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하기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어르신복지에대한 공약을 확인해볼까요?

[하늘의 별(현덕)]

이 자료는 세리포럼중 kapass (실번산업전문가포럼)에 올라온 글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정책에도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서 자료를 올립니다.

한나라당

고령화 시대를 위한 효도법

▶ 효도법 제정
▶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및 가족, 사회, 국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노인의 소득,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확보하겠습니다.

○ 자녀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 정신적 위로의 의무를 지고 부모는 자식에게 부양비 청구권을 부여하겠습니다.

○ 노부모 부양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부양을 회피할 때는 강제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효도의 날’ 지정 등 부모부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노부모 부양에 대한 학교교육 및 성인교육 강화로 새로운 효문화 정립 및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켜 가족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 주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까지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1인1연금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별 공약------------------------------------------------
[서울]
■ 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치매노인 보호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실버테마파크(노인공원)를 조성하겠습니다.
○ 지역별 거점 노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하겠습니다.
○ 독거노인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확충하고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장묘행정 중·장기계획을 수립·운영하겠습니다.
○ 푸드뱅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 방문 간호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인천]
○ 저소득 노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 노인들이 건강관리와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종합 테마파크 성격의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전]
■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경기]
■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노인종합복지회관 확충, 노인인력운영센터 확대, 노인 자원봉사센터 확대
- 노인 단독세대 생활안정과 재가복지 기반조성
-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서민층을 위한 실비 요양시설 확충

[강원]
○ 삶의 여유가 있는 도시
- 노인, 은퇴자의 자활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전북]
■ 전북「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 노인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전주시 일원 4만평 규모에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경남]
■ 노인 의료, 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충하겠습니다.
- 경남 65세이상 노인비율 계속 증가(2007년 1.2%, 35만명)
○ 도내 각종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하고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권역별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제주]
■ 세계적인 대규모「의료·휴양 실버타운」조성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 국내 최고의 의료시설과 노인형 위락시설 및 숙박 시설을 갖추고 내국인은 물론 전세계 부유층 노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 국내 기업 및 외국 기업 등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토록 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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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 노인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사회

1.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향상, 고용촉진과 관련산업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2. (노인들의 일자리창출) 문화유산해설, 숲/생태해설, 거리환경개선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노인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3. (노인들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인건강검진 지원금을 늘려 노인들의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치매관리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4. (요양시설 확대 및 독거노인 그룹홈 운영지원) 노인들의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무의탁 재가독거노인을 위한 그룹홈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5. (노인요양비에 대한 지원확대) 노인들의 치매요양병원 및 유료요양시설 이용비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동거 가정에 세제·금융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 (노인요양보장체제 강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공적 노인요양보장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장기요양시설 충족율을 2008년까지 60%수준으로 제고
• 노인요양서비스 전문 인력 확충, 노인요양 간병비 지원, 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시 융자지원 제도마련

7. (주택저당연금제도 활성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융자받는 주택저당연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8. (실버산업진흥법 제정) 실버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육성을 위하여 「실버산업진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9. (노인문화복지의 증진) 노인을 위한 생활권 문화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문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경로문화우대제도를 강화하여 노인문화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지역별 공약------------------------------------------------
[서울]
• 고령화 사회에 대한 종합 대응으로 치매·중풍노인 등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수요를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담당.
- 저소득 중증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무료시설을 각 구별로 1개소씩 건립

• 일반 시민을 위한 치매·중풍노인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치매·중풍노인가정의 어려움 해결
- 일반시민을 위한 실버요양시설을 각 구별로 1개소씩 2010년까지 21개소로 확대 운영
- 서울에 사립 5개소에 불과한 전문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2008년까지 50명 수용 가능한 소규모 요양원 30개소 건설로 1,500명 수용


[부산]
• 노인전문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 노인성 질환 전문 시립 노인 병원 건립(2008년)
- 기존 노인전문병원 대폭 확충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확대를 위한 우선 고용제 실시 지원

[대구]
• 노인 요양시설을 증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수준 제고, 모·부자가정 및 요보호가정의 복지 증진 확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 증가

[인천]
• 실버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실버 기술 산업 적극 지원

[대전]
• 자활후견기관, 노인그룹홈, 데이케어센터 등 선진형 복지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울산]
• 노인전문요양시설 8개 신·증축

[강원]
• 수도권배후의 친환경·실버휴양지 개발
• 원주권 : 의료기기산업과 연계한 수도권 배후 건강·실버산업 활성화

[경북]
• 복지와 생태, 실버산업이 어우러진 농촌 커뮤니티 조성
- 도시근로자에 상응한 소득실현(시장지향과 소득보조),
- 농촌 여성을 위한 복지문화공간 확충
- 실버산업 육성과 연계한 생산적 노인복지기반 구축
- 생산, 정주, 휴양의 기능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개발

[제주]
•「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실버산업 등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등 민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 노후생활을 청정 제주에서 보낼 수 있도록 실버타운 조성 적극 지원

[안혜성]

유익한정보올려주심 넘 고맙구여,현덕오빠? 잘지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