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삼척,영덕 원전신규부지선정 반대 1000인선언

[숲(최인화)]

*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소식이 늦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성명은 더 절실하군요.

삼척,영덕 원전신규부지선정 반대 1000인선언   

- 서울 : 12월 26일(월)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1,564인 선언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삼척 : 오후 2시. 삼척우체국 앞. 삼척 및 강원 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기자회견 -
- 영덕 : 오전11시. 영덕군청 앞. 영덕 및 대구, 경북, 부산, 울산지역 종교계, 사회단체 기자회견 -
 

후쿠시마 핵사고에도 불구하고 29년만에 삼척과 영덕이 신규핵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신규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은 그간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탈핵발전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벌어진 사상 유래없는 일입니다.
 
이에 삼척, 영덕 등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주민은 물론, 서울, 부산, 대구, 강원, 포항, 경주, 안동 등 전국 각지의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지정을 규탄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눈앞에서 후쿠시마의 참상을 보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핵산업계의 이해만을 쫓아가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과 같이 벌어지는 전국각지의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반대운동이 귀 언론을 통해 제대로 보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울 : 신규 핵발전소 선정 반대 1,564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12월 2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 전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및 일본의 시민사회단체에서 모은 1,564명의 부지선정 반대 선언.
- 28 X 28 대형 카드세션을 이용한 반핵마크와 “탈핵” 글자
- 1,564명 전체의 이름이 들어간 대형 플랭카드 등을 이용한 퍼포먼스 진행.
- 시민사회단체 대표 인사의 탈핵발언.
 

○ 삼척 :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 규탄 및 주민소환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12월 26일(월) 오후 2시.
- 장소 : 삼척 우체국 앞
- 삼척핵발전소(핵단지) 유치 백지화위원회, 강원도시민사회단체 포함, 강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제 정당,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전농 강원도연맹 등 100여명.
-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 규탄! 삼척시장 주민소환 선포!
 

○ 영덕 :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12월 2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영덕군청 앞
- 영덕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투쟁위원회, 대구, 안동, 포항, 경주, 울산, 부산 지역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70여명.
-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 규탄 및 즉각 철회!
 
 
2011.12.25.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준),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 유치 백지화위원회, 생태지평,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투쟁위원회, 원불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싶은 울진사람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반대 1000인 선언

지난 23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삼척과 영덕을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세계가 핵발전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정반대로 핵발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부지만으로도 21기의 핵발전소는 34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지금도 세계 최대 밀집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계획만으로도 핵발전소에 끼여살게 됩니다. 여기에 다시 삼척, 울진에 각각 4기씩 8기를 더 짓는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핵발전의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체르노빌, 후쿠시마 두 번의 큰 사고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금도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오고 있으며, 주변 지역 피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목격하고도 계속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31%에 이르고 있는 핵발전 의존도를 낮춰 핵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미 탈핵선언을 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에서 보듯 핵없는 사회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척과 영덕에 신규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들 지역에까지 핵발전소가 들어선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핵발전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중단하고 핵없는 사회로 전환하라!

2011. 12. 26.

신규 핵발전소 선정 반대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신규 핵발전소 선정 반대 1,000인 선언 참가자

<한국측 참가자 : 1541명>

가톨릭환경연대 (21명)경주핵안전연대 (10명)기독교환경연대 (21명)나눔문화 (10명)

녹색당 창준위 (113명)녹색연합 (116명)문화연대 (20명)민주언론시민연합 (8명)

보건의료단체연합 (74명)사회당 (21명)삼척핵발전소(핵단지) 유치 백지화위원회(12명)

생태지평 (20명)성북생협 (5명)아이쿱서울생협(25명)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5명)에너지나눔과평화 (20명)

에너지시민연대(7명)에너지전환 (17명)에너지정의행동(79명)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39명)여성환경연대(17명)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10명)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10명)

울진주민 (46명)전국교직원노동조합 (39명)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5명)진보신당 (72명)

