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부정부패와 표리부동한 세상을 보고도 우리는 멸망과 죽음이 기다리는 금간 얼음판 위만 걸을 운명이다

[jaeyiewlee]

국내외 부정부패와 표리부동한 세상을 보고도 우리는 멸망과 죽음이 기다리는 금간 얼음판 위만 걸을 운명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국내적으로 전정권 모여사는 당시 대통령과 가깝다는 비공직자가 국정농단으로 국가를 위해 일했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삼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였고, 이번 정권에서는 모의원은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내부자적 직위와 지위를 이용하고 전정권 모여사는 자기와 가깝다는 대통령의 권위와 권세를 업은 외부자적 지위를 이용했고 이번 정권은 모 도시의 재생과 문화재보호를 위해 일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동일점은 모두 권력주변에서 부정비리로서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모두 사실 내막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점이고, 차이는 전직은 그 부정비리의 비호세력인 권력자가 탄핵을 당해 힘을 쓸 수가 없었고, 지금 당해 현직은 세월호의 국민 힘으로 선택된 살아 있는 권력측임에 “이익충돌”이라는 이상한 논리로서 부정비리 내지 공직자 내지 공무원 범죄의 합리화에 여념이 없고 여권과 여당의 변론변호를 더 철저히 받고 있고 범죄화 내지 부정비리를 덮으려고 수사와 언론집중포화에 사후적으로 모도시와 모행정도에 억지 춘향성 기부를 하여 자기이익추구에 대한 변론적 억지 내지 반론적 여지와 의문을 남기고 범법자의 자기 합리화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어서 그 모두가 국가와 도시와 행정도를 공익을 위한다고 둘러대고 국가권력이라는 남의 참외밭에서 국가권력 대통령을 아는 힘에 기대는 행위와 같은 신발끈을 매는 척하다가 지인과 재단과 친인척을 다 끌어들여 그런 권력과 지위 위세 권세에 기대어 국세, 지방세 세금포탈의 국고를 손실 내서 그런 세금혜택은 자기와 자기와 아는 지인, 친인척에게 재산상 이익 내지 재물의 이익을 가지도록 참외를 따 놓아 가지고는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따지고 합리화시키기에 자기변명을 하느라고 물을 엎질러 놓고 퍼담으면서 자신이 엎지른 물을 보지 않고 자신이 퍼담는 노력에만 집중해 달라며 엎지른 죄는 묻지 말고 오로지 퍼담는 노력만 국민과 시민이 보상, 동정해달라고 국민에게 언론에게 호소하는데 반해 과거 정권 모여사는 그대로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바람에 이번 살아 있는 정권의 비호와는 다르게 그 모여사의 억지춘향성 반납 내기 기부의 의사도 없든지 그럴 기회도 주지 못한 느낌이다.

국외적으로 한미동맹 얼음판에 금가지 않았고 한미동맹 굳건하다고 하나, 미국이 다 쥐고 있는 한미동맹주도권의 대한민국 방위비분담금 10억달러 이상 주장과 미핵우산의 국방안보상 핵전쟁 위험방지 외주화와 무사안주화에는 이미 그 한미동맹 얼음판에 금이 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11/12/2017111200000.html

국내 모여사 문제나 국외 한미동맹 분담금증액과 결부된 남한 보호비용 남한 국방안보위협요인으로서 더 큰 초강대국 미국으로부터 비핵화의 압박을 받고 있는 핵을 가진 김정은의 위협압박의 핵국방안보에서 핵을 가진 자의 힘이나 대통령주변 안다는 권세와 권력 힘을 가진 자와 핵을 가진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의 둘다 남한 국민에게, 남한에게 전부 갑질 행위이다.
http://news1.kr/articles/?3533384

대통령은 무슨 여유와 권력이 많아서인지 여유와 권력에 도취되어서인지 그 갑질하는 자들에게 침묵하든지 적극적으로 비호하든지 변론하고 있다.
http://news1.kr/articles/?3533384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위한다더니 그런 힘있는 자 내지 갑질하는 자 편에 서서 그 갑질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다니 배신감과 우매감을 지울 수 없다.
 
정말로 대통령이 한마디로 정신 나갔다. 대통령이 제 정신이 아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위기와 위험의 현실을 바로 파악하지도 미래에 닥칠 위험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감옥에 가 있거나 갔던 전직대통령들과 똑같이 대통령주변인 내지 아는 지인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게 자신과 무관한 자들에게는 엄중엄격하게 잣대와 칼을 대고 있고 미국의 힘과 북한 김정은의 거짓 위장하는 속마음은 못읽고 겉으로 (사실상 북한식 핵무력 적화통일방향이지만 바로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으니) 둘러대서 하는 말로 남북화해 남북평화 남북통일 표현하는 웃고 떠드는 말만 믿거나 미국 트럼프는 남한 방위비 분담금만 많이 부담하더라도 핵우산보장과 미군철수등 한국국방안보보다 미국의 극동방위비감소의 잿밥에만 신경을 쓰고 여차하면 미국의 국방안보위협의 북핵대륙간핵도탄만 미국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는데 온신경을 다쓰고 심지어 그런 중도 중간단계 미북 비핵화 협상안으로 북한 핵동결과 대륙간핵탄도탄동결을 미군철수와 맞바꿀 의지마저도 감행할 뜻을 가지고 미북 비밀협상에 들어가 있으면서 트럼프 내심은 미국국방안보이익과 한국방위비분담 전혀 별개라서 한미동맹이 있든 없든 미국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동맹의 이익도 팔어버리거나 그런 맞교환해버리는 속마음도 못읽는 우리 대통령의 현실과 미래 파악의 무지몽매한  현상이리라.

이 정부가 시행하던 탈원전정책으로 반대급부로 친환경의 풍력과 태양력업체의 신규참여 친여성향 중소기업을 더 정부가 보조하려는 뜻이 담겼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친환경 풍력, 태양력으론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 보완재 내지 보충재이지 원전대체재가 되지 못하고 그것은 위도우즈개발자 빌게이츠는 친환경적이라고 친원전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세계적 에너지 경제학자 사이먼 테일러 캐임브리지대학교 교수가 탈원전정책은 낭비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고 있고,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0704961
친환경청정에너지인 그간 한국이 원자력발전 운영으로 쌓은 안전운행발전 노하우와 업적으로 수출까지 하던 최선최고효율 원전에너지를 버리고 원전수출경쟁력도 위협받도록 하는 바보천치를 넘어 상등신 같은 정책으로 또다른 풍력발전지, 태양력전지설치지 환경파괴를 부르거나 전력효율이 떨어지는 풍력, 태양력 등의 부족분을 지금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의 환경분진으로 유명한 석탄석유화학에너지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거나 석유석탄화학발전을 더 하여 환경오염을 더 부추겨야만 하도록 그런 태양력 풍력발전은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절대로 되지 못하는 수준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실상 정책실패와 정부실패를  보완보충하지 못하고 고 김용균의 석탄화력발전소 죽음 위험 외주화에서 법으로만 막는다고 죽음 위험내주화로 가서 안전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고,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986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 개발자 빌게이츠가 적극 추진해오는 정책인 오히려 탈석탄화력발전에서 친원전정책으로 적극 전환하는, 근원적 죽음 외주화를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법만 고쳐서 죽음 위험외주화에서 죽음 내주화를 강화시키는 것이 대책 다운 대책이라니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바깥 노동자가 죽던 것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안 노동자가 죽어야 하도록 근원적으로 희생자를 양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듯이, 금번 사회이슈화된 석탄화력발전소측은 핵무장을 하여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이고 그런 석탄공급 제공시 죽음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남한 핵전쟁의) 위험을 외주화시켜 그런 외주화를 받아들이고 일하던 고 김용균은 남한의 입장으로 발전시설내 석탄공급자는 그런 죽음의 (핵전쟁 위험에 비싼 한미군사방위비를 지불하면서) 외주화만 믿고 일하다가 결국에 석탄화력발전소측이 그 죽음 위험 외주화의 고 김용균의 죽음을 막지 못하였듯이 미국에게  남북한 핵전쟁위험을 외주화시킨 남한국민들은 미국핵우산만 철저히 믿다가 남북한 핵전쟁을 막지 못하는 것과 비견된다.

