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시바 쇼크' 주가하락 원인은 금융자산 소득과세 거부반응과 성장전략 부재...지방창생 자리매김은 재검토하라

[お持て成し]

'이시바 쇼크' 주가하락 원인은 금융자산 소득과세 거부반응과 성장전략 부재...지방창생 자리매김은 재검토하라 / 10/6(일) / 현대 비즈니스

이시바 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해 주식시장은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과세 강화, 특히 자산소득 과세 강화에 대한 반대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성장전략이 이시바 정책에 결여된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선 변경도 아니고, 초지일관도 아닌 제3의 길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 시장은 이시바 정책에 NO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취임한 뒤 첫 거래인 9월 30일 도쿄시장에서 닛케이평균주가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하락했다. 총재 선거 후 첫날 하락률은 1990년 이후 가장 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하락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 이번 가격 하락은 고시세 우세의 정보로 9월 26일, 27일 주가가 추세보다 오른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그렇더라도, 마켓이 이시바 씨의 경제 정책에 No를 붙이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시바 내각으로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반응이다.

이시바 내각은 앞으로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해 나가겠지만 무슨 계기로 주식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수는 있다.

이시바 내각은 총재 선거 과정에서 주장해 온 각종 경제개혁안을 당초 생각대로 관철할 것인가, 아니면 방향 전환을 할 것인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 재정 정상화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과세 강화에 대한 반대
 

그렇다면 시장은 이시바 정책의 어디에 반대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융완화 정책으로부터의 탈피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선에서 고이치 씨가 우세를 점하자 주가가 오르면서 환율이 엔화 약세로 돌아섰다. 이를 보면 시장은 분명히 금융 완화 정책의 지속을 원하고 있다.

다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정상화 방향이 정해졌다. 또 향후 환율 움직임은 일본의 금융정책이라기보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어떤 속도로 어디까지 이뤄질지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서두에서 언급한 주가 하락은 이시바 경제정책의 다른 측면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마켓의 반대는, 이시바 씨가 증세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에 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다.

이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경위는 기시다 내각 출범 때와 거의 같다. 기시다 씨는, 총재 선거의 과정에서 금융자산 소득 과세의 강화를 내걸고 있었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쇼크에 덮쳐, 일찌감치 제안을 채택했다.

그 결과 정책의 기본이념 상실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빠졌다. 기시다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도대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 제3의 길을 택하다
 

이시바 내각의 선택지로서는, 우선, 기시다 내각과 같이, 개혁 노선으로부터 철퇴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는 그와 정반대로 개혁노선을 중점정책으로 삼아 총선에서도 이를 강조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제3의 길을 열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금융 정상화는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일본 경제가 장기 성장 노선을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더해, 법인세 증세, 금융자산 소득 과세 강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되어 버린다. 일본 경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생산성을 높여 성장률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시장이 주가 하락이라는 네거티브 사인을 내놓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장기 성장을 실현하는 구조적인 개혁이다.

이는 아베노믹스가 '제3의 화살'이라며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분야다. 기시다 내각은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까지는 어려웠다.

그래서 이시바 내각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

이 방향은 아베노믹스나 금융완화 탈피, 금융자산소득 과세 강화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과 조합함으로써 장기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기존 노선에서의 전환이나 경제개혁 자체에 시장이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개혁이 기존의 낡은 경제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장을 가능케 한다면 큰 변혁이라도 평가가 높아질 것이다.

이시바 내각의 경제정책에 부정적인 점이 있는 것은 기존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강조되는 반면 새로운 발전을 위한 강력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시바 씨가 종래부터 주장해 온 지방창생은 성장전략이라기보다는 분배평등전략의 색채가 강하다. 적어도 이것만으로 경제정책 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시바 내각의 경제 정책에 성장 전략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불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아베노믹스에도 성장 전략은 없었다
 

사실 성장전략이 없는 것은 이시바 내각만의 일이 아니다. 아베노믹스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성장전략은 없었던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엔화 약세와 선심성 재정정책으로 겉보기 활황을 일으켰을 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성장전략은 없었다.

오히려 기업은 엔화 약세와 저금리 환경에 안주해 생산성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간 내각에 있어서도, 기시다 내각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같았다.