참여연대(59명)천주교사제단 (162명)천주교수도공동체 (263명)

초록교육연대 (7명)한국YMCA전국연맹(10명)한일100년평화시민네트워크 (1명)

환경과공해연구회 (4명)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62명)

환경운동연합 (100명)환경정의 (30명)

<일본측 참가자(23명)>

원자력자료정보실 (반 히데유키)규슈전력본사앞텐트광장(기무라 히데토)

반핵아시아포럼 일본사무국 (사토 다이스케)

핵발전소필요없다!시모노세키모임 (구와노 야스오/사와무라 카즈요)

그린피스재팬 (호시카와 쥰)도야마대학 교수(오구라 토시마루)

일본시민 (16명)

총 1564명이 서명과 광고를 위한 모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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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 기자회견문>

삼척, 영덕 핵발전소 신규 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

주민의견 무시한 김대수 삼척시장과 지역정치인들을 규탄하며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명박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12월 23일 기습적으로 신규원전 건설 후보 부지를 삼척과 영덕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악몽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과 국민들의 시선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삼척과 경북 영덕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음을 슬그머니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를 비롯한 도내의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에서는 1999년과 2005년 2차 례의 핵발전소 후보지 철회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반대 투쟁을 승리한 삼척 주민들과 함께 신규핵발전소 폐기와 노후 핵발전소 가동 중단 등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무모한 핵정책을 전환하라고 수차에 걸쳐 요구하여 왔다.
 
후쿠시마 핵 참사로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으며,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국가에서 탈핵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핵발전소 폐쇄 결정을 내리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1982년 이후 30년만에 신규부지 선정을 발표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국민 여론에 반하는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어수선한 국면을 방패삼아 발표한 이명박 정부와 한수원의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가며 핵발전소 유치에 앞장섰던 김대수 삼척시장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년 동안 삼척은 억압과 강압이 판을 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어 왔다. 억압과 강압에 의한 현수막이 온 천지를 뒤덮고 주민투표를 삼척시민에게 약속하고도 그런 사실 없다고 기만 하더니 지금도 김대수 삼척시장은 96.9%가 핵발전소 유치를 지지하고 있다며 누구나 다 아는 날조된 주장만을 강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인가?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하위직 공무원들을 강압으로 앞세워 지지서명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현수막 도둑으로까지 내모는 파렴치한 일들을 저질렀다.
이에 우리는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정당과 종교계와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다시 나설 것이다. 말없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제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삼척시민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강원도민 모두와 함께 다음과 같이 싸워 나갈 것이다.
 
핵발전소를 유치하는데 삼척시민을 기만하고 삼척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삼척시장과 도의원 그리고 삼척시의원은 더 이상 우리의 대표가 아님을 선언한다.
 
따라서 우리는 4.11총선이 끝남과 동시에 6월중 주민소환 투표를 목표로 이들을 주민소환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그리고 우리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범시민 촛불문화제가 1주년이 되는 오는 4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삼척시민들의 참여를 넘어서서 전국 각지에서 생명의 버스를 조직해 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4.11총선에서 강원도내 후보자들에게 삼척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정책 질의를 통해, 삼척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하여 4총선 전 지지를 선언하고 당선을 시켜 낼 것이다.
 
그리고 한수원의 금번 예비후보지 선정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끊임없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이제 이후의 모든 지역의 혼란과 갈등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김대수 삼척시장과 도의원 그리고 삼척시의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우리의 투쟁은 삼척시민들의 자존과 생명과 삼척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
 
끝으로 삼척시민과 강원도민들께 호소한다.
90년대와 2005년도의 삼척에서 벌어진 반핵 투쟁의 역사를 잊지 말자.
이름다운 땅!! 삼척을 온전히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서 함께 싸워 나가자.
 