거기에다 미중 거대 초강대국 앞에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며 평화 시 낮에는 쥐편 전쟁 내지 위기 시 밤에는 새편을 오가는 박쥐외교, 회색회교 내지 중간자 외교는 남한을 우방 미국으로부터 신뢰가 무너지면서 각종 첨단무기 F35기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였으나 적기파악과 야간투시 레이다의 핵심기술을 전달 전수받지 못하고 핵우산에도 구멍 나게 하면서 남한 스스로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신애치슨 라인을 긋거나 미국과 일본이 긋는 것을 도와주고 있지 않나 의심을 하게 된다.

어떤 이는 이런 상황을 앙꼬 없는 맛없는 찐빵인 중국빵이나 한미동맹이라지만 사실상 미국 핵우산은 미국 전적인 일방 결정에 의해 언제든 거둘 수 있어서 한미동맹의 겉만 화려하여 남한의 국방안보내실의 소 없이 겉만 부풀은 공갈빵인 미국빵만 먹어야 하는 상황에 있음을 예시하기도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11/12/2017111200000.html

이미 북한은 핵무장을 하여 미국과 거의 대등 내지 하수라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하수라서 초거대미국을 상대하고 협상하는 핵강대국과의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너희들 핵전쟁으로 죽지 않으려면 미국 본토공격가능한 북한발 대륙간핵탄도탄의 북핵위험에 위험해지지 않으려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군해라라고 무언의 압박과 협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런 북한의 핵공격의 협박과 압박은 남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필시 미국이 지켜주니 협박과 압박을 받는 것이니 남한에서 미국의 국익와 국방안보이익이 위협받으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로서의 한미동맹파기이자 한미동맹 와해 내지 파열이다. 한미동맹은 켤코 파기 파열 와해되지 않는 지고지순의 진리나 철칙도 아니다. 다시 말해, 언제든 미국의 이익에 배치되거나 미국 국방안보이익이 위협받으며 버려질 수 있고 당연히 버려지는 카드이다. 과거에도 한미동맹이 절대적이 아님을 보인 적이 있었다. 즉, 과거 1950년 1월 미국무부장관 애치슨에 의한 애치슨선언으로 한반도가 미극동방위선에서 제외되는 애치슨라인으로 미국 극동방위선이 무너지고 한미동맹이 파기되면서 그해 1950년 6월 25일 남북한 동족상잔인 6.25전쟁을 겪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31015.22031195737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핵담판 치킨게임에서 밀렸다. 졌다는 말이다. 바로 단독직입적으로 말해서 지금 진행되는 장면과 당연한 예상경로를 보건대 미국이 중간단계의 협상안인 북한 핵동결과 대륙간핵미사일생산동결로서 중도안에 접근해 있고, 거짓 위장으로 극비리 개발한 북핵이 결코 미국도 통제하지도 막지도 못하고 있고, 못할 것이다. 그런 북핵 비밀생산배치 경로에 두 손발 다들고서 북한 비핵화의 실패라는 말로 이제는 남한도 바로 결론내리고 미핵우산도 작동불가상황 즉 북핵공격이 미국본토를 향하면 미국국방이익도 고려해서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미국의 헤게모니도 미국의 힘도 뒤로 물러나야 한다. 그러면 남한은 어떻게 되는가. 한반도 신애치슨라인이 그어지고 있는 중이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764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돌연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개념을 들고나와 안보 구도로서 미·일·호·인 4자동맹국의 새 안보 축, 대중국 협동집단 방어체제가 나오면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대접받던 한국은 졸지에 안보 변방으로 되어서 요즘 외교·안보 전문가 사이에선 ‘신(新)애치슨라인’이란 말이 망령처럼 떠돌고 있어서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의 방위선 안에 남한 불포함으로 북한이 남침해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애치슨라인은 6.25전쟁을 불러왔고, 이제 한국을 미국이 버리는 카드로 여기고 있다면 제2의 신애치슨라인이 그어지는 것으로 제2의 6.25핵전쟁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좋지 않은 애치슨 라인 거론이유로서 우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곳곳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대놓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 재정적자등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한반도에서 미군을 가뜩이나 빼고 싶은 판이라 그럴듯한 핑계만 생기면 당장이라 불러들일 게 뻔하고 더 심각한 건 주한미군이 줄면 보병 전투부대가 빠지는 것으로서 현재 미 2사단 제1여단 소속 4500명은 9개월 순환 근무 원칙에 따라 오는 7월 돌아가야 하면서 한국에 올 예정인 새 부대를 안 보내면 자연스레 감축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것이고 각종 일초계기 레이다조준설과 위안부문제 과거사보상문제등 일본과의 소모적인 분쟁도 미군 감축을 부추길 악재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은 분명코 남한의 국방안보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남한의 국방안보의 불안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전혀 힘센 자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누군가 주워가도 그만, 북핵선제공격이 오면 망하면 되지 그만이라는 식으로 남한 핵자주국방에로의 긴장도 대응책도 대안도 없다고 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10258

그런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의 남한을 제외시키는 신애치슨라인은 북한발 핵선제공격 내지 북한핵무력적화통일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 한미동맹의 얼음판이 깨진 길만 남아 있다. 결론은 나왔다. 남한이 북중러미일 강대국 틈바구니 사이에서 앞으로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안전한 얼음판인 남한 자체 핵무장이다. 그것만 살아남는 길이고 그 외 살아남는 길은 없다.

우리의 국방안보를 희화시켜서 안될지라지로 쉽게 알아듣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한반도에는 미국의 “트”씨들인 애치슨라인의 미국이익을 위한 1950년의 “트”루먼과 어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국익 최우선주의인 2019년 현재의 “트”럼프의 자국 미국 이익 최선주의로 망하거나 엄청난 전쟁고를 겪었고 핵전쟁고로 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그 미북 각자의 국익에 최적최고의 진실한 내막은 전혀 모르게 미북간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남한이라 생선이라서 그 도마상 남한 생선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아예 미북회담 도마에 올려진 남한 생선을 어떻게 난도질해서 북한이 북핵선제공격으로 남한 생선을 회쳐먹든 미국이 북핵위기로 한미방위비의 남한 생선의 알을 더 빼먹든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우리 대통령과 국민은 상상도 예상도 못하니 무척이나 한반도평화론과 남북햇볕정책의 아류 남북화해론의 분장을 곱게도 애써 너무도 분에 넘치게 과도하게 치장, 포장, 과장 찍어 발라서 예쁘게 핑크빛으로 무지개빛 장밋빛 한반도통일론의 김칫국만 열심히 마시면서 뻔질나게 너무 잘나서 한반도 비핵 중재자, 미중 사이 어디도 속하지 못하는 미중고래사이 끼인 새우인 남한이 미중 고래싸움에 남한 새우등이 터지는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6060484755107
미중간 중간자외교, 회색외교에 잘한다고 아직도 한반도 운전자라고 착각하고 자빠졌으니, 사실상 미북핵거래협상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 남한 대통령도 국민도 속칭 국방안보라인 전문가나 군인, 학자들도 예측도 예상도 상상도 못하고 있을지 모른 채, 

