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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주간지<뉴스포스트> 박효주 기자입니다.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찬반 논쟁에 대해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 1.반대논거 우리나라국민들이 세계각국의 문화를 무시할 리는 없지않은가? 먹고살기바빠, 우리나라 주변국들 해외뉴스보는걸로도 바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동남아, 서남아문화를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한 문화교류와 상관없는 의심스러운 배경을 사람들이 인식해가고있다. 1)사회적측면 - 초기의 외국인며느리, 산업연수생 시기의 "사장님 나빠요"로 대변되는 분위기에선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바뀌고 한국인들의 노동기회가 박탈되고, 한국인과 임금차이가 없어졌고, 지문날인없이 쏟아져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범죄증가와 초기의 순박한 외국인 며느리에서, 돈에 팔려오고, 돈버는 게 목적이며, 한국문화에 순응하려않는 모습에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들의 밀집지역으로 알려진 안산과 구로대림주변의 슬럼화와 거듭되는 강력범죄들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감쇄시켰다. 더우기, 한국인들은 불공평하다는 것에 상당히 민감한데, 외국인단체들의 어이없는 외국인들 비호는 한국인으로서의 역차별의식에 불을 지폈다.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의 경우에도, 힘있고, 빽있어서 가볍게 처리될때 국민들은 분노하는데, 더구나 외국인이 한국인 인권단체라는 사람들에 의해 "성욕을 풀어줘야한다"는 소리까지 듣게되면서, 미군범죄의 효순이,미선이때와 같은 분노를 가슴에 쌓아가게 된다. 외노들의 증가와 함께,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했고, 외교적문제던, 인권단체의 비호던, 정부정책이던 우리가 느끼는 분노에 비해, 가볍게 처리되고, 국민의 눈과 귀에서 숨겨지는 외노들의 행태가 더더욱 분노를 폭증시켰음. 반면에 다문화 선동질은 외노들의 범죄율과 비례해서 더더욱 거세졌다. 적어도,범죄에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한국인들이 그 범죄자체에만 분노하고, 지금처럼 전체 다문화선동질에 분노를 느낄 이유는 없었다. 한국인들 알다시피 정많은 사람들이다. 더구나, 방글라, 파키스탄 같이 남자들만 송출되어오는 국가의 외노들은 성범죄와 사기결혼, 국적획득을 위한 다양한 추잡한 성적행동과 사기질을 보여줌으로서, 같은 범죄자라도 성범죄까지 곁드리면 더더욱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에 임계점을 넘기는 혐오를 심어주었다. 2)고용노동적 측면 -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바뀌며, 임금이 한국인과 대동소이하고, 숙식제공등을 감안하면 한국인보다 많다. 그래서 1박2일에서처럼 5만원에 한달을 살 수 있게되었다. 더구나 일자리 이동기회3회가 보장되어, 자유롭게 비자기간동안 일자리를 변경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한다. 불법체류는 주로 허가된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발생하는데, 한국인이 힘들어하는 일을 하라고 데려오지만, 이들역시 힘든일을 기피한다. 한국인이 힘든일을 기피하니 어쩌니 하지만, 한국인들은 우수하고 성실한 노동력이다. 동남아, 서남아 노동력에 비할바가 아님에도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없이, 외노들을 데려왔지만, 그들조차 기피하는 일자리를 여전히 한국인에게 강요하는 현실이다. 불법체류자들은 정부의 통제도 없이, 자유롭게 일자리환경과 임금협상이 가능하며, 세금등의 치외법권적 성격을 가져, 정부통제하의 일자리에 근무할때보다 더욱 고소득이 가능하기에, 불법체류의 유혹이 큰 편이다. 이들은 한국인 노동자와 대등한 자유로운 포지션을 갖기에 하층서민일자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또한 범죄후 작업장을 이탈해도 손을 쓰지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문등도 무효하고, 한국이나 선진국처럼 국가가 국민관리를 제대로 하는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온 이들의 경우 신분세탁과 변경이 너무도 용이하기에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실체를 모르고, 단속의 힘이 못 미치는 노동력과 경쟁해야하는 어려움이 가중된다. 3)경제적 측면 - 기업들은 고용없는 성장을 강조한다. 정부는 그들이 정한 물가집중품목조차 다루지 못하는 경제적 현실이다. 서민들은 스스로 살아가야한다. 그런데, 이제 서민경제의 숨통마저 막아버리는 다문화정책을 여야,노사 모두가 한목소리로 뭉쳐 외치고 있다. 서민입장에선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조차 외노들을 지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기업들은 고용없는 성장을 강조하는 마당에 그들의 과실이 서민에게 돌아오지않는것을 알고있다. 그런데, 민노당과 민노총마저 외노조직화를 지원하고있다. 