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최면택(commando63)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국정감사 참여와 헌정기념 세미나에서 미수당유자녀들이 얻은 것과 잃은 것
미수당유자녀들 함께 생각해 봅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의 공동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유족회의 정립과 미수당 문제의 해결이라고 봅니다.
국가보훈처와 유족회가 원칙과 질서를 무시하고 한참 어긋나 있는 현실에서 유족회를 바로 세우고, 미 수당 문제의 해결을 하는 것은 우리 유자녀들의 힘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6.25전몰군경유자녀들에게 현재와 내일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위법, 독선, 비민주적 구성과 운영은 차치하고, 미수당 문제부터 여러 형제님들과 함께 논의 해 보고자 합니다.
2008년 미수당유자녀들과 유족회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수급유자녀 형제들이 협력하여 유자녀 독립의 기치를 내 건 것이 [대한민국6.25전몰군유자녀회(회장 정효현, 사무총장 서강수)]였습니다.
정효현 회장의 [북과 장구론]이나 서강수 총장의 [기름과 심지론]에 본인 역시 적극적인 동의 아래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족회 민주화를 주창하는 수급 유자녀들의 여유 보다는 수당 수급을 갈구하는 미수당유자녀들의 초조하고, 조급함이 기름과 심지의 불길을 살리기 보다는 기름과 물이 되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유족회와 연합하게 된 미수당(회장 김수태) 및 유족회(회장 정병욱)과 유족회를 개혁하려는 유자녀회(회장 정효현)의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유족회와 연합중인 미수당유자녀회(회장 서강수) 미 수당 형제들과 유자녀회(회장 서보상)에 속한 미수당유자녀들은 똑같이 미 수당 굴레를 짊어진 형제들입니다.
서강수회장이 쌓는 벽돌도, 서보상회장이 쌓는 벽돌도 미수당유자녀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유자녀회(창원, 서울 / 서보상 회장)도 미수당회 집회를 했고, 미수당회(김수태회장, 서강수회장)도 미 수당집회를 하면서 미 수당문제를 이슈화 시켰습니다.
근래에 들어 서보상 회장의 국정감사 참여나, 서강수 회장의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는 모두 미 수당문제의 성공적 발현과 촉구였습니다.
저는 두 사안에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황태훈 부회장이 보훈처장에게 다부지게 공격적 댓쉬를 하는 모습도 다부 국가보훈처를 압도 할 수 있다 싶었고, 적절한 시제(대선)를 타고 보훈학회를 움직여 세미나를 열고 법제관련(정무위) 여야 의원들로부터 다짐을 받아 낸 것도 전에 없이 훌륭한 기획이었습니다.
서보상회장의 유자녀회가 쌓은 벽돌도 우리 미수당유자녀들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미수당회의 서강수회장이 터를 넓혀도 우리 미수당유자녀들의 광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같은 미 수당 유자녀들이면서도 협력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자만하고, 헐뜯는 치졸한 행태를 앞세우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자녀회 서보상 회장님]과 [미수당유자녀회 서강수 회장님]께 권고 드립니다.
두 분, 두 단체 회원님들 경쟁을 해도 반칙은 하지 마십시오.
양측 회원님 들께서도 큰 생각으로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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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훈 부회장님께서 미 수당 문제의 맥을 찔러 보훈처를 압박한 것은 아주 유효적절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유자녀가 보훈처장을 상대로 선제적 공격을 하고 보훈처를 논리적으로 압도 한 것은 없었던 일입니다.
항상 그래 왔지만 국가보훈처가 미 수당 문제의 해결을 반대하는 근거는 정당한 논리가 아니라 억지와 궤변이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미 수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전몰군경과 공상군경의 성년유자녀들에게 파급될 여파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점은 우리 미수당유자녀들이 논리적 인식을 분명하게 정립해 두어야 합니다.
① 현행법상 전몰군경유자녀는 미성년에 한하여 국가보상(연금)이 이루어집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 역시 이 규정은 유효한 것입니다.
