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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3><SPAN style="FONT-FAMILY: Batang">지난 7월 11일 새벽에 금강산 피격사건이 발생한 후, 같은 날 오후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10.4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남북간의 전면적 대화를 제의하였습니다. </SPAN></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SPAN style="FONT-FAMILY: Batang">그리고 7월 2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한국 측이 요구한 `금강산 피격사건 조기해결'과 북한 측이 요구한 `10.4 남북정상선언에 입각한 남북대화 촉구'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측이 북한측의 문구 삭제를 요구하고 북한측이 한국측의 북한측의 문구 삭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25일 발표된 의장성명에서 양쪽 모두의 문구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10.4남북정상선언은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전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위원장과 남북문제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공동발표한 선언문을 말합니다.</SPAN></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SPAN style="FONT-FAMILY: Batang">이와 관련하여 언론과 외교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제 외교적인 망신이며 이명박정권의 외교적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ARF 의장성명 파동과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SPAN></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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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관련기사 참조)</P>
<P><BR><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219288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2192888</A></P>
<P><A href="http://www.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46085">http://www.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46085</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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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이번 정권교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단순히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단순한 정권교체가 마치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나라가 바뀐 것처럼...
근데, 10.4 선언이 뭐 문제가 많은건가요? 왜 그걸 갖고서 계승을 하네 마네 하는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되면, 그걸 갖고 협상을 하던지 해야지 . 바로 무시를 하면 안되죠.. 상대방이 있는데, 혼자서 삽질하면 안되죠.. 첨부터 협상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걍 무시모드로 가면 완전 새되죠... 글고, 10.4 선언을 가지고서 북한과의 관계의 하나의 외교적 협상카드로 쓰면 안되죠. 이건 그전 정권을 완전 무시하는거고,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이명박정부에서 진행한 모든걸 다시 무효화할수도 있으니까요. 타국에서 이런 우리정부를 보면, 그 어떤 협정을 맺고, 약속을 해도 이후 정권이 바뀌면 모든게 무효화 되는 걸 보면서,우리와 그 어떤
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쇠고기도 부시형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그냥 내 줘, 독도 대응도 국내 여론 무마용으로 살짝 건드리다가 대충 얼버무려, 하지만 전임자인 盧개구리가 했던 것은 무조건 반대라는 청개구리 심보가 작용한 국제적인 망신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념과 상관없이 실용노선을 걷겠다던 쥐박이의 '입'에서 나온 말과는 완전 딴판인 셈이지요. 하긴 '입'으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남한과 미국은 10.4 공동성명을 이행할의지가 없습니다. 라이스는 이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해제 문제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ARF는 미국이 아세아문제에 자꾸 끼어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ARF는 북한의 입장에 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10.4공동성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맹박이는 이전정부의 성과자체를 모두 부정하고 자신의 대북정책을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단지 그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ARF는 10.4공동성명을 지지하고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남한은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정책이 투자와교류확대인지, 혹은 현상태유지를 기본으로한 투자정보획득인지, 아니면 북한인권등을 걸고 넘어지며 대결구도로 간다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음. 또한 다자간 외교게임에서 현재집권층은 한국의 선택카드가 무엇인지, 다른국가의 카드패는 무엇인지에 대한 외교게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로 중요한 결정과 지시를 내리는 듯 함.
이명박이 현 시점에서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피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냉전시대의 영향으로 득을 본 측면이 있지만 미국의 패권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변 강대국들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미국을 붙잡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부시 정권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공 들인 것을 한 순간 무너뜨리는 것은 둘째치고 다각적으로 맺어온 외교정책을 다시 냉전시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경남도에서 러시아 연해주의 노는땅을 개발하여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을 합해 대규모 농장을 짓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통일부에 진정을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의식량난도 어느정도 해결하고 세계 곡물가 변동성에도 대비하겠다라는게 취지인 것 같은데요,김태호(경남지사)가 발상한 것 중 유일하게 맘에드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대북정책은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가 윈윈 할 수있는 정책을 가지고 조금 손해 보면서 다독 거려야죠. 이것도 일종의 부배분의 원칙이 될 수도 있겠구요. 잘 된넘은 옆에서 뭐라 해도 무시하고 넘어 갈수 있지만 어려운 넘 자꾸 건들면 잃을게 별 없어니 칼부림나죠.
꽤 전에 칼럼에서 읽었게 기억 나는데요, 남,북의 화해모드를 젤 겁내는게 일본 이라구 하더라구요.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한테는 개쉐이 잖아요.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남북이 잘 되면 4강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나요? 그렇치만 안타면 북은 빨리 우리가 끌어 안아야될 동지라고 봅니다.논조에는 약간 벗어났네요. 제 생각은 이번 건 국제적 외교 망신이 맞습니다 맞고요, 부시의 푸들이라고 선전하고 다닌 꼬라지라고 생각 드네요.
