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지난 20일부터 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기간 중 집행부의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7년 사업추진 실적과 2008년 신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로 나눠 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을 벌였던 것. 각 지역구의 민생현안 및 민원사항으로 시간에 쫓겨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음인지 예년과 다름없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다만, 각 상임위원들이 질의 응답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두고 보자는 식이어서 나름 의회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게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초선 의원 중 김양길 의원은 자치행정과 2008년 신규사업에서 CI카드(공무원 신분증 및 출, 퇴근 체크기능) 사용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보완책을 요구했으며, 1천여 시 공직자가 사용하는 복지카드를 타지에서 사용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복지카드를 나주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편집자주> |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최기복 기획홍보실장은 시정 업무에 대한 총괄적 기획. 조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과 목표 달성도를 높여 안정되고 균형적인 시정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나주 C.I와 통합브랜드 활용,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시정 발전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과 교육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인규 위원은 각 학교별 원어민 교사 배치 및 운영 현황을 묻고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주여성을 이용한 보조교사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
박종관 의원은 공무원 국외연수를 시 총원 965명중 408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 실정이라며 편중되지 않는 국외연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양길 의원은 중심고등학교를 선정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각 1억5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진수 감사실장은 시책 및 사업 수행의 경제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일선 행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강화와 성과주의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양길 의원은 최근 공금횡령 등의 일련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복무기강 해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했다.
강인규 의원은 부실시공 예방차원에서 기존의 10억 이상 용역, 공사비 5억 이상에 대한 감사의 폭을 넓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
김세곤 의원은 성과주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과 재발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며 감사실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 나는 어디 가서 나주시 의원이라고 말을 못한다.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창피해서..라고 덧붙이기도.
김태구 혁신도시지원단장은 빛과 물이 하나되는 상생의 도시 건설을 위한 의견 반영 및 대안을 개발하고 의료, 우수한 교육환경 등 양질의 정주환경을 갖춘 자족형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철수 의원은 혁신도시인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이질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양길 의원은 혁신도시 예정지 내 약 4,000여기에 달하는 묘지 이장에 대한 대책을 묻고 13개 원주민 마을에 대한 기록과 자료 보전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답변에 나선 김태구 단장은 혁신도시단지 내 공원묘지 조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세곤 의원은 호혜원 이주 대책에 대한 질문에서 노안면에 소재한 현애원으로의 통합. 이전이 추진될 전망이라는 낭설이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어 노안지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노안 지역민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강인규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 내용 중 호혜원을 혐오시설이라고 표기한 것은 아주 잘못된 표기라며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홍길식 자치행정과장은 생산적인 국제교류 추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시정 운영, 성과주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변화와 경쟁에 대비한 행정의 전문성 확보로 자치역량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철수 의원은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실천운동추진에 관하여 시내 중심가에만 편중돼 있다면서 일선 읍. 면지역의 환경정화활동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요구했다
강인규 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도에 관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자격여부와 시민사회단체라고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며 따져 물은 뒤 친목회 성격의 계모임이나 청년회 모임도 시민사회단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
또한, 년중 체육회 행사가 너무 많다면서 불필요한 체육행사를 간소화하여 예산을 절약한 뒤 더 많은 체육시설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집행부인 시 공무원의 국외연수가 557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의원들의 국외 연수가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의원 국외연수와 공무원 국외연수에 관한 예산 내역과 연수 목적 등을 시 소식지나 보도자료를 통해 똑같이 공개하자고 주문.
김세곤 의원은 강인규 의원이 지적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도에 관해 시민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목적과 이유를 추궁하면서 예산 집행 내역과 보조금 신청 사회단체 내역 및 심사 기준안과 심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2007시정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 개최시에 접수된 373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완결된 182건의 건의사항과 관련 시 예산이 소요되는 건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한 자료 역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이민관 지역 경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 농공단지 관리 내실화,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 나주사랑상품권, 연료수급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책과 기업 및 인프라 투자유치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계속 사업인 시내권 재래시장 통합이설,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 도시가스 공급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강정숙 시의원은“중앙동 LPG 주유소가 인구밀집지역에 있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경매처분으로 소유주가 바뀌면 사업허가도 취소되는 것 아닌가”질의했다.