사실상 위력과 압력으로 느껴진다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2035년 중국의 미중 경제 헤게모니가 대등해지고 2050년 국방군사 미중 헤게모니가 중국이 미국과 비슷해지거나 우월해지면
https://news.joins.com/article/23301049?cloc=joongang|home|mm
한미동맹의 금간 얼음판은 대한민국이 그 방위비 분담금을 전부 다 부담한다 해도 이미 미국 핵우산의 한민동맹의 얼음판에는 금이 가서 대한민국국방안보를 회복할 수도 지켜 줄 수도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82710187856925
국내적으로 모 의원들의 부정비리를 그 부정비리의 의혹 당사자는 물론이고 같은 편이라고 국회의원들 모두 입 모아서 권좌의 힘입어 합리화시키기에 여념 없으니 이미 국내 내부에서 말하는 국내 정의의 얼음판에 이미 금이 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13817?cloc=joongang|home|newslist1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전부 딱 죽기 좋고 망하기 딱 좋은 깨진 얼음판만 준비되도록 그런 선택지만 우리 앞에 있다. 금간 얼음판을 헤어날 선택의 여지도 없다. 그것을 피할 유일한 유일무이한 안전한 얼음판은 비핵화가 아닌 남한 자체 핵무장과 남한내 정의 칼은 내 편을 칼로 치기 어려우니 택하기도 어렵고 안전 얼음판을 간혹 볼 수 있으나 아주 멀리 있고 그것을 택하기에는 너무도 어렵고 지난지고로 자타의 지근도, 지명도, 신뢰관계, 이해관계와 안면체면고려, 비리연고, 부정부패의 알을 깨고서 그 부정부패를 탈피해 정의실현의 새 세상에로 나오는 아픔 없이는 정의를 세울 수 없는 콜럼부스의 달걀 같은 혁신적 생각이나 사고를 접었든지 하지 못하는 난관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그 국내외 금간 동맹이든 정의든 깨져가고 있는 얼음판위에 있다. 그 딛고 있는 얼음판이 깨지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다 죽어야 하거나 멸망하거나 하는 위험한 국내외 세상사 정세 내지 처세 상에 모두 서 있다. 지금 그간 철저히 범죄카르텔 내지 범죄담합으로 범인은닉과 범인도피죄의 공범들이 여기저기 있음에도 모른 채 알면서 덮고 공갈 내지 변호사법위반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을 업계퇴출 위협과 협박으로 입을 막고 범죄를 덮고 교사, 방조하여 놓고 있다 전부다 그런 교사방조범을 다 처벌했어야 하는 더 안전한 범죄사회로부터의 사회안전망 얼음판을 찾아야 하는데 그 범죄은닉죄든 도피죄든 방조교사범들을 더 철저히 처벌되지도 찾아지지도 않았다가 축구, 태권도, 유도, 빙상 여기저기 숨겨졌다 터져 나오는 각종 성범죄비리의 스포츠 빙상경기의 성범죄상의 얼음판이 깨지고 있듯이, 그 금간 빙판만을 걸어가야만 하는 죽음과 멸망의 얼음판위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걷고 있다.

권력자 내지 권력에 도취한 자가 가장 범하기 쉬운 어리석음이란 내가 휘두르는 정의라는 이름을 빌린 칼은 (나의 가장 가까운 자들의 잘못과 비리부정부패는 치기가 어려워서 마음대로 치지 못하고 아끼고 봐주고 둘러대서 날이 서 있지도 치지도 못하니 정의의 이름을 빌어 오기가 무색해졌다.) 그 권력자와 권력도취자 식솔, 측근과 권력자 권력도취자의 선거를 도운 자, 같은 편, 동조자, 지인 친인척의 잘못과 부실 부정에 대해 그 권력자와 그 권력도취자의 주장대로 법앞의 평등과 정의의 여신이 든 저울을 평등하고 균등해야 하니 그 권력자 그 권력도취자의 그 가까운 자마저도 정의의 칼로 반드시 마땅히 쳐야 하는데 치지도 못하고 얼버무리거나 묵묵히 침묵하면서 이 위기 위험한 시간만 지나면 잊혀지겠지라고 무사안주와 무사안일로 빠져나가게 한다. 하지만, 그 권력자와 권력도취자의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정의의 칼은 망쳐졌고 버려졌는데도, 그것은 이미 정의의 칼의 가치를 잃어버렸음에도, 권력자와 권력도취자는 그 자신의 정의의 칼이 제대로 벼려져 있고 날이 서 있고 제대로 칠 수 있는 정의의 칼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 정의의 칼이라고 권력자와 권력도취자가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오로지 유일한 (바깥에서나 그 권력자와 권력도취자의 바깥 사람들인 남이 보기에는 사실상 나만의) 전부 정의의 칼이다, 그리고 그 권력자 아래 졸개나 신하나 장관, 수석 보좌관이든 지근거리 협력자로서 일하는 자들은 모두 곡학아세든지 아부하든지 방조교사하든지 하고 있어서 그들이 전부 그 권력자와 그 권력자 도취자에게 부름을 받아서 왔기에 엄청나게 행운으로 주어진 명예와 직이라는 자리에 연연해 하는 자들이라서 그 비리부정부패를 막아서서 방어해주고, 눈감아주고, 알아서도 몰라서도 직언이나 고언을 하지 못하니 사실상 곡학아세를 넘어 아부를 넘어 자기변절과 자기모순을 겪고 있어서 그 권력자와 한통속이라 그런 착각을 착각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정의 칼은 권력자와 권력도취자에게 너무도 쉽게 찾아들어서 언제든 착각이었고 착각인 현실이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文대통령 "트럼프, 'FTA·방위비분담금' 구체적 언급 없었다"(종합)
"세계 각국 어떤 정상도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아" 일축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조소영 기자;2019-01-25 10:43 송고,019-01-25 10:46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백악관 트위터) 2018.12.1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언급한 때가 있지만 조건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말을 한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티타임때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보고 드렸더니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달러를 요청했다고 회담 과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어떤 정상도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체결된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따라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는 약 8억3000만달러다.
청와대는 전날(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 협의 진행 상황을 논의한 뒤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금 합의가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honestly82@
http://news1.kr/articles/?3533384

