	7명(연인원 31명)
2009.6.16~현재		유엔 수단다푸르임무단 옵서버	2명(연인원 2명)
2007.3.12~2008.7.25	네팔	유엔 네팔임무단 옵서버	연인원 5명
2009.2.10~현재			4명(연인원 4명)
2007.1.16~현재	레바논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 참모장교	3명(연인원 8명)
2007.7.19~현재		보병대대(동명부대)	359명(연인원 1,747명)
2008.3.10~현재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 서부여단	5명(연인원 14명)
2008.1.16~현재	소말리아 해역	연합해군사령부 참모	2명(연인원 3명)
2009.3.13~현재		청해부대	297명(연인원 594명)
2009.3.6~현재		연합해군사령부 협조장교	1명(연인원 1명)
2009.3.23~현재		CJTF-HOA 협조장교	3명(연인원 3명)
2008.4.23~현재	미국	미 중부사 참모 및 협조단	3명(연인원 33명)
2009.7.28~현재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평화유지군	2명(연인원 2명)
2009.7.29~현재	서부사하라	유엔 서부사하라선거감시단	2명(연인원 2명)

CJTF : Combined Joint Task Force(연합합동군)
CFC-A : Combined Force Command-Afghanistan(아프간 연합군사령부)
KMVTT : Korean Medical and Vocational Training Team(의료지원/직업훈련팀)
CSTC-A : Combined Security Transition Command-Afghanistan(아프간 연합 치안전환사령부)
MNF-I : MutiNational Force -Iraq(이라크 다국적군)
RRT : Regional Reconstruction Team (지방재건팀)
CJTF-HOA : Combined Joint Task Force-Horn Of Africa(연합합동군-아프리카의 뿔)
※ 파병완료 : 343,583명, 총 누계 : 344,589명

활동현황 : 총 13개국 15개지역 710명(’09. 7. 27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