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정부의 이민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유학생·임시 노동자 규제 강화...주택·의료 부담 완화 '경제 수용력에 맞는 이민정책'...트럼프 무역전쟁 대응 주택 공급·공공서비스 연계한 분기별 목표 조정 마크 카니 총리 예정자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난과 공공서비스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제도 전면 개혁을 추진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 취임하는 카니 총리 예정자는 경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옥스퍼드대 출신 경제학자이자 전 중앙은행 총재인 카니 총리는 캐나다의 급속한 인구 증가가 인프라 발전 속도를 앞질러 임대료 상승, 병원 과부하, 공공서비스 압박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카니 총리 예정자는 캐나다의 포용적 이민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제시했다.   카니 총리의 이민 개혁안은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임시 이민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개편한다. 특히 온타리오주 대학들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와 기업들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카니 총리는 2024년 6.2%인 임시 거주자 비율을 2027년까지 5%로 줄이는 연방정부 계획을 지지하며, 주정부 주택 수용력과 고용 여건에 맞춘 유학생 허가 상한제 도입과 의료, 청정에너지 등 검증된 인력 부족 산업 중심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선별 강화를 제안했다.   둘째, 경제 수용력에 맞춘 이민 정책 조정이다. 주택 공급, 공공서비스 역량, 노동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이민 목표를 설정하는 데이터 기반 전략을 제시했다. 신규 주택 건설 속도에 맞춰 분기별로 이민 목표를 검토하고, 병원과 학교 등 핵심 서비스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며, 주정부 및 규제 기관과 협력해 산업별 인력 배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경제적 선별 기준 강화다. 캐나다의 점수 기반 이민 제도를 개선해 전문직 이민자의 언어 능력 요건을 높이고, 입국 전 자격 인증 시스템을 통해 고숙련 이민자의 취업난을 줄이며, 주요 도시 외 지역 정착 이민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카니 총리의 리더십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캐나다 무역 갈등 시점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모멘텀을 얻고 있다. 최근 앵거스 리드 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트럼프 정책 대응 능력에서 보수당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보다 9%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3%가 미-캐나다 관계 관리에 카니를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폴리에브 대표는 34%에 그쳤다.   선거 경험은 없지만 카니 총리의 탄탄한 경제 배경과 안정적 리더십은 미-캐나다 관계의 불확실한 미래를 우려하는 캐나다인들에게 호소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최대 정치적 강점은 미국과 협상하면서도 캐나다의 경제적 회복력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