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빌딩관리단의 대표자가 개인정보처리자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성

[프라임법학원]

[2022. 9. 29. 2020헌마1204]

【판시사항】

구분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빌딩관리단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구분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빌딩관리단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그 개인정보를 고소장 작성에 이용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빌딩관리단의 기관일 뿐이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빌딩관리단은 법인격이 없어 청구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도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에는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출처 : 2022년 10월 20일자 헌법재판소공보 제3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