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A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2022170903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20221709033</A></FONT></P>
<P> </P>
<P>기성회비는 법적 징수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이라며 국가와 학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합니다.</P>
<P>대학기성회에게 책임을 물어 소송결과 각 63만~396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는데요</P>
<P> </P>
<P>이 소송말고 작년 1월에 서울대, 부산대 등 4천2백명이</P>
<P>1인당 10만원씩 지급해달라고 제기한 소송도 올해 1월 판결이 났었다고 합니다.</P>
<P> </P>
<P>부당이득 청구권은 10년이라는데 지금 당장 소송제기하면 03년 2학기분부터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전액반환은 어렵겠지만 납부액 조회해보니까 몇백단위......)</P>
<P> </P>
<P>교육부도 기성회비를 직원수당으로 지급하지 말라는 개선안을 하달했다는데..</P>
<P>재학생들도 이제부터 납부할 필요가 없는건지?</P>
<P>기성회비 없으면 학교는 당장 파산할텐데..</P>
<P> </P>
<!-- -->
첫댓글 아... 국공립대...
사립대는 진작에 폐지됐다고 알고 있어요
받아먹을 수 있는게 있을까 했는데 없군요...
03년 2학기부터라고해서 나도 받을 수 있겠는데 라며 살짝 좋아했었는데...
저희학교는 좀 특수한 학교라서 등록금없이 기성회비만 170만원인데 반환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