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현장사진이나 지적도없이 답변이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가능하시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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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인터넷 검색하다 우연히 이 카페를 알게되어 가입 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농지를 보유하고 계신데 어머님 농지 중 필지 하나 가 다른 두 필지와 인접해 있는데요. 각각 인접한 곳이 뾰족하게 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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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도에서 볼 때 왼쪽에 인접한 곳은 어머님이 펜스를 치실 때 작업자들이 실수로 뾰족하게 나간?부분을 따라서 설치하지 않고 그냥 일자로 설치하여 마치 삼각형 끝부분이 잘린 것처럼 경계 말뚝이 펜스 밖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 땅 주인이 인접한 자기 땅에 창고 같은 것을 짓더니 어느날 우리 경계 말뚝이 없어졌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신고를 해도 소용은 없을 것 같은데 놔두고 있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약 10년 전에 측량을 했었는데 혹시 그래도 옆 땅 주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우리 필지 일부분(우리 펜스 밖에 있는 우리 땅)이 나중에 최득시효기간이 인정되어 옆 땅 주인 소유가 될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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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한 필지에서 아랫 부분은 현황 도로가 지나 가고 그 도로 건너 편에 뾰족한 부분이 아랫쪽 남의 필지로 향하고 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 도로 반대편에 있어서인지 그 쪽 인접 땅주인이 자기 땅을 돋았다가 또 흙을?깎았다가 하는데 우리 필지 일부분인 삼각형 모양의 땅도?자기 땅과 같이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꼭지점에 있던 경계 말뚝도 없어졌구요.?여기도 가만 놔두면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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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머니 땅 중 이 한필지가 말썽입니다. 왼쪽 아랫쪽 모두 경계석 말뚝 없어지고, 왼쪽은 펜스를 잘못쳐서 일부가 펜스 밖에 있어서 마치 옆 땅 소유처럼 보이고, 아랫쪽은 현황도로가 지나가서 잘려진 아랫부분도?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랫 땅 소유처럼 보입니다.
측량을 다시 해서 경계 말뚝을 다시 박자니 비용도?문제고,?왼쪽은 펜스를 다시 설치해야 하고, 아랫 쪽은?현황도로가 있어서 펜스도 못치고 말뚝 하나만 박아두면 또 빼버릴 것 같은데요...게다가 땅 주인들이?귀찮게 할 것 같기도 하구요...
이거 경계 말뚝 없어진 것 일단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넣어봐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고견을 듣고자 글을 올렸습니다.?바쁘시더라도 읽어주시고 일단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가만두어도 나중에 재산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