김정탁 교수 "스스로 '정의롭다' 는 정권은 정의롭지 않아"
백성호 기자, 중앙일보 종교담당차장
vangogh@joongang.co.kr
 [중앙일보] 입력 2019.01.23 06:30 수정 2019.01.23 07:16
 1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연구실에서 김정탁(65ㆍ신문방송학) 교수를 만났다. 그는 최근 『장자』를 출간했다. 장자는 중국 전국시대 때 송나라 출신의 사상가다. 제자백가 중 도가(道家)의 대표적 인물이며 노자(老子)의 사상을 이었다. 그래서 흔히 노자와 장자를 합해 ‘노장 사상’이라 부른다. 김 교수는 그런 ‘장자’를 무려 15년간 파고들었다. 집필에만 4년이 걸렸다. 금ㆍ토ㆍ일에는 밤 10시 이전에 연구실 문을 나선 적이 없다. 식음을 잊은 김 교수에게 학교의 수위 아저씨가 자신이 먹을 빵과 우유를 갖다 준 적도 있었다. 김 교수는 “이제는 공자나 맹자가 아니라 ‘장자’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물었다.    
신문방송학과 교수인데도 15년 동안 '장자'에 천착한 이유를 묻자 김정탁 교수는 "장자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김상선 기자 
신문방송학과 교수인데도 15년 동안 '장자'에 천착한 이유를 묻자 김정탁 교수는 "장자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김상선 기자
질의 :
‘장자’, 한마디로 어떤 인물인가.
응답 :
“장자는 가장 자유로운 사상가였다. 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중에서 ‘개인의 행복’을 말한 유일한 사상가였다. 다른 학자들은 구국강병을 말했다. 법가(法家)와 병가(兵家)가 그랬다. 진시황이 법가와 병가를 채택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지 않았나. 또 유가(儒家)와 묵가(墨家)는 너무 인위적인 도덕으로 사람을 묶었다. 예를 들면 ‘인ㆍ의ㆍ예ㆍ지(仁義禮智)’가 그런 거다. 생각해보라. ‘인ㆍ의ㆍ예ㆍ지’를 지킨다고 인간이 과연 행복해지겠나.” 
질의 :
도덕이 없다면 삶의 기준도 없어지지 않나. 그럼 ‘장자’에는 도덕이 없나.
응답 :
“자연을 보라. 자연에 ‘인ㆍ의ㆍ예ㆍ지’같은 도덕이 있나.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지지 않나, 행복해지지 않나. 장자가 말하는 도덕은 이런 도덕이다. 자연스러운 거다. 인위적이지 않다. 인간은 태어날 때 자연적 도덕을 이미 가지고 있다.” 
김 교수는 “인위적인 도덕을 너무 강조할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의도 마찬가지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혹은 ‘우리는 정의로운 정권이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정의로운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100% 순도의 정의를 찾기 위해 누군가를 계속 공격해야 한다. 끊임없이 비판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결국 ‘전체적 균형’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건 동그라미를 끝없이 깎는 형국이다.”
제자백가 중 유일하게 개인의 행복을 강조한 장자. 
질의 :
동그라미를 끝없이 깎는다는 게 뭔가.
응답 :
“가령 둥근 원(圓)이 있다. 인위적인 도덕, 인위적인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원을 더욱 둥글게 만들려고 한다. 그들은 순도 100%의 원을 추구한다. 그걸 위해 동그라미를 계속 깎아 나간다. 결국 어떻게 되겠나. 모가 생기고 만다. 완벽한 동그라미를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가 나는 꼴이다. 조선의 당파 싸움도 그랬다. 노론은 순도 100%를 추구했다. 그래서 상대방을 끝없이 공격했고, 상대방 의견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모가 났다. 진정 정의로운 사람은 ‘나는 정의롭다’고 말하지 않는다.” 
질의 :
그럼 뭐라고 말을 하나.
응답 :
“그냥 자신의 삶으로 드러날 뿐이다. 얼마 전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게는 ‘우리 정부는 애초에 정의롭다’는 말로 들렸다. 진정 정의로운 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장자적 관점을 가진 내게는 무척 안타까운 대목이었다.” 
김정탁 교수는 ’큰 지혜는 너그러워 화합하고, 작은 지혜는 촘촘해 편가른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김 교수는 ‘법(法)’이란 글자를 한자로 썼다. “삼수(三水)변에 갈 거(去)자가 합해졌다. 무슨 뜻인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가라는 뜻이다.” 그런 자연스러움이 인위적인 도덕이나 100% 순도의 이데올로기로 변질하면 곤란하다고 했다. “그럼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게 된다. 그럴 때는 작은 시시비비를 따지며 싸움만 벌이게 된다. 대신 큰 시시비비를 놓치게 된다.”
질의 :
큰 시시비비가 뭔가.
응답 :
“전체와의 균형이다. 이제는 ‘합리적 사회(rational society)’에서 ‘화리(和理)적 공동체(community)’로 옮겨가야 한다. ” 
질의 :
‘장자’의 심장을 딱 한 글자로 꼽으면.
응답 :
“‘놀 유(遊)’다. 『장자』는 ‘내편(內篇)’‘외편(外篇)’‘잡편(雜篇)’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서 ‘내편’은 장자의 직설로 본다. 그 ‘내편’의 첫째편 제목이 ‘소요유(逍遙遊)’다. ‘외편’의 마지막이 ‘지북유(知北遊)’다. 유(遊)에서 시작해 유(遊)로 끝난다. 장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건 ‘유(遊)’다. 다시 말해 유유자적한 노님이다. 중국 미학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유(遊)’다.” 
김정탁 교수가 중국 현지에서 발간된 '국학십전'의 '장자' 중 오류 부분을 책갈피로 표시해 놓았다. 김상선 기자 
김정탁 교수가 '장자'를 풀이한 기존의 책들에 대한 오류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질의 :
‘유(遊)’는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노는 건가.
응답 :
“아니다.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유(遊)’다. 원래 인간의 노동은 신성했다. 자연과 인간을 잇는 매개였다. 산업시대로 접어들면서 일의 개념이 왜곡됐다. 카를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노동은 자연과 인간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자아실현의 수단’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노동은 ‘나’를 구현해가는 수단이다. 이게 산업시대에 들어와 ‘먹고 사는 수단’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노동(Labor)’이 ‘워크(Workㆍ일)’가 되고 말았다.” 
질의 :
‘노동’이 ‘워크’가 되면 어찌 되나.
응답 :
“산업시대의 워크에는 ‘자기 영혼’이 없다. 자기 영혼이 없으니 자아실현도 없고, 자기 만족도 못 한다. 그래서 대중예술이 등장했다. ‘너, 돈 많이 줄 테니까 보람은 찾지마. 대신 자아실현을 통한 만족감은 영화 같은, 다른 데서 찾아봐.’ 결국 인간은 자기 내면을 통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대중예술을 통한 타자화된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질의 :
타자화된 만족, 문제가 있나.
응답 :
“그런 만족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 영원히 목마르다. 인간은 결국 일을 하면서 끝없이 소외당하고 만다.” 
김정탁 교수의 연구실에는 붓이 걸려 있었다. 그는 "'장자'를 풀어내는 과정이 내게는 개인적으로 수도의 과정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김 교수는 산업시대의 ‘워크’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했다. “‘워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시대에 쓰인 개념이다. 그걸로는 새로운 시대를 헤쳐갈 수가 없다. 이제는 일이 ‘워크’가 아니라 ‘플레이(놀이)’가 돼야 한다. 일에서 자기 만족도 찾고, 보람도 찾아야 한다.” 그는 구글의 사옥 명칭을 보라고 했다. “‘워크 스테이션’이 아니라 ‘플레이 스테이션’이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사회에서는 ‘워크’가 아니라 ‘플레이’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게 장자가 말한 ‘유(遊)’다.”
질의 :
‘장자’는 꿈결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상당히 현실적이다.
응답 :
“‘장자’는 100% 순도, 100%의 완성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순도가 70%여도 좋다. 다만 이게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실천적이다. ‘장자’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모순투성이의 일상을 중시한다. 『장자』에 이런 대목이 있다.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면 아파서 울고,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늘리면 아파서 운다.’ 무슨 뜻인가. ‘자연의 결’을 따라서 살라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비틀스의 존 레넌 일화를 꺼냈다. 존 레넌이 어렸을 때 선생님이 물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존 레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친구들은 다들 ‘의사’‘변호사’‘정치인’‘예술가’라는 식으로 답했을 터이다. 그러자 선생님은 웃으면서 “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존 레넌은 “선생님께서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정탁 성균관대학(신문방송학과) 교수가 10일 서울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최근 원고지 1만 5000매 분량의 莊子 내편을 출간한 김 교수는 ’큰 지혜는 너그러워 화합하고, 작은 지혜는 촘촘해 편가른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김 교수는 우리는 모두 이 물음 앞에 서 있다고 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다시 말해 ‘어떻게 살고 싶은가?’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동트는 길목에서 김 교수는 장자의 ‘놀 유(遊)’자를 내민다. “땔감은 한 번 타고 없어진다. 불씨는 다르다. 끝없이 전해져 이어진다. 사람들은 다들 ‘무언가’가 되려고 애를 쓴다. 그게 땔감의 삶이다. 불쏘시개 인생이다. 타고나면 허무하다. 그러니 불씨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게 ‘유(遊)’할 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워크’가 아닌 ‘플레이’를 통한 자아실현이다.”
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김정탁 교수의 팁-'장자'를 통해 화 다스리는 법 
  『장자』의 ‘외편’ 중 산목(山木)에 나오는 이야기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느닷없이 배 한 척이 다가오더니 ‘쿵!’하고 충돌했다. 배가 기우뚱했다.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했다. 그는 “야, 이놈아. 배 좀 똑바로 몰아!”하고 소리칠 참이었다. 그런데 상대편 배가 조용했다. 자세히 보니 빈 배였다. ‘아하, 빈 배였구나!’
다시 강을 건너가는데 또 다른 배가 와서 ‘쿵!’하고 부딪혔다. 이번에도 배가 출렁했다. 그는 ‘또 빈 배려니’하고 그냥 가려고 했다. 그런데 상대편 배에 타고 있는 사공이 보였다. 순간, 화가 솟구쳤다. 그는 “배를 똑바로 몰아!”하고 상대방에게 마구 퍼부었다.  
배를 타고 한참 가던 그는 의문이 생겼다. ‘첫 번째 배는 화를 내지 않았는데, 두 번째 배는 왜 화를 냈을까?’ 잠시 궁리하던 그는 ‘아하!’하고 깨달았다. “빈 배는 상대가 없었고, 두 번째 배는 상대가 있었구나.”
김정탁 교수는 ‘빈 배’ 일화에 담긴 메시지를 짚었다. 
“우리가 만날 화를 내는 이유가 뭔가. 상대방이 있기 때문이다. 장자는 우리에게 ‘상대가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한번 살아보라’고 말한다. 그렇게만 해도 마음이 저절로 비워진다. 화를 낼 일도 없어진다. 상대가 없으니까.” 
김 교수는 장자의 이런 메시지를 한 글자로 표현했다. ‘허(虛)’. 비어 있다는 뜻이다. 그는 개인적 해석임을 전제하며 이렇게 말했다. 
“불교의 공(空)은 절대적 개념이다. 일반 사람이 다가서기 쉽지 않다. 반면 장자의 ‘허(虛)’는 상대방을 두고 들어간다. 더 쉽고, 더 구체적이다. 그게 ‘장자’의 미덕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13817?cloc=joongang|home|newslist1

