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가족. 사회 조화속에 풀어야"

[박경아]

장애인 인권침해, "가족 · 사회 조화속에 풀어야"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일상에서의 차별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입력시간 : 2005. 06.14. 14:55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자료화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3일 오후 2시에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회장 유흥주, 아래 한뇌연)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일상에서의 차별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발제자들

이번 토론회는 한뇌연의 조현아 정책부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WILL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홍구 소장의 “장애로 인한 일상에서의 차별 실태”에 대한 주제발제가 있었고, 2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김광이 법제위원,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김주현씨,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이진순 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경인지역에 거주하는 지체․뇌병변 장애인 147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가족, 사회활동 등 크게 세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WILL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박홍구 소장은 응답자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고 시설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해 줄 것을 부탁하며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들, 가족에게 조차 배제당하고 있다.”

이 날 토론회의 주제발제를 맡은 박홍구 소장

경제부분에서 조사 응답자의 14%는 가족 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150만원 이상은 13%에 불과했다. 박소장은 “장애인 중 비수급권자가 70%라고 보고 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87%의 장애인 가구가 월평균 150만원 미만의 열악한 경제수준을 보여주었다.”며 “이것은 장애인들이 빈곤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것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의 소득상태가 어떠한지 조차 알지 못하는 장애인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는 가족 내의 장애인의 소외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장애인과 가족부분에서 가족 내 의사 결정 참여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는 25%,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3%로 나타났고 가족의 대소사에 참여하느냐의 질문에 보통이 24%,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가 16%로 나타났다. 또한 약 25%가 본인의 성별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답한 것과 50%가 가족에게 수용시설 입소 권유받은 적이 있다는 것은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에게조차 배제당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문제는 사회적 책임, 가족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부분에서 응답자 중 기혼자는 12%로 결혼연령기임을 고려하면 극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이 53%로 가장 높았고, 대졸이상이 21%, 중졸이 15%, 무학이 4%로 나타났고 이들 중 특수학교 졸업과 재학이 58%로 일반학교 졸업은 12%로 매우 낮았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가의 질문에는 항상 필요와 자주 필요가 18%, 가끔 필요가 43%였으나 도움 받는 대상은 어머니가 36%로 가장 많았고 활동보조인은12%, 가정도우미와 자원봉사자는 5%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소장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51%임에도 전문보조인의 도움이 15%밖에 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시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설문에 대한 보고를 마친 박소장은 차별받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연금 시행 ▲활동보조인 제도화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보장이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를 지었다.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었으면 좋았을 것”

1부 주제발제에 이어서 2부에서는 이번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참고자료를 생산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류소장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일반가구에 비하여 가장 낮다는 사실은 잘 밝혀내었다.”고 하며, “구체적인 일을 통한 소득보장정책 제안이 있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토론에 참가한 (왼쪽부터) 류정순 소장, 김광이 법제위원, 김주현씨, 이진순 조사관

이어 류소장은 “장애인 가정내의 배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좋으나 그 대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스스로 독립할 생각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문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실태조사가 “장애인의 80%가 사회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에 대한 경종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김광이 법제위원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증장애인들은 변화를 실감할지 모르지만, 중증장애인들은 아직도 막막하다.”고 말했다. 김 법제위원은 “나는 아직도 휠체어를 타면 70,80년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미등록 장애인들의 실태파악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이진순 조사관은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서 “장애정도에 따라서 욕구가 다른데, 장애정도가 나와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미등록 장애인의 실태 파악도 반영된 것인지 질문했다. 또 “가족 내 차별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며, “향후 빈곤, 중증장애인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와 지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ILL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홍구 소장은 “일부러 장애등급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장애인들은 누구나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또 “미등록 장애인들의 실태를 많이 반영하려고 했으나, 시간여건상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며 미등록 장애인의 실태파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김주현씨는 “이번 조사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하며, “시설생활 장애인들의 차별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당사자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차별이 차별임을 인식하고 그를 시정하기 위한 투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일상에서의 차별 조사”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참가자들의 “장애인들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한사람 한사람의 활동가가 되어, 장애인의 인권을 찾자”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