서민들은 스스로 생존을 찾아야하고, 정부정책의 결정으로 들어온 외노들이고, 다문화지만, 그 정책을 비판할 여력도 없이, 당장 눈앞에서 노동시장의 경쟁자인 외노들과 마주선 상태다. 민노총의 한 보고서에 보면 그들이라고 외노를 찬성한 건 아니었다고 나온다. 그런데, 그들이 파업에 돌입했을때, 외노가 자신들의 대체수단이 되는 것을 보고서 외노들을 자신들에게 끌어오기로 결정했다는 언급이있다. 즉 이미 외노들이 아직 스스로 결집은 안 했지만, 어느면에선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외노들이 늘어갈 수록, 이런 일은 심화될거고, 외노들 스스로 조직화와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국토내에 행정력과 치안이 안 미치는 구역을 갖게될 수도 있고, 외국처럼 독립을 요구하는 세력에 의해 내전이 생길수도 있다. 너무 앞서 나간다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않다. 세계를 상대하는 기업들은 고용없는 성장이라 말하며, 고용할 의무감은 없음을 고지하고있다. 또한 그들의 성장의 과실이 서민에게 오는 것도 아니다. 이제 서민경제는 서민들사이의 흐름에라도 의지해야하지만, 외노들이 개입된 현실은 그마저도 차단하고있다. 생각해보자. 한국인이 기피하는 작업현장이라서 외노들을 쓴다고한다. 그럼 그 작업장엔 사장인 한국인과 관리직 몇 빼곤 모두 외노일 거다. 그렇게 공장돌려서 돈을 벌었고, 외노들이 임금을 받은 후, 1박2일에서처럼 5만원남기고 해외로 송금했다. 사장과 관리직 몇몇이 돈을 벌었지만, 관리직들은 외노들과 별 차이없는 임금을 받았기에 먹고살기 빠듯하다. 사장은 돈을 좀 벌었지만, 그 사람이 한끼에 10인분씩 먹는것도 아니고, 공장근처의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라면 공장주변의 식당가는 한국인직원들이 근무하며 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할때와 달리, 기숙사에서 5만원으로 먹고자는 외노들을 바라보며 파리를 날리고 있게된다. 사장은 소비를 하겠지만, 공장근처의 소비가 아닐테고, 고급소비시장에서 돈을 유통시킬테니, 일반 서민경제엔 돈의 수혈이 없다. 몇몇 관리직 직원과 그 가족이 소비하는 돈이 유일하게 서민경제로 수혈되는 금액이고, 대다수는 외노들의 송금으로 해외로 사라진채이다. 이런 순환이 반복되지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많이 벌어들이니, 서민층에서 빠져나간 돈 정도는 상쇄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대기업의 과실은 서민경제에 수혈되지않는다. 되려 금고에 돈 쌓아놓고,은행들이 돈 좀 빌려가라고 사정을 해도 신경도 안 쓴다. 이상과같은 흐름에서 서민경제는 과연 안 무너지고 배기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외노들의 직업교육까지 시작했고, 자신들의 모국어로 기능사 자격증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까지 하고있다. 지금까지의 단순노동일자리에서 외노들이 진출하는 분야가 더 넓어지게된다. 한국인들의 교육으로 외노들의 독립영화제를 개최했었고, 몇몇은 스스로 배우라고 소개하는 현실이다. 영화인들은 스크린 쿼터제 폐지반대를 주장하며, 문화정체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다문화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다문화를 언급하며 헐리우드 배우들의 흉내를 내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문화정체성과 다문화는 상충된다. 아직 자신들의 밥그릇과 다문화는 별개라 생각하기때문이다. 이런 착각은 영화인들만이 아니다. 김치먹으니 국적달라는 그들이 한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하는 기능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조금씩 분야를 넒혀갈거다. 한국인과 말도 안 통하고, 문화적 교감도 못 형성하지만, 정부의 자격증 있는데, 일자리 안준다고 차별이라 데모할 일이 멀지 않았다. 누가 교육시킨것인지, 외노들은 문제생기면 인권단체에 연락하고, 인종차별을 쉽게 언급하며 한국인에 두려움이없다. 되려 이미 외노밀집지역에선 한국인들이 그들을 두려워한다. 치안공백이고, 정부의 직무유기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이민을 언급하고, 각종 오피니언리더라는 이들이 이민과 다문화를 언급한다. 영화인들의 경우처럼 아직 자기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그럴거다. 그렇지만,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이민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그로인한 잇점보단, 다양한 문제점을 언급하고있다. 사회통합비용증가와 사회적갈등 등등 현재의 다문화로 인한 갈등을 대부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다문화선동질을 하고있겠지만, 방송, 언론, 광고, 드라마, 영화를 통해 쏟아지는 다문화선동질은 대운하선동질, 747공약만큼이나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을 증가시킨다. 서민층의 노동시장개방이 서민층에게 타격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이는 없을거다. 