[남정호의 시시각각] ‘미군 감축’ 긴장감 없는 현 정부
[중앙일보] 입력 2019.01.22 00:23| 종합 30면, 남정호 기자
4자동맹 부상으로 변방 전락 위기
일본과의 분쟁도 악재로 작용해
남정호 논설위원 
지난 10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 국내의 눈길이 김정은의 방중에 쏠리던 사이, 이곳에선 우리 운명과도 직결된 행사가 열렸다. 인도 정부 주관 아래 올 네 번째로 열린 ‘라이시나 대화(Raisina Dialogue)’다. 인도 총리 관저가 있는 라이시나 언덕에서 이름을 딴 이 행사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노래하는 ‘인도-태평양 시대’의 4대 주축국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국제무대에선 이미 이 네 나라 간 안보 협력을 ‘4자동맹(Quad Alliance)’이라 부른다.
왜 이름조차 생소한 4자동맹을 주목해야 하나. 미국 입장에선 4자동맹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쪼그라드는 탓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그간 ‘축-바큇살(hub-spoke) 전략’을 펴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바큇살처럼 한국·일본·대만·호주·싱가포르 등 우방국과 양자동맹을 맺어 동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전략이었다.
그랬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돌연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개념을 들고나와 안보 구도를 흔들기 시작했다. 미·일·호·인 4자동맹국을 잇는 새 안보 축이 떠오른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대접받던 한국은 졸지에 안보 변방으로 전락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요즘 외교·안보 전문가 사이에선 ‘신(新) 애치슨라인’이란 말이 망령처럼 떠돈다. 애치슨 라인은 1950년 미 국무장관이던 딘 애치슨이 밝힌 극동방위선이다. 당시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잇는 방위선 안에 남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남침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정책으로 북한이 믿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불길한 애치슨 라인이 새삼 거론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우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곳곳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대놓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가뜩이나 빼고 싶은 판이라 그럴듯한 핑계만 생기면 당장이라 불러들일 게 뻔하다.
더 심각한 건 주한미군이 줄면 보병 전투부대가 빠진다는 거다. 현재 미 2사단 제1여단 소속 4500명은 9개월 순환 근무 원칙에 따라 오는 7월 돌아가야 한다. 한국에 올 예정인 새 부대를 안 보내면 자연스레 감축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일본과의 소모적인 분쟁도 미군 감축을 부추길 악재다. 일본은 그간 주한미군 철수를 누구보다 강력히 반대해 왔다. 물론 한국이 아닌 자신들의 안보 때문이다. 일본으로선 주한미군 철수 시 대한해협이 북한을 상대할 최전방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6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자 오도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즉각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 전화를 걸어 “그대로 두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그랬던 일본 분위기가 확 변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가정해 놓고 일본의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가 늘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려 해도 일본이 발 벗고 나서서 말리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는 뜻이다. 이렇게 된 데는 일본과 끊임없이 각을 세워온 정부의 책임도 크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일본의 수수방관 속에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이 갑자기 이뤄질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한미군 철수도 언젠가는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지금은 아니다. 이런데도 현 정부는 위기를 느끼는 기색도 없다.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남정호 논설위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310258

[월요인터뷰] 사이먼 테일러 "빌 게이츠도 차세대 원전에 투자…한국의 脫원전은 국가적 낭비"
2018.10.07 18:32
세계적 에너지경제학자 사이먼 테일러 英 케임브리지대 교수
 수십년 쌓은 산업 기반 무너질수도
韓 수년간 건설·관리 실적 없으면
 앞으로 해외서 사업수주 어려워져
 최근에는 차세대 중·소 원전 유망
 공장서 제작, 수요처에 바로 설치
 건설·송전비용 대폭 줄일수 있어
 한전, 英 무어사이드 원전 따내려면
 사업자 도시바와 협의하는 게 중요
 문화·제도 다른 英정부도 설득해야
세계적 에너지경제학자인 사이먼 테일러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은 한마디로 낭비”라며 “소모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모두 한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이 탈원전을 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시간이 지나면 해외 원전 수주도 어려워져 산업 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테일러 교수는 영국 전력산업의 민영화 방안을 설계하고 30년 가까이 투자은행(IB)과 대학에 재직하며 원전과 에너지 분야를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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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별로 원자력발전 전략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포기하고 운영 중인 원전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스위스도 후쿠시마 사고가 있은 뒤 가동 중인 원전은 추후 대체 발전소를 짓지 않는 방법으로 원자력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죠. 하지만 프랑스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면서 오히려 친(親)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탈원전 노선을 걷고 있는 이탈리아와 덴마크는 전력이 부족해 프랑스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라는 점이 큰 배경입니다. 냉전체제를 거치면서 유럽에서도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컸는데 독일이 핵으로 무장할 것이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의심을 떨쳐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자국 정치 상황이 이런 흐름과 맞물리면서 독일이 상업용 원전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앙겔라 메르켈 정부 초기엔 친원전으로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반(反)원전 분위기가 커지자 탈원전으로 다시 급격하게 선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국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이 탈원전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수십 년에 걸쳐 원전산업을 육성했고 이제 해외에서 원전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은 원전을 버리고 다른 에너지원을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 낭비로 인한 부담은 한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싼 전기요금을 내면서 탈원전을 할 것인지는 그 나라 국민과 정부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원전을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초기 건설비가 많이 드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직 원자력만 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1월엔 태양광이 별로 없고 바람도 안 불어요. 이런 시기에도 24시간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화석에너지에만 의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다변화하는 것처럼 원전도 여러 종류와 규모로 다양하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환경 및 송전, 판매 비용까지 고려하면 대규모 원전보다는 차세대 중소형 원전이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20년 넘게 원전을 짓지 않고 있는데요.
“영국은 1950년대부터 줄곧 원전 선도국이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20년 이상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산업 기반이 무너졌어요. 최근 영국 정부는 중소형 원전이나 차세대 원전 개발을 지원하면서 산업 기반을 다시 조성하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한국의 원전 기술은 앞으로 와해될 수 있습니다. 몇 년 뒤부터는 해외 신규 원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사업자인 도시바와 잘 협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언어, 문화, 제도, 법률이 완전히 다른 영국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도시바는 사업방식 변경을 이유로 한국전력의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한 상태지만, 한국 정부와 한전은 사업 참여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이 프랑스와 함께 영국 힝클리포인트C 원전을 수주했습니다.
“영국 정부 프로젝트는 모든 유능한 사업자에 열려 있습니다. 중국도 중국형 원전을 짓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 기술 수준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프랑스 사업자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강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형 원전의 수준은 중국이 자국에 짓고 있는 대규모 원전이 건설된 후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이 위험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군사용 원자폭탄과 상업용 원자력 발전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니 근거 없는 핵 공포가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국민은 대부분 정부와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에 대한 방사능 공포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요구도 거세지 않습니다. 현재도 영국 국민은 원전을 선호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화재나 폭발로 사망했지,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지나친 측면이 있어요. 대부분 정부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일본도 처음에 도쿄전력이 정보를 숨기는 등 대처를 잘못해 일본 국민이 원전을 불신하게 됐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최근 중국의 차세대 원전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믿을 만한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원전의 차세대 기술은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원전 초기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안전성 평가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 비용을 민간이 해결하기 불가능해 대부분 국가가 해결하고 있죠. 건설과 송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장에서 제작해서 수요처에 설치하는 중·소형 원전(SMR)과 차세대 원전(A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건설투자비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기요금을 인하해 소비자 부담도 낮추는 금융 및 보증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영국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 관여했는데 민영화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유럽연합(EU)은 탈규제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민영화는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소유한 에너지공기업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직원들의 반은 놀고 있을 정도로 비효율적이었죠. 이런 기업을 민영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저렴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기업들이 민영화돼도 담합이 가능한 게 문제입니다. 영국에서도 수년간 전기요금이 계속 상승해 폭동 수준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통상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가 피해를 볼 것입니다. 당분간은 양국의 무역분쟁이 계속되겠지만 머지않아 서로 양보해서 일정한 접점에서 합의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로 촉발된 세계질서 재편작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실패한 영국의 원전 정책
脫원전 후 전기료 폭등…20년간 건설 중단으로 해외 원전 기술에 의존
영국은 1956년 세계 최초 원자력발전소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원전 15기를 지었다. 1989년부터 전력부문을 민영화하면서 원전을 줄였다. 북해산 석유와 가스를 활용한 발전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1995년 사이즈웰B 원전이 영국 내 마지막 원전 건설이었다.
그러나 화력과 대체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전력 생산단가가 올라가자 민영화된 영국 전력업체들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전기요금이 폭등하자 2006년 원전 건설에 반대하던 노동당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후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친원전 정책은 유지됐다. 원전 건설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분이 더해졌다. 전체 에너지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에서 원전이 가장 효율적인 친환경에너지라는 인식이 확산됐지만, 다른 이유로 원전 건설은 쉽지 않았다. 20년간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해외 원전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노후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3개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프랑스와 일본, 중국 기업 등에 맡겼다. 그중 하나가 한국전력이 일본 기업과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무어사이드 원전(뉴젠)이다.
■사이먼 테일러 교수는…
바클레이즈와 JP모간 등에서 에너지 담당 분석가로 일하면서 영국 전력산업의 민영화 프로젝트를 컨설팅하고 영국 원전의 변화 과정을 지켜봤다. 2005년 케임브리지대로 옮긴 뒤 에너지 정책과 금융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2007년 《영국 원자력산업의 민영화와 금융 붕괴》를 시작으로 《투자자들은 원전 부채를 어떻게 평가하나》(2008년), 《원전 르네상스》(2009년), 《원전과 탈규제 전력시장》(2010년), 《영국 원전의 부침》(2016년) 등의 책을 잇달아 냈다.
■약력
△영국 케임브리지대 졸업
△옥스퍼드대 경제학 석사
△런던정치경제대(LSE) 경제학 박사
△레소토 중앙은행 근무
△바클레이즈은행·JP모간 유럽본부 애널리스트
△영국 에너지 민영화사업 자문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케임브리지대 최우수 강의상 수상
런던=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0704961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원청 책임 강화'에도 '지배·관리권' 다툼 계속될 듯 
김미영
승인 2019.01.03 08:00
▲ 정기훈 기자
새해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매일노동뉴스>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짚어 봤다.
근로자→일하는 사람→노무를 제공하는 자
 보호대상 여전히 '일부 직종'으로 제한
 개정법 1조(목적)에는 현행법에 없는 대목이 등장한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보호대상이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변경됐다. 그런데 조문 어디에도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정의가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의 규정을 두는 것보다 두지 않는 것이 보호대상을 폭넓게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노무제공 관계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 체계의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에 고 김용균씨 모친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기는 감성팔이 하는 데가 아니다"고 말해 회의장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사업주한테 의무가 가는 부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된다"고 몇 차례 확언한 뒤에야 개정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법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장했지만 실제로는 법 적용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일부 특수고용 노동자와 배달 노동자로 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법 적용대상이 협소하고 사용자 조치 범위도 제한적인 것은 맞지만 새로운 고용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노동관계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원청 안전보건 책임범위 둘러싼 다툼 불가피
 개정법에 따르면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하지만 도급금지 대상은 도금작업과 수은·납·카드뮴 등 12개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국한된다.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초래한 태안 화력발전소는 위험작업을 하청에 계속 떠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대신 원청 사용자의 안전보건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하청노동자가 지금보다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원청 사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은 전적으로 원청이 져야 한다.
개정법에는 관계수급인 개념이 도입됐다. 예컨대 다단계 하청도 원청 책임범위에 포함된다. 문제는 원청 사업장 바깥에서 일어나는 위험의 외주화다. 환노위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되면서 정부 원안보다 후퇴했다. "도급인(원청)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 더해 "지배·관리 가능한 장소"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원청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책임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됐다. 노사 간 치열한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각지대였던 서비스업에서 원청 책임이 커지고, 건설업이 별도 특례로 신설돼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 점은 의미가 있다. 산재사망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등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도 주목된다.
반면 개정법이 시행되면 노동부 장관 작업중지명령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는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근거가 없다.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했다.
환노위는 개정법 논의 과정에서 재계 반발을 고려해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요건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지금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986

