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의 비리에 대하여 정치계·법조계·언론계·경제계 등 전 영역에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유독 입을 닫고 있는 부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정당인 민주당과 5개의 군소정당 그리고 종북좌파 단체들이다. 흔히들 말하기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고 표현하는데 도든 성ㄴ거ㅏ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선거의 4대요소인 직접선거·보통선거·평등선거·비밀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부정이 일잘 배제되었을 경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지만 4대 요소와 반대인 간접·제한·차등·공개가 이루어지면 이는 민주주의 선거가 아니고 공산사회주의·독재전체주의 국가의 선거가 된다.
우리는 자유당의 부정선거(정·부통령 선거)를 획책하여 1960년 3월 15일 경상남도의 항구도시 마산에서 일어나 ‘4·19혁명’의 마중물이 된 ‘3·15부정선거’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 이승만과 부통령 후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3인조·5인조 등 공개선거를 하여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부정 선거에 의해 실시된 대한민국 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선거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행해진 부정선거에서 마산시민과 학생이 하나가 되어 자유당의 독재를 외치며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선거 무효를 외치며 재선거를 요구하였고
위키 백과는 자유당은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은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었다. 전쟁 이후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줄어 민생고가 심해진데다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자유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있었다. 게다가 두 차례에 걸친 무리한 개헌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당이라는 낙인이 찍혀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내무부 관료들과 이정재, 임화수 등 정치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부정 선거와 개표 조작을 계획하였다.”면서 사실 이승만 후보는 단독 출마형식이 되어버렸는데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 후보는 선거를 며칠 앞두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의 병원에 입원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불귀(不歸)의 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위키 백과는 계속하여 “자유당은 전국의 공무원과 경찰 등 공권력은 물론 정치 깡패, 완장 부대까지 동원해 야당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고 주민들에게 이승만과 이기붕을 지지하도록 압박하였다.[9][10] 자유당은 또한 야당 참관인들을 갖은 핑계로 투표장에서 끌어내었으며, 투표자들을 3인 1조로 투표하게 하고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자유당 측 참관인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공개 투표를 계획했다. 유권자들에게 투표 방법을 교육하는데 쓰겠다는 핑계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두었다가 투표함에 무더기로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는 민도(民度)가 낮은데다가 의식주(衣食住) 문제도 해결히기 어려웠던 시기였으니 부정선거를 획책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안터넷과 정보통신이 세계 최고라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여당이었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당직자들이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짬짜미가 되어 부정선거를 모의(계획)하여 총선에서 압승을 했다는 말이 떠돌자 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언비어이고 중상모략이라고 몰아붙였고 심지어 국민의힘 지도부(한동훈계)까지 민주당을 편드는 추태까지 보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번ㅇ과 비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싸고돌면서 부정선거 획책의 증거가 되기도 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한 결과, 878건에 이르는 선관위 채용 비리가 적발되고,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폰’을 사용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국회·법원·헌재와 같이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는데 민주당은 자기편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적으로 감사를 했다고 촤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악행까지 서슴지 않고 감행하여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할을 하는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탄핵부터 하고보는 좀비 같은 악랄한 짓거리를 밥 먹듯이 하여 조직폭력배나 양아치들의 계모임보다 못한 집단으로 ‘악의 꽃’이란 악명까지 얻었다. 아래의 글은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청난 부정·부패·비리를 눈감아주고 오히려 보호해주는 법적판결을 내린데 대하여 조선일보가 오늘(3일)자 정치면에 보도한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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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리 침묵' 비판에…민주당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 채용비리·세컨드폰과 같은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침묵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3일 민주당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일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으로, 선관위의 공직자라면 최일선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이낙연 고문은 “이상한 것은 거대야당 민주당의 태도다.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한 압도적 다수 의석의 야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침묵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 대표는 “선관위의 세습고용 사태, 탄핵·특검 전문당 민주당은 왜 침묵하나”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독립성 침해의 위험성을 고려한 법리적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나,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공정성을 파괴한 불의를 헌재가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 침묵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는 가족 채용비리와 방만한 인사관리로 내란·극우 세력의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주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국민의힘 선거 출마 경력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도 출마했다”며 “(김 전 총장의) 경선 참여는 모르쇠하고, 무턱대고 선관위 흔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관위 행동을 민주당과 연관시키는 책임 전가 행동은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세컨폰 등의 비리는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준비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정확히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황명선 의원은 “국민의힘은 선관위 비리를 말하지만 사실은 부정선거를 말하고 싶은 나쁜 의도, 정략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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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행위를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느니,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느니, “선관위 행동을 민주당과 연관시키는 책임 전가 행동은 단호히 대응하겠다”느니 하며 대응하는 작태를 보면 자신들이 2회의 총선에서 멋지게 이용하여 다수당이 되고 난 다음에 책임회피를 위해 내놓는 추악한 변명일 뿐이다! 그리고 “선관위는 가족 채용비리와 방만한 인사관리로 내란·극우 세력의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주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민주당의 대변인 김성희가 내뱉었는데 이 밀은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을 반증(反證)하는 행위인 것이 만일 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처럼 참패를 했다면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가만히 입을 닥치고 있었을까? 민주당의 대응 태도는 이웃집 강아지가 웃을 가증스런 말장난일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민주당을 위해서 감싸고도는 추악한 행태를 보이자 여당·정치계·법조계·언론계는 말 할 것도 없고 국민들까지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나서는데도 총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민주당이 입을 닫고 있자 국민까지 들고 일어나도 유구무언의 행태를 보이더니 과거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상한 것은 거대야당 민주당의 태도다.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한 압도적 다수 의석의 야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정곡을 찔렀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선관위의 세습고용 사태, 탄핵·특검 전문당 민주당은 왜 침묵하나”라고 비판을 하며 “공정성을 파괴한 불의를 헌재가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하나 민주당이 국민을 웃기는 저질 코미디는 “선관위는 가족 채용비리와 방만한 인사관리로 내란·극우 세력의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주어 온 것이 사실이며 (김 전 총장의) 경선 참여는 모르쇠하고, 무턱대고 선관위 흔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비리를 말하지만 사실은 부정선거를 말하고 싶은 나쁜 의도, 정략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며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국민의힘에게 덤터기를 씌우려는 야비하고 비겁하며 비열한 짓거리는 종북좌파의 추악한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낸 것임을 현명한 5천만의 국민이 모를 리기 없으며 결코 덮어두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