이민관 과장은“84년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안다. 새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업허가권은 승계된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취약점을 개선하는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에 수시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김영진 건설과장은 주민숙원사업, 오지개발사업, 농촌정주기반사업, 도로정비 및 유지, 자동차 교통관리 구조개선, 가로등과 신규시책인 보안등 에너지절약용역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했다.
이을문 환경관리과장은 환경사랑운동, 유해야생동물 구제, 폐기물 관련 사업, 수질환경보전, 매립장 주변 관리, 신규시책으로 2008 강의날 준비, 청소장비 현대화, 생활폐기물 전처리, 사용종료 매립지 주변 수질 검사 등을 보고했다.
김판근 의원은“야간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극성이다. 감시 카메라 설치 등의 대책은 없는가”질의했다.
이을문 과장은“해당 동과 협조하여 야간단속도 추진하겠다. 남부, 중부의 상습투기지역을 지정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재 시의원은“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1억의 예산으로 하기엔 부족한 것 아닌가. 재해보상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나을 듯 하다”고 제안했다.
이을문 과장은“아직까지 큰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85평 이상 피해가 있을 시 보상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김성재 시의원은“불법 쓰레기 수거 거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투기자 파악도 어렵고 오히려 오래도록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질의했다.
이을문 과장은“불법 쓰레기에 안내문을 넣은 스티커를 부착하며 2-3일 방치후 분리 수거한다”고 답변했다.
최영희 산림공원과장은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숲가꾸기), 생태적 공원조성, 금성산·나주호 삼림욕장, 푸른도시 가꾸기, 꽃길 조성, 신규 시책으로 금성산 생태공원, 금성산 우회등산로 개설, 가로수용 배나무 양묘에 대해 보고했다.
김성재 시의원은“돌배나무 가로수는 시의 상징성을 높여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하다. 하지만 매연, 해충구제 등 보호책은 마련됐는가”질의했다. 최영희 과장은“과수용 배나무보다 병해충에 강해 일반 가로수 정도의 관리만 해도 200년 이상은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홍철식 시의원은“송월주공 앞 공원은 시비로 조성됐다. 하지만 화장실 및 시설물 관리가 되지되지 않고 시민들의 이용도가 낮다. 축구장도 상시 개방해야 한다”
최영희 과장은“공원 관리가 완벽하게 이뤄지기 힘들지만 노력하겠다. 또한 축구장 사용은 LG 측과 협의하겠다”답변했다.
정광연 위원장은“아카시아 등의 개화식물이 줄어들어 양봉업이 퇴락했다. 체계적인 산림자원 관리로 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가로수를 정하고 식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오재 교통행정과장은 시내버스 위탁 준공영제, 운송질서 위반 지도단속,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환경, 계속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확대,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 보고했다.
김판근 시의원은“영산강 강변도로의 제한속도가 60Km로 돼있어 외지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교통영향 평가에 의해 정해진 것인가”질의했다.
김오재 과장은“최초 도로설계시 정해진 것이다. 경찰과 도경에 제한속도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거부됐다. 다른 방법을 찾아 해결하겠다”답변했다.
정일필 건축과장은 농촌주거환경 개선, 국민(수해)주택 융자금 회수,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규시책으로 한옥마을 지원에 대해 보고했다.
홍철식 시의원은“구 나주잠사가 폐허로 변해 시내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우범지대화되고 있다. 대책은 없는가”질의했다.
정일필 과장은“건축주와 협의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어렵다”답변했다.
이윤범 재난관리과장은 자연재해지역 지정 및 정비, 지방하천 준설, 만봉천 개수, 재해 없는 생태하천, 신구사업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해 보고했다.
홍철식 시의원은“현재 수해를 막기 위한 기계적, 전자적 시스템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윤범 과장은“예산문제상 전체적인 수문관리와 제어시스템에 대한 자동화가 어렵고 또한 상황실에서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의 경우 국비를 지급받기 어렵다”답변했다.
/정리 이영창 김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