10.4공동합의는 이명박이가 말하는 남북합의를 더욱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이가 두려워하는 것은 공동합의서 내에서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정치적 관계의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이네가 원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 군사적 긴장을 상호주의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국보법, 군축 등이 동반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북한 정권에 대한 인정이 동반한다는 사실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용하고는 관계가 먼 매우 이념적인 편향에 따른 것으로 조국의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비실용적인 접근입니다.
첫댓글 이번 정권교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단순히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단순한 정권교체가 마치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나라가 바뀐 것처럼...
정치적 변동폭은 왕조교체 수준인 것 같습니다.
vision님의 견해에 찬성 한 표 합니다. ㅎㅎㅎ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수준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3국(북한나라, 남한보수나라, 남한진보나라)으로 분할 하는 것이 어떤지....이런 미친 생각까지 가끔 듭니다. ㅎㅎㅎ 제가 미쳤습니다.
근데, 10.4 선언이 뭐 문제가 많은건가요? 왜 그걸 갖고서 계승을 하네 마네 하는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되면, 그걸 갖고 협상을 하던지 해야지 . 바로 무시를 하면 안되죠.. 상대방이 있는데, 혼자서 삽질하면 안되죠.. 첨부터 협상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걍 무시모드로 가면 완전 새되죠... 글고, 10.4 선언을 가지고서 북한과의 관계의 하나의 외교적 협상카드로 쓰면 안되죠. 이건 그전 정권을 완전 무시하는거고,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이명박정부에서 진행한 모든걸 다시 무효화할수도 있으니까요. 타국에서 이런 우리정부를 보면, 그 어떤 협정을 맺고, 약속을 해도 이후 정권이 바뀌면 모든게 무효화 되는 걸 보면서,우리와 그 어떤
협상이나 약속을 하겠습니까? 혼자놀기의 진수를 보여주네요..ㅋㅋ
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쇠고기도 부시형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그냥 내 줘, 독도 대응도 국내 여론 무마용으로 살짝 건드리다가 대충 얼버무려, 하지만 전임자인 盧개구리가 했던 것은 무조건 반대라는 청개구리 심보가 작용한 국제적인 망신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념과 상관없이 실용노선을 걷겠다던 쥐박이의 '입'에서 나온 말과는 완전 딴판인 셈이지요. 하긴 '입'으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남한과 미국은 10.4 공동성명을 이행할의지가 없습니다. 라이스는 이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해제 문제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ARF는 미국이 아세아문제에 자꾸 끼어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ARF는 북한의 입장에 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10.4공동성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맹박이는 이전정부의 성과자체를 모두 부정하고 자신의 대북정책을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단지 그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ARF는 10.4공동성명을 지지하고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남한은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정책이 투자와교류확대인지, 혹은 현상태유지를 기본으로한 투자정보획득인지, 아니면 북한인권등을 걸고 넘어지며 대결구도로 간다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음. 또한 다자간 외교게임에서 현재집권층은 한국의 선택카드가 무엇인지, 다른국가의 카드패는 무엇인지에 대한 외교게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로 중요한 결정과 지시를 내리는 듯 함.
이명박이 현 시점에서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피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냉전시대의 영향으로 득을 본 측면이 있지만 미국의 패권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변 강대국들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미국을 붙잡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부시 정권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공 들인 것을 한 순간 무너뜨리는 것은 둘째치고 다각적으로 맺어온 외교정책을 다시 냉전시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경남도에서 러시아 연해주의 노는땅을 개발하여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을 합해 대규모 농장을 짓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통일부에 진정을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의식량난도 어느정도 해결하고 세계 곡물가 변동성에도 대비하겠다라는게 취지인 것 같은데요,김태호(경남지사)가 발상한 것 중 유일하게 맘에드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대북정책은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가 윈윈 할 수있는 정책을 가지고 조금 손해 보면서 다독 거려야죠. 이것도 일종의 부배분의 원칙이 될 수도 있겠구요. 잘 된넘은 옆에서 뭐라 해도 무시하고 넘어 갈수 있지만 어려운 넘 자꾸 건들면 잃을게 별 없어니 칼부림나죠.
꽤 전에 칼럼에서 읽었게 기억 나는데요, 남,북의 화해모드를 젤 겁내는게 일본 이라구 하더라구요.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한테는 개쉐이 잖아요.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남북이 잘 되면 4강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나요? 그렇치만 안타면 북은 빨리 우리가 끌어 안아야될 동지라고 봅니다.논조에는 약간 벗어났네요. 제 생각은 이번 건 국제적 외교 망신이 맞습니다 맞고요, 부시의 푸들이라고 선전하고 다닌 꼬라지라고 생각 드네요.
10.4공동합의는 이명박이가 말하는 남북합의를 더욱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이가 두려워하는 것은 공동합의서 내에서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정치적 관계의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이네가 원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 군사적 긴장을 상호주의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국보법, 군축 등이 동반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북한 정권에 대한 인정이 동반한다는 사실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용하고는 관계가 먼 매우 이념적인 편향에 따른 것으로 조국의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비실용적인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