②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은 6-70년대에 성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6-70년대의 우리나라는 6.25전쟁의 폐허와 정부의 극심한 재정 빈곤으로 보훈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은 6-70년대(미성년기)에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채 성년에 이르렀고, 국가재정이 낳아진 80년 이후에도 성년이라는 이유로 국가보상에서 제외 되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53년 이후의 전사군경(순직 해외파병 전사)의 유자녀들이 미성년유자녀로서의 국가보상을 받은데 비하여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의 특별한 사정과 차별을 해소하고, 6-70년대에 부족했던 국가보상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6.25전몰군경유자녀에 한해서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즉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이 받는 보상은 유족연금명목이 아니라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인 것입니다.
③ [미수당유자녀 문제]는 형평성과 차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전몰군경유자녀들과의 형평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6.25전몰군경유자녀]간에 형평성문제이고 차별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④ 국가유공자 예우법 16조 3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국가 보상의 근본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보훈처장의 국정감사 답변이었습니다. 즉 16조 3의 단서조항을 풀면 순직군경성년유자녀들도 수당을 달라고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제한 답변입니다. 보훈처장의 이러한 답변은 억지이고 궤변입니다. 16조 3은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에 한정한 조문입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가 아닌 자는 해당 없는 사안입니다.
⑤ 유자녀회에서는 보훈처장의 답변이 억지 궤변이며, 보훈보상의 근본원칙조차 이해를 못하는 망발(妄發)이라는 대응 논리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미수당유자녀회에서는 “우리가 나서야 할 자리에 왜 당신들이 나서느냐?”는 탓을 하기 전에 서로 분야별 활동을 분담하고 조율하는 협력이 앞서야 했고, 유자녀회에서도 헌정기념관 세미나에 대하여 비판과 격하 보다는 긍정적 평가와 격려를 보내 주었어야 했습니다.
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자녀회 황태훈 부회장 국가보훈처에 법리적 대응능력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미수당 유자녀회의 서강수회장도 유족회와 보훈처 대응하는 경험칙과 저력 충분하다고 봅니다. 미수당 문제에서 이 두 사람이 합심하고, 협력하면 미수당 문제의 추력(推力)은 배가 될 것입니다. 반면 이 두 사람을 포함하는 미수당과 유자녀 그릅이 화합하지 못하고 반목과 갈등에 매몰된다면 미수당의 끝장이 되던가 아니면 두 사람이 명분을 잃게 되리라고 봅니다.
⑦ 지금 미수당유자녀들은 국회, 보훈처, 유족회에 읍소(泣訴)하듯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회도 보훈처도, 유족회도 최선을 다하겠노라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당유자녀들의 기대치와 희망은 하늘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미 수당 형제님들 냉엄하게 따져 봅시다. 여러분들은 국회와 보훈처와 유족회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고, 어떤 틈새로 변화를 확인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려와 협력보다 더 앞세워야 할 것이 우리 미 수당 형제간에 이해와 협력이 앞세워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⑧ 국적감사장에서 보훈처장은 미 수당 문제해결(단서조항 삭제)은 보훈 보상의 근본원칙의 위배된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단서 조항을 만든 자체가 보훈보상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보훈보상의 근본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보훈처장의 답변은 국가보훈처가 보훈보상의 원칙조차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무식의 노출입니다. 우리 미수당유자녀들은 국가보훈처장 답변을 논리적으로 검증하고, 미 수당 문제의 당위성을 정립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가당치도 않은 편견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며 절호의 기회를 실기하고 있음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헌정기념관 세미나도 똑같습니다. 보훈학회에서 미 수당 문제를 본안으로 다룬 논문이 쓰여 졌고, 헌정회관에서 국회정무위원들을 불러놓고 발표 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시의적절(時宜適切)하며, 명분 있는 일입니까? 똑같은 미수당유자녀들이 똑같은 미수당 문제를 가지고 정무위원들 앞에서 자기 말을 들어 달라고 다투는 모습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미 수당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쪽박을 깨는 결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⑨ 미 수당 유자녀 형제 여러분! 미수당유자녀회 회원 형제 여러분! 유자녀회 회원 형제 여러분! 서보상 회장님! 서강수 회장님! 모두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편치 않은 말씀을 올려 죄송스럽고,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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