상품시장개방, 쇠고기, 농산물시장개방과 같은 단순한 상품의 오고감에도 모든 언론이 난리인데, 어째서 더욱 충격이 큰, 서비스시장 개방, 서민층의 노동시장개방인, 현재의 다문화선동질은 모두 좋다는 식으로 말하는 지, 모든 언론이 작당을 하지않았다면 이럴 수는 없다. IT개발자들의 업종에 인도와 일본인력의 상호개방이 이뤄져있다. IT분야처럼 접근이 어려운 노동시장은 외노들의 까다로운 근로조건 요구와 한국인력들의 성실과 우수성으로 초기의 개방충격을 극복했고, 기업들도 마구 부려먹을 수 있는 한국인을 선호하게되었다. 한국인 초보 개발자들의 현실이 연봉 대략 2천전후에 퇴직금따위없이 1/12받으며 야근과, 철야를 수시로하는데, 어째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준다는 생산현장은 안가는 걸까? 그걸 생각해보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대안이 있지싶다. 2. 대안 혹은 대책 위에서도 말했듯이, 2천 전후의 연봉에 야근과 철야를 하면서도 개발일을 하는 개발자들이 많고, 언어분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콜센터등과 대면상담직등은 아직 외노들이 못 들어오고 있고, IT분야와 같은 자격증이 필요하고 기술과 학습이 필요한 분야는 아직 외노들의 진입이 저절로 차단되어있지만, 위에 언급한대로 정부의 직업교육과 자격증발급이 이루어질수록 한국인과 외노들이 부딪히는 분야는 늘어가고 갈등도 커질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배우들처럼 스크린쿼터폐지반대와 다문화의 연관성을 모른채, 남일처럼 처신하다가는 우리의 노동시장은 바닥까지 털릴 개연성이 존재한다. 정부와 각계의 다문화선동질의 핵심엔 1)한국인들이 힘든일을 기피해서 외노를 쓴다. 2)인구가 감소하니 이민을 받아야한다. 3)결혼못하는 사람들때문에 배우자를 사와야한다 등등이 주된 소재다. 1)쇳물에 빠져죽는 것도 한국인이고, 새벽마다 음식물쓰레기치워주시고 샤워도 못하신채 이겨울을 보내시는 분들이 한국인이고, 홍익대 집단용역계약해지에서 보듯, 우리주변의 궂을 일을 해주시면서도 월80전후의 임금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한국인이다. 외노들은 힘든일 한다는핑계로 들어와 일자리이동기회 3회를 이용 서비스업종으로 빠져나가고, 준조세에서도 자유롭기에 한국인은 의료보험만 밀려도 자산이 차압되는데,공짜치료받고,모금해서 도움받고,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듯 아이돌보미 조선족들이 임금담합해서 한국엄마들을 힘들게하며, 영주권획득에 아이를 볼모로 아이엄마를 협박하는게 현실이다. 2)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라고 하지만, 선진국들은 인구감소시대의 경제정책들을 준비중이고, 앞서 다문화를 시작한 나라들은 부작용에 몸살을 앓으며 독일같은 경우는 실패를 선언했지만, 독일자국문제임에도 터키수상과 회담을 하는 내정간섭을 받는다. 우리나라도 베이징 성화봉송때 공권력에 대드는 중공유학생들을 외교문제때문에 조용히 마무리지은 경험을 갖고있다. 인구감소라는 것도 숫자의 장난일뿐이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10명의 인구가 있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11명이된다. 이때 예전이라면 나이많은 한명이 죽어서 다시 10명의 균형을 이루고,신생아출생률은 10%가된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며 수명이 증가하니 10명으로 유지되야할 인구가 11명이 되고만다. 이때 신생아출생률은 1/11이 되어서 10%밑으로 떨어지고, 노령층의 비율은 1명에서 죽지않는 1인이 증가해 2인이 되고 노령층은 증가하게 보이는 것뿐이다. 더우기 베이비붐시기를 거치면, 그 연령대가 젊은이가 되면 젊은층이 증가해보이고, 노인이되면 노령층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느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58년개띠의 베이비붐세대가 늙어가며 인구노령화의 숫자를 크게만들고 있을뿐, 절대로 사회전체가 나이가 들었다거나 그런게 아니다. 되려 그 58년개띠전후의 연령대가 수명이 다해 죽는 순간 인구구성비는 노령층이 급작스럽게 감소하고 사회전체의 연령층이 젊어지는 현상조차 일어날거다. 현재처럼 인구증가만을 염두에 두면 남한인구 1억을 돌파해도 출생률이 적고, 노령화사회라는 말이 나오게된다. 3)또한 초기의 순박한 외국인 며느리는, 매매혼의 부작용으로 알려지고 있고, 사랑없는 결혼의 문제점을 말해준다. 한국인끼리의 결혼도 애낳아 기르기힘들고, 맞벌이를 해야 버텨나가는 일반서민들의 경제형편상, 다문화가정은 갈등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여자들은 선진국남성과 결혼하고, 남성들은 개도국여성과 결혼하는 현재의 패턴도 언론이 스스로 다문화의 모순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다. 후진국남성과의 결혼으로 힘겨워하는 여성들은 언론에서 배재된채, 선진국남성과 결혼해 한국남성에 비해 매너있다고 포장된채 부인과 우리 행복해요 라는 게 한국여성을 포인트로 둔 관점이고, 반면에 한국남성은 선진국여성과 만나 한국여성에 비해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선진국여성과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배재된채, 후진국여성과 결혼해서 한국여자보다 못해보이는 후진국여성이라도 감지덕지 살아가는 모습을 포인트로 언론에 노출되고있는게 현실이다. 정말 다문화를 하고 싶다면 다문화가정위주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적응해서 한국화하는 것에 촛점을 맞춰 정책을 시행해야한다. 