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내달부터 난방유 세율30% 인하, 1세대 2주택 중복 보유 2년 허용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00 border=0> <TBODY> <TR> <TD colSpan=2>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okje.co.kr%2Fnews2006%2Fimages%2Flogo.gif" border=0></TD></TR> <TR> <TD width=226 bgColor=#efefef height=20><FONT face=돋움 color=#333333 size=2> www.KOOKJE.co.kr</FONT></TD> <TD width=374 bgColor=#efefef> <DIV align=right><FONT face=돋움 color=#663300 size=2>2008년 11월 20일 </FONT></DIV></TD></TR> <TR> <TD colSpan=2 height=30></TD></TR> <TR> <TD colSpan=2><FONT class=view_title>내달부터 난방유 세율 30% 인하</FONT><BR><BR> <TABLE width="100%" border=0> <TBODY> <TR> <TD><FONT class=view_text> <DIV id=articleBody style="VISIBILITY: visible">난방용 유류의 소비세율이 30% 인하되고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늘어난다. 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 소재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BR><BR>정부는 19일 서민 가계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BR><BR>기획재정부는 12월~내년 2월 동절기만 한시적으로 등유, LPG 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등유는 ℓ당 34원, LPG 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는 ㎏당 각각 7원, 20원의 가격이 인하된다.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지원 규모는 1600억 원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0.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BR><BR>또 10·21 대책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1세대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다음달 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공포일 현재 중복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된다.<BR><BR>취학과 근무상 형편,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실시된다. 기존 주택과 지방소재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지방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가 적용된다.</DIV></FONT><BR></TD></TR></TBODY></TABLE></TD></TR> <TR> <TD colSpan=2> <HR align=center color=#999999 noShade SIZE=1> <FONT face=돋움 color=#666666 size=2> <DIV align=center>Copyright 2004. All rights reserved by kookje.<BR><A href="mailto://webmaster@kookje.co.kr"><U><FONT color=#0000ff>webmaster@kookje.co.kr</FONT></U></A></DIV></FONT></TD></TR> <TR> <TD align=middle colSpan=2></TD></TR></TBODY></TAB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