무역전쟁서 불리한 시진핑, 北 비핵화 협조할수 밖에
 [중앙일보] 입력 2019.01.18 00:03 수정 2019.01.18 09:34| 종합 24면
김민석 기자
무역 갈등이 빚은 동북아 신냉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한국의 안보를 좌우할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비핵화는 이 무역전쟁의 한 가지 옵션이 되고 있다. 최근 미·중 베이징 회담으로 일단 소강상태지만 양국의 무역전쟁은 국제 안보체제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17∼18일 워싱턴 접촉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다. 완전 비핵화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에 기대를 걸어보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시진핑의 과욕에 트럼프 대응
미, 중국 자유시장경제 전환 추진
펜스 “자유 중국 탄생에 실패”
볼튼 보좌관 “중국과 신냉전”
34조 달러 부채 중국이 불리해
중 민주화 → 북 비핵화 연계될 수도
 지난해 12월 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의 무역전쟁을 90일 동안 휴전키로 했다. 이어 올 1월 초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무역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을 대량 수입키로 했다. 이 합의로 무역전쟁이 중단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오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단기간에 끝내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총과 포탄을 쏘지 않는 소프트 파워로 중국의 공산체제를 해체하고, 중국을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체제에 합류시키기 위한 미국의 거대 전략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그 결과는 북핵 해결과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미국이 중국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시 주석의 종신집권과 ‘제조 2025’가 만든 자충수 때문이다. 미국은 2001년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에 큰 도움을 줬다. 당시 미국은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합류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중국의 행보가 기대에 어긋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시 주석은 ‘칼을 칼집에 넣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벗어 던지고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해낸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로 전략을 바꿨다.

중국은 ‘제조 2025’에 따라 중국 기업의 절반 이상인 국유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환율 조작(의심)·반강제적 해외기술 이전·사이버 기술 해킹 등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훔친 미국 기술만 30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했다. 미국은 세계 1위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를 기술탈취 혐의로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중국은 나아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한국에 보복했고, 남중국해에서 영토 확장으로 충돌을 빚고 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조야에선 중국의 영향력 확대 행태를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세종연구소 김기수 수석연구위원은 분석한다.
시 주석은 이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 전 국민이 배부르게 잘사는 소강사회 달성 ▶2035년까지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 ▶2050년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초일류 군대 건설로 군사강국이 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이 성공하면 중국은 G1으로 등극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가 중국 영향권에 들어간다. 그러나 미국은 전체주의에 가까운 공산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의 확장이 인류 역사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일자리를 도둑질해갔다”며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보좌관은 지난해 11월 전략국제연구소(CSIS)에서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라며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지난해 10월 미 허드슨 연구소에서  “필연이라고 생각했던 자유 중국(free China)의 탄생은 실패했다”며 “중국은 여전히 모든 형태의 자유(경제·정치·재산권·개인 및 종교의 자유·인권)를 탄압하는 전체주의인데다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라며 중국을 비난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해 10월 “중국을 금세기의 주요 문제로 여기고 있고, 이 세계가 (중국과)새로운 냉전 상황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1·2차 세계대전과 미·소 냉전에 이은 새로운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여기고 있다”고 세종연 김 위원은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3개의 전쟁에서 한 번도 피한 적이 없고, 정면 대결했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적인 힘은 사실상 정치적인 힘이고, 군사무기와 경제무기는 권력의 서로 다른 수단일 뿐 차이가 없다”는 영국 국제관계 전문가 에드워드 카(E. H Carr)의 말로 미국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분쟁을 패권 다툼으로 보고 무역적자 회복으로만 끝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쟁에선 누가 승리할 것인가. 중국이 훨씬 취약하다. 미래학자 최윤식(『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은 엄청난 부채와 기술 한계로 미국에 절대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미국을 극복하려면 경제성장률이 ▶2020년까지 8% ▶2021∼2030년까지 6%대 ▶2031년부터 4%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은 2.9%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야 2049년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 주석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이미 6%대로 떨어졌다. 실제로는 그 이하로 본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67%에 불과하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조사한 내용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중국 경제가 이미 기울고 있다는 징조다. 최대 34조 달러(블룸버그 통신)에 달하는 중국의 부채는 더 심각하다. 해외 언론도 이를 ‘부채 폭탄(debt bomb)’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 주석이 거대한 부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은 지배적이다.
그래서 미국은 1단계로 3750억 달러(2017년 기준)에 이르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한 뒤, 환율·금융·기술·인재·원가·군사 등 7개 분야에 걸쳐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온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하고, 국제금융권을 장악한 미국은 중국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김 위원은 “중국은 정치·경제 변수로 3년 안에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로 중국 국유기업 보조금을 폐지하고 금융을 개방하면 중국은 자연스레 민주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 있고, 이 악영향은 우리에게도 파급될 수밖에 없다.
무역전쟁에서 불리한 시 주석의 선택은 뭘까. 결국 북한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더우기 중국의 민주화가 진전되면 북한도 변할 수밖에 없다. 북핵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한국이다. 현 정부는 북핵 문제로 중국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반면,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 관리엔 소홀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미중 무역전쟁 변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외교안보 정책을 다각도로 재검토해봐야 할 이유다.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
https://news.joins.com/article/23301049?cloc=joongang|home|mm