외노, 불법체류자들까지 다문화로 끌어들여서 한국인의 노동시장조차 외국인에게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현재의 다문화선동질은 국민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도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노노갈등을 일으키는 현실에 외노들을 끌어들여서 또다른 견제세력으로 만드는 일은 올바른 선택이아니다. 베트남 며느리와 필리핀 며느리들이 들어올때 우리가 지금처럼 다문화에 냉소적이진 않았다. 잘 알지도 못하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 그곳출신들의 외노들이 들어와서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싸늘하게 바라볼 이유가 없었다. 가깝지도 않고, 어떤 언어를쓰고, 어떤 역사를 가진지도 모르는 나라의 사람들에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현재의 다문화라는 명칭에 뭉뚱그려져있는 결혼이민자가정과 한국인의 노동시장을 갉아먹는 외노문제를 분리해야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다문화가 정착된다.또한 불법체류자를 미등록이주노동자니, 뭐니하는 한국인들을 기만하는 명칭과 여성부의 한국인의 사고방식파괴를 위한 도구로 다문화를 이용하는 것도 버려야한다. 성폭행범은 미합의 사전성관계자라고 부르면 어떤 느낌이겠는가? 결론을 맺으려한다. 다문화문제를 한국인의 덜성숙한 국제화마인드로 몰아부치거나, 인종차별적인 시선으로 몰아가면 반발만 더 커질거다. 다문화속에 숨어서 발톱을 감춘 노동시장문제를 분리해내고,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문제에 한국인과 다름없이 공평하게 처벌하고, 결혼이민자 가정이 한국문화에 적응토록 유도하는 것이 한국에서 진정한 다문화가 아닐까 한다. 애초에 우리가 알던 다문화는 결혼이민자가정을 따뜻히 감싸자는 것이었지, 불법체류자를 감싸는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었고, 서민들의 노동시장을 외노들에게 내주자는 노동시장개방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어느덧 교묘하게 혼용되는 현재의 다문화선동질은 불법체류자문제를 지적하는 다문화반대에, 결혼이민자가정을 내세워 방어하고, 노동시장개방을 염려하는 다문화반대에 외노들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켜 방어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에 광부,간호사로 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영주권얻으려 사기결혼질에 눈을 팔았던 것도 아니고, 흉악범죄자들조차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다. 촛점을 흐리며 다문화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현재의 다문화선동질은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다문화로 인한 현재의 갈등의 핵심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인종적문제, 문화적충돌이 아니라, 쇠고기시장개방, FTA의 상품 서비스시장개방, 농업개방등과 같은 서민층 노동시장개방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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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민족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원문보기 글쓴이: 마틴로렌스
첫댓글 한국의 젊은이들은 국가에 의해 2년동안 군대에 징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에서, 외노자의 젊은이들을 대거 들여온다는 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이죠
우리는 통일을 해야한다는 국가적 과제에 당면해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과연 이런 한국현실에 얼마나 공감할런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오직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인권팔이들에 의해 주도되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다문화사업은 즉,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인권팔이들의 지나친 오버도 결국엔 돈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반 다문화를 해야하는가에 저같은 초보분들께 추천합니다.
모 개그맨의 "사장님 나빠요"를 방송에서 들은지 십년은 훨 넘는것 같은데....
그때는 웃어 넘기고 말았던 일들이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몰고가는 동안... 나는 뭘하고 살았는가?
아직도 방송과 언론의 편파적인 다문화선동을 자신은 아직 피해를 못느끼기에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분들께 보여주고 싶네요.
이 모든것들은 욕심많고 이기적인 한국인 여러분들이 그동안 씨뿌려 물주고 거럼줘서 키운 결과입니다
외국인 흉악범죄는 지금까지는 초기에 불과 합니다 점점 여러분들 주위로 가까이 다가 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