실제로 그 때문에 일본 경제가 쇠약해져 실질 임금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저하되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 만일 이시바 내각이 금융정상화, 과세의 적정화와 함께 강력한 성장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 AI 활용 경제 구축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생각할 수 있을까?

AI의 활용을 전면에 내세워, 그것을 경제 구조의 개혁과 연결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인재의 육성에 주력한다고 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디지털화 정책에 가세해 AI의 활용을 중시하는 방향이다.

AI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제안이 이뤄졌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뒤떨어져 있었다.

AI 중에서도 생성 AI로 불리는 모델은 최근 몇 년간 발전이 두드러진다. 이 기술은 간 내각 때도, 기시다 내각 출범 때도, 하물며 아베 내각 때도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

AI를 적절히 활용해 나갈 수 있다면, 일본의 경제 재생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AI의 이용에는 여러가지 위험도 따른다. 이런 문제를 제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 다른 문제는 인재다. 원래 일본에는 디지털 인재가 부족하지만, 특히 AI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저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AI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을 크게 변혁하고 고도의 AI 인재를 대량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이시바 씨가 전부터 주창하고 있던 지방창생은, 이 비전의 일부분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노구치 유키오(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e26536cfc128f061b6f23cc7587c3a28adcdf7ce?page=1

「石破ショック」株価下落の原因は金融資産所得課税への拒否反応、それと成長戦略不在…地

「石破ショック」株価下落の原因は金融資産所得課税への拒否反応、それと成長戦略不在…地方創生の位置づけは見直せ
10/6(日) 6: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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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by Gettyimages

石破内閣の経済政策に対して、株式市場は拒否反応を示している。それは、表面的には、課税の強化、とくに資産所得課税強化への反対だ。ただ、根本的には、経済の持続的な発展を実現するための強力な成長戦略が石破政策に欠如していることへの批判だと思われる。したがって、路線変更でもなく、初志貫徹でもなく、第3の道を切り開くことが必要だ。

【写真】石破新総理の金融・経済政策も「おかしい」と言えるわけ

市場は石破政策にNO
石破茂自民党新総裁が就任して最初の取引である9月30日の東京市場で、日経平均株価は今年になって3番目の下落を記録した。総裁選後の初日の下落率としては、1990年以降で最大となった。

しかし、市場では、下落は一時的なものだという見方が多い。実際、今回の値下がりは、高市氏優勢の情報で9月26日、27日に、株価が傾向より上がったのが元に戻ったに過ぎないと見ることもできる。

ただし、そうではあっても、マーケットが石橋氏の経済政策にNoをつきつけているのは間違いない。石破内閣としては、決して無視することのできない反応だ。

石破内閣はこれから具体的な経済政策を提示していくことになるが、何かのきっかけで株式市場がさらに不安定になることは十分にあり得る。

石破内閣は、総裁選の過程で主張してきた様々な経済改革案を、当初の考え通りに貫くのか、それとも方向転換をするのか？重大な岐路に立たされている。

金融正常化への反対というより課税強化への反対
では、マーケットは、石破政策のどこに反対しているのか？

第一に考えられるのは、金融緩和政策からの脱却だ。

前述のように、予備選挙で高市氏が優勢に立つと、株価が上昇し、為替レートが円安に進んだ。これを見ると、市場は明らかに、金融緩和政策の継続を望んでいる。

ただ、金融政策については、すでに正常化の方向が決められている。また、今後の為替レートの動きは、日本の金融政策というより、アメリカの金利引き下げがどのようなテンポでどこまで行われるかに依存している。

だから、冒頭で述べた株価下落は、石破経済政策のそれ以外の側面に起因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マーケットの反対は、石破氏が増税の可能性について言及している点に向けられていると考えられる。とりわけ、金融資産所得に対する課税の強化だ。

この問題に関するこれまでの経緯は、岸田内閣の発足の時とほとんど同じだ。岸田氏は、総裁選の過程で金融資産所得課税の強化を掲げていたが、株価が下落するショックに襲われ、早々に提案を取り上げた。