6.25 전쟁 원인으로 지목되는 ‘애치슨 라인’... 트루먼 정부의 오판
김현준 기자
승인 2018.06.25 18:45

6.25 전쟁 당시 유엔군./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현준] 딘 애치슨 전 미국 국무장관은 1950년 1월 12일 미국 전국기자클럽(NPC)에서 발표한 ‘아시아의 위기’라는 연설에서 한반도의 역사를 바꾼 중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와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애치슨 라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방위선에 한국과 대만이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애치슨 라인은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6.25 전쟁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미국의 방위선에 한반도가 빠져있는 사실을 확인한 김일성이 이후 소련의 스탈린을 찾아가 설득해 남침을 주도했다는 이야기다. 미군이 없는 한국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당시 중국은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장제스의 국민당을 누르고 국공내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된 상태였다. 중국 본토가 공산화됐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 중국은 관심 밖이었다. ‘자유주의의 선봉장’에게는 오직 소련만이 아시아와 태평양의 자유주의를 위협할 주 적이었다. 그리고 애치슨이 속한 트루먼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도 이를 용인할 입장이었다. 이는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이들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다.
트루먼 정부의 전략은 결과적으로 오판이었다. 미국 정부의 의도와 달리 중국의 마오쩌둥은 1950년 2월 14일 소련의 스탈린과 중·소 우호동맹과 상호 원조조약을 체결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서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이였지만, 당시 ‘사회주의’라는 결속된 사상으로 중국의 개혁과 개발에 도움을 제공할 국가는 소련밖에 없었다.
한편, ‘애치슨 선언’을 접한 김일성은 이전부터 계획하고 있는 ‘남침’을 실행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모스크바로 직접 찾아가 스탈린에게 파병 승인을 요청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소련의 지원도 필요했지만,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선 ‘사회주의의 중심국’ 소련의 동의라는 명분도 있어야 했다. 스탈린은 미국과 직접 대결이 예상되기에 처음에는 남침을 반대했으나 '미국이 참전할 경우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군대를 한반도에 보낸다'는 확답을 받아오면 전쟁을 용인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다.
이에 김일성은 즉시 마오쩌둥을 찾아갔다. 마오쩌둥 역시 처음에는 주저했다. 그러나 결국 한반도는 애치슨 라인에 해당하지 않으니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속전속결이 가능하다는 김일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일련의 과정은 미국의 예측을 이상으로 중국과 소련, 그리고 북한 간의 복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있었기에 가능했다.
스탈린의 승인, 그리고 마오쩌둥의 지원을 약속받은 김일성에게 주저함은 없었다. 그는 68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소련이 지원한 T34 장갑차를 필두로 남한을 침공했다. 또한, 중국역시 6.25전쟁 당시 미국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남측의 승기가 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 1951년 1월 30만에 달하는 중공군을 투입시켰다. 중공군의 개입은 한국전쟁을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꾼 것은 물론, 전쟁이 3년 이상 승자 없이 지속되게 만들었다. 결국 ‘애치슨 라인’은 의도치 않게 6.25전쟁의 계기는 물론, 전쟁의 장기화에 일정 부분 원인 제공을 한 정책이 되었다.
김현준 기자  hjlist@sporbiz.co.kr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764

G2 사이 낀 한국 외교 ‘새우등’ 신세
입력 2016.06.06 04:40
강윤주 기자 
중국은 사드에 노골적 반발
 미국은 남중국해 고리로 압박
 카터 장관, 동맹국 열거하며
 한국만 빼 우회적 불만 표시
 한미 장관회담선 사드 논의 안해
 한민구 “배치 의지 갖고 있다”
정부 갈팡질팡에 대북공조 차질
“국익 분명히…주도권 외교 필요”
'2016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4일(현지시간) 샹그릴라호텔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회담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G2)의 패권 다툼에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는 물론 안보 분야까지 심화하는 양국의 마찰로 한국의 외교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5일 폐막한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는 미중 간의 극한 대결에 끼인 한국의 위태로운 위치를 실감케 한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미중의 눈치를 살피기 보다, 우리 국익을 분명하게 밝히는 주도권 외교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에서 사흘간 열린 샹그릴라 대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미중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남중국해 갈등을 두고 양국은 총성 없는 ‘설전’으로 격돌했다. 우리 정부는 양국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고, 어정쩡한 입장으로 두 국가 모두에게 공격 받는 ‘동네 북’ 신세가 됐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맹공을 퍼부었고,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고리로 압박했다. 그 사이 우리 정부가 최대 이슈로 부각하려던 북핵 문제는 뒤로 밀렸다.
미국은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 중국을 비난하지 않은 채 어느 누구도 편들지 않는 ‘로키 전략’을 취하는 우리 정부 태도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 장관이 4일 나선 기조연설에서 동맹국을 언급하며, 한국만 쏙 뺀 것이 대표적이다. 카터 장관은 강화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본, 호주, 필리핀,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들 나라와의 협력 과정을 소상히 설명했지만 한국은 끝내 거명하지 않았다. 카터 장관은 3자 협력에 관해 언급할 때 미국과 일본의 파트너로 한국을 입에 올렸을 뿐이다. 한국을 뺀 미국의 ‘신 애치슨라인’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미국이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 이후 해당 국가들과의 보다 진전된 협력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한미는 이미 ‘철통 같은 동맹’을 맺고 있어 별도의 부연이 필요 없다는 취지였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해 국방부가 갈팡질팡한 대목은 미중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국익이 훼손된 대표적 사례다. 4일 열린 한미 국방회담에선 사드에 관한 논의가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의 ‘사’자도 안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한민구 장관이 한미 회담 직후 열린 본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드 배치)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밝히며 사드 논란에 재차 불을 지폈다. 지금껏 우리 정부에서 나온 사드 관련 입장 중 가장 강한 톤이었다. 이번 회의에 앞서 미국이 애드벌룬으로 띄운 ‘사드 배치 임박론’에 펄쩍 뛰며 발을 빼던 모습과 180도 달라진 태도였다. 뒤늦게 미국의 심기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에 중국이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발하면서 우리 정부는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한중 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이 사드는 ‘북핵 방어용’으로 중국의 우려가 과대평가 됐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경제ㆍ대북제재 문제로 자신을 압박해 오는 미국에 대해 ‘사드 카드’를 활용해 반발하는 모양새다. 사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애매한 태도에 대북 제재 공조가 차질을 빚게 된 것은 뼈 아픈 대목이다.
문제는 미중의 양강 구도가 지속되는 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의 국익을 분명히 밝히는 일관된 원칙을 세우되, 전략적으로 판을 짜나가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싱가포르=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6060484755107