2011년 12월 26일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 근덕면원전반대투쟁위원회
강원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 민주통합당 ? 통합진보당 ?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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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덕 기 자 회 견 문

 

또다시 영덕을 갈라놓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려고 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김병목을 규탄한다!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영덕 군민들과 국민들의 탈핵의 의지와 염원을 묵살하고 드디어 한수원과 정부는 지난 23일 신규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영덕과 삼척을 선정 발표하였다.
 
지난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 참사는 그 악몽이 사라지기는커녕 그 피해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또한 일본과 바다를 공유하는 대한민국에까지 미치는 방사능의 피해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국제 재정위기와 한미FTA,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등 여러 국가적 사안이 혼재한 틈을 타 그것도 크리스마스로 전국이 축제와 화합의 분위기에 연말을 보내는 이 때에 정부는 또다시 기만적인 선택을 감행한 것이다.
 
지금 세계는 후쿠시마가 주는 교훈을 자신들의 나라에서 깊이 새기고 있으며, 그것은 핵정책의 재검토와 폐기로 드러나고 있다. 탈핵의 움직임은 정치적 견해나 이권을 넘어선 인류 생존의 문제라는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한 이유이며, 이것이 아니고는 인류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깨달음에 있다.
 
독일,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기존에 탈핵정책을 채택했던 국가들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핵발전 비중을 0%로 만드는 계획에 착수했으며, 유럽의 핵 발전 강국인 프랑스조차 사회당과 녹색당이 핵 발전 비중을 현행 75%에서 5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번에 후쿠시마 핵 사고를 겪은 일본에서는 54기의 핵발전소 중 90%인 48기의 가동을 중단한 채 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핵 발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전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고도 전력대란이라는 이유로 핵정책의 확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존은 뒷전인 채 끝없는 전력소비를 부추기고, 대책 없는 생산을 부르짖으며 핵 발전이 유일한 해결이라고 거짓을 말한다. 더구나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에너지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핵 산업시설을 동해안에 유치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 소위 ‘핵연료 사이클’을 완성하고자 하는 핵산업계의 꿈을 이루는 데 앞잡이가 되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핵 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패권적 의도로 가득한 정부의 정책은 역사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영덕이 수차례의 핵 폐기장 반대운동으로 인해 입은 상처와 갈등은 차마 말할 수 없이 깊고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다.
 
1989년 영덕은 우리나라 최초로 핵 폐기장 후보지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시작된 이래 2002년과 2005년에 또다시 핵 폐기장 반대투쟁을 거치면서 영덕군민들은 핵 폐기장으로부터 영덕을 수차례 지켜냈고,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에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수차례 반복된 투쟁으로 지역이 겪었을 혼란과 갈등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으며, 그것은 지역사회의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2011년 영덕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는 이러한 주민들의 상처로 점철된 아픈 역사에도 굴하지 않고 또다시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의 의사를 묵살한 채 진행한 핵발전소 유치기도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왔다.
 
지금까지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들에서 보듯이 방사능으로부터의 위험과 공포는 국가의 전력공급이라는 대의를 위해 오롯이 힘없고 가난한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떠넘겨졌다. 그러므로 영덕군에서는 더 이상 이전의 경험을 되풀이하고 지역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근거도 없는 주민동의를 들먹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근거 없는 논리로 주민들을 현혹하는 작태를 당장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가져야 한다. 또한 영덕군은 부지선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 민의 수렴 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상의 이유에서 보듯 한국수력원자력은 시대에 역행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규핵발전소 후보지를 선정 발표한 것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김병목 군수와 군의회는 기만적이고 독단적인 밀실행정을 군민들에게 공개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역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주민이 스스로 주인으로 바로 서는 세상을 위해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고, 책임자의 독단적 처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구 경북의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할 것이며,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행보에 영덕은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 영덕 삼척 신규핵발전소후보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 김병목군수는 신규핵발전소유치신청이라는 독단적 처사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2011.12.26
 
영덕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 동해안 탈핵 연대

[권봉숙]

전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정권, 나라 꼴이 너무 우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