その結果、政策の基本理念の喪失という深刻な事態に陥った。岸田経済政策の最大の問題は、「一体、どちらを向いているのか分からない」ということだったのである。

第三の道を選ぶ
石破内閣の選択肢としては、まず、岸田内閣と同じように、改革路線から撤退することが考えられる。第二は、それと正反対に、改革路線を重点政策として、総選挙でもそれを強調する方向だ。

しかし、第三の道を切り開いていくという方法もあり得る。

金融の正常化は、重要な課題である。しかし、それだけで、日本経済が長期成長の路線に乗れるわけではない。

それに加えて、法人税増税、金融資産所得課税強化と言うのでは、どうしてもネガティブなイメージになってしまう。日本経済が新しい方向に向かって生産性を高め、成長率が高まるとは思えない。

だから、マーケットが株価下落というネガティブなサインを出しているのは、自然と言えば自然なことだ。

重要なのは、長期成長を実現する構造的な改革だ。

これは、アベノミクスが「第三の矢」と言いながら、具体的には何も手をつけなかった分野である。岸田内閣は、「新しい資本主義」というスローガンを打ち出したものの、それを実現する具体的な手立てを提示するまではいかなかった。

そこで、石破内閣がこれに関する具体的な提案を出すことが考えられる。

この方向は、アベノミクスや金融緩和からの脱却、金融資産所得の課税強化となんら矛盾するものではない。これらと組み合わせることによって、長期的成長を可能にするものだ。　従来の路線からの転換や経済改革それ自体に、マーケットが反対することはないはずだ。そのような改革が従来の古い経済体制を打ちこわし、新しい成長を可能にするのであれば、大きな変革であっても評価は高くなるはずだ。

石破内閣の経済政策にマイナス点がつくのは、従来の制度を変えることが強調される反面で、新しい発展に向けた力強い方向が示されていないからだ。

石破氏が従来から主張してきた地方創生は、成長戦略と言うよりは、分配平等戦略の色彩が強い。少なくとも、これだけで経済政策成長が実現できるわけではない。

石破内閣の経済政策に成長戦略が欠け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だから多くの人は、これから経済成長が減速し不況になると考えるのだ。

アベノミクスにも成長戦略はなかった
実は、成長戦略がないのは、石破内閣だけのことではない。アベノミクスにおいても、本当の意味での成長戦略はなかったのである。

アベノミクスは、円安とばらまき財政政策によって、見かけ上の活況を起こしただけであって、生産性を高めるための成長戦略はなかった。

むしろ、企業は、円安と低金利の環境に安住し、生産性は下がった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こうした状態は、菅内閣においても、岸田内閣においても、基本的には同じだった。

実際、そのために、日本経済が衰弱し、実質賃金が長期にわたって低下を続けた。そして、世界経済における日本の地位が顕著に低下したのだ。

だから、仮に石破内閣が、金融正常化、課税の適正化とともに、強力な成長戦略を示すことができれば、それは画期的なことなのである。

AI活用経済の構築
では、具体的にどのような方向が考えられるか？

AIの活用を前面に押し出し、それを経済構造の改革と結びつける。そして、そのための人材の育成に注力するという方向が考えられる。

つまり、これまでのデジタル化政策に加えて、AIの活用を重視する方向だ。

AIの活用については、これまでも、様々な提案がなされてきた。しかし、政府レベルの具体的で総合的な計画は遅れていた。

AIの中でも生成AIと呼ばれるモデルは、ここ数年間の発展が顕著だ。この技術は、菅内閣の時も、岸田内閣発足のときも、ましてや、安倍内閣の時にも、利用可能ではなかった。

AIを適切に活用していくことができれば、日本の経済再生のための強力な原動力と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AIの利用には様々な危険も伴う。こうした問題を制御するのも重要な課題だ。

もう一つの問題は、人材である。もともと日本にはデジタル人材が乏しいが、とくにAIについてはそれが著しい。したがって、本格的なAI戦略を展開するためには、大学などの教育・研究機関を大きく変革し、高度のAI人材を大量に養成する必要がある。

なお、石破氏がかねてから唱えていた地方創生は、このビジョンの一部分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が可能だろう。

野口 悠紀雄(一橋大学名誉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