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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보도블록 재활용 방안 강구해야 |
[보도블록 수난시대 ②] 버려지는 보도블록 재활용률 0% |
100억 원 넘는 보도블록 예산낭비와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보도블록 재활용입니다.
갈아엎은 보도블록 중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다양하게 재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들어낸 보도블록은 다음날이면 온데간데없어지고 새 보도블록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보도블록을 뒤집어 재시공하거나 울퉁불퉁한 면을 평탄하게 고르는 작업 등을 거치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많을 텐데도 어차피 버려질 보도블록으로 치부하고 사방치기 하듯 마구 던지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이재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보도블록을 재활용하는 지자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보도블록 재활용률은 전체 교체비율의 11%에 그쳤습니다. 보도블록을 재활용하는 시·군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곳뿐이었으며, 재활용률이 30%가 넘는 시는 고양시 등 5개 지자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보도블록 재활용률 50%를 달성한 고양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총 44억5천여만 원의 혈세를 절약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먼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해 냈습니다. 그밖에 화성시(45%), 여주군(32%), 구리시(32%), 하남시(31%)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안산시는 집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도블록의 포장상태, 민원에 따른 보도정비 시급성, 경제성, 미관 등을 평가, 심사하는 곳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보도블록교체 적정성 심사와 관련해 아무런 통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대신 보도블록 교체와 선택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공무원이나 도로굴착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심의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 관계자나 도시계획 전문가 등의 참여를 의무화해 보도블록 재활용 계획을 세우는 등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 2차적인 혈세낭비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폐)보도블록은행’ 등 재활용 시스템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재활용은행이나 센터를 설립해 보도블록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학교 등 단체나 기관 등에 재활용자재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집 앞에 화단을 만들거나 아파트 베란다나 거실에 실내 정원을 만드는 것에서 부터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 산책로 포장이나 가로수 둘레석, 조립식 화단 등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에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블록은행과 같은 폐 보도블록 재활용 시스템이야 말로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은 줄이고 환경은 보호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실천방안입니다. 예산절감,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 박호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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