中영유권 분쟁 맞서 일본-필리핀-베트남 잇는 新애치슨라인 등장할까?
Posted on 05/26/2014 by 헤럴드경제 in 뉴스, 월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근 중국의 남ㆍ동중국해 영유권 강화 움직임에 맞서 일본과 필리핀, 베트남을 잇는 신(新) ‘애치슨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950년 냉전초기 공산주의 세력 저지선이 21세기 중국의 아시아 패권주의를 막기 위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6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호출해 지난 24일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가 항공자위대 초계기에 30ｍ까지 접근한 것과 관련해 엄중히 항의했다.
이에 청 대사는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훈련 중인 상공에서 자위대가 위험한 정찰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양국 관계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으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도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고 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원유 시추를 막던 베트남 수자원 감시선들이 중국 선박들의 물대포 공격을 받아 3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최근 베트남에선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해역 원유시추와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반중 시위가 격화됐다. 시위 때문에 중국인 9000여명이 베트남을 떠나기도 했다.
필리핀도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마비니 산호초(중국명 츠과자오) 등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놓고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필리핀은 중국이 마비니 산호초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2002년 분쟁도서 무인도를 점거하지 않기로 한 분쟁 당사국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지난 21일 필리핀을 방문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는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있어 양국이 공동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 총리는 “베트남과 필리핀 양국은 중국의 영유권 침해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이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키노 대통령도 국방ㆍ안보 부문의 신뢰 구축과 방위 역량 강화,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중국이 발끈했다. 이튿날인 22일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 정부가 중국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파라셀 군도의 영유권을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가스 수출 등 경제협력과 함께 동중국해에서의 합동군사훈련으로 양국 관계를 돈독히하며 지지세력을 넓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뒤바뀐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밀월관계에 비유하기도 했다.
신애치슨라인 형성에는 각국을 통합하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섰다. 그러나 각국 동맹관계 강화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국의 외교적 위치도 고민스런 부분으로 남는다.
한편, 애치슨라인은 1950년 댄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언급한 것으로 공산주의 세력 확산 방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 획득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방위선을 의미한다. 당시 애치슨 장관은 알류샨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하는 선으로 확정하고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시킴으로써 한국전쟁 발발의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ygmoon@heraldcorp.com
http://heraldk.com/2014/05/26/%E4%B8%AD%EC%98%81%EC%9C%A0%EA%B6%8C-%EB%B6%84%EC%9F%81-%EB%A7%9E%EC%84%9C-%EC%9D%BC%EB%B3%B8-%ED%95%84%EB%A6%AC%ED%95%80-%EB%B2%A0%ED%8A%B8%EB%82%A8-%EC%9E%87%EB%8A%94-%E6%96%B0%EC%95%A0%EC%B9%98/

한반도의 판(板)이 깨지고 있다
[한택수 칼럼]8월호
머니투데이 한택수 창조경제연구원 이사장 |입력 : 2015.08.27 14:48 
 -한반도의 지정학(2)-

▲한택수 창조경제연구원 이사장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패권추구를 우회적으로 비꼬면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미국 의회연설에서 이렇게 강조했다.“미국은 언제나,영원히 세계를 영도 하는 국가로 남아 있어야 마땅하다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단지 문제는 방법론일 뿐이다.” 
이 대목에서 의사당내에 운집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이는 오바마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 미국 지도층의 일치된 생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미국 지도층간에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사고(思考)의 차이와 인식의 장벽(障壁)이 존재한다.중국은 이른바 미국과의 대국(大國)관계를 고집하고 있다. 경제력의 급격한 부상을 배경으로 적어도 아시아 지역 내에서 만이라도 정치 군사면에서 중국의 패권적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미국과 중국의 시각 차이로 인해 양국의 긴장과 충돌은 시간문제일 뿐이다.어떤 방법을 선택할지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판(板)이 크게 흔들리고, 사실상 판이 깨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중(美中)간의 긴장과 충돌은 일시적 사건으로 쉽게 마무리 될 성격이 결코 아니다.오히려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어느 한쪽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지속될,구조적 모순이 문제의 본질이다.
한반도의 정치와 안보 지형을 한 순간에 송두리 째 뒤집어엎어 놓을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美中간의 신냉전 체제화(體制化) 
미중간의 긴장과 대결관계는 단속(斷續)적 상태를 벗어나 이미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모습(중국어로는 常態化)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긴장과 대결관계를 항구화? 고착화시키는 움직임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미중간의 긴장과 대결관계가 단순히 미중 양국 간의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 이미 신냉전(新冷戰) 의 대결체제로서 그 포괄 범위와 강도가 더욱 굳어지고 견고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필자만의 침소봉대는 결코 아니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미국과 구소련간의 불편한 양자관계가 전 세계적인 냉전체제로까지 확대되고,
항구화 하게 된 과정 을 살펴보면 현재 미중 관계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군사방어선과 집단안보조직이 냉전체제의 핵심
 과거 냉전이 체제화돼 가는 과정에서 출현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군사적 외교적 사건은 바로 ‘군사방어선의 설정’과 전력(戰力)확충 및 피아간의 편 가르기를 겸한 ‘집단안보조직의 구축’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6.25전쟁 발발의 계기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애치슨 라인’과 같은 ‘군사방어선’과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집단안보조직’의 형성 과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950년 1월 12일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던 애치슨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태평양에서의 미국 군사방위선을 알래스카의 알류샨 열도-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일본－오끼나와－필리핀으로 결정하였다”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을 발표했다. 
이 결과 대한민국과 대만이 미국의 방위에서 제외된다거나 대한민국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은 제한적일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이 애치슨 라인과 6.25전쟁의 발발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생각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알고 보면 소위 애치슨 라인 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소련 등 공산세력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해양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방어선(perimeter defense)’이라는 일종의 군사개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군사방어선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질수록 반드시 같이 움직이는 놈이 하나 있다. 이것이 바로 지역적 혹은 글로벌 규모의 집단적 안보 및 군사협력 조직의 출현이다. 
애치슨 라인의 선언을 전후하여 유럽에서는 1949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탄생했다. 아시아에서도 1954년에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는 동남아조약기구(SATO)라는 집단안보 군사조직이 탄생하였다(SATO는 1977년에 해산됐다).
1990년대 초 미소간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 동안 의미를 상실하거나 시들해졌던 군사방어선이나 집단안보조직에 의한 군사 활동이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다시 고개를 처 들기 시작했다.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에는 더욱 구체적 충돌로 향해 가는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부활하고 있는 군사방어선과 집단안보조직 
 소련의 해체 이전에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된 ‘애치슨 라인’이라는 군사방어선이 새로운 형태와 이름으로 한반도 주변에 다시 유령과 같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불행히도 우리 정부만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냉전시대의 유물인 애치슨 라인은 이 번에 약간 변형돼.중국 입장에서 볼 때 제1도련(島?), 제2도련(島?)은 ‘돌파해야 할 군사 방어선’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반면 미국측에서는 제1섬연결(the first island chain) 과 제2섬연결(the second island chain)은 ‘방위해야 할 군사방어선’이란 의미를 갖고 부활하고 있다.
중국의 제1,2도련 (島?)은 對美 군사방어선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소련과의 전쟁 위험성이 감소한 상황에서 중국 해군은 1985년에 중요한 전략적 변화를 선택하게 된다.
즉 해군의 전략적 목표가 소련의 극동함대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해안선 방어(Coastal Defense)’에서 벗어나 중국의 해양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근해 방위(Offshore Defense)’로, 엄청나고 극적인 군사전략적인 전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1985년 당시만 해도 중국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이러한 중국해군의 꿈은 현실적 상황과는 크게 거리가 있었다.그저 먼 미래의 꿈으로만 머물렀던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외환보유고만 3조 달러가 넘는 등 경제력에 자신이 넘치기 시작하면서 중국해군의 꿈은 현실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가령 중국 해군의 전체 무기 구입비 예산은 30년 전인 1985년에 수억 달러 수준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수퍼(super)해군력을 상징하는 항공모함을 미국과 비슷한 10대를 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항공모함 1대의 구입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40억 달러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규모다. 물론 돈만 있다고 항공모함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처럼 중국해군의 전략적 목표가 제1단계인 해안선방어를 넘어 제2단계에서 근해방위로 진화하고 이어 제3단계에서 이른바 ‘원양방어(ocean defense)’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군 내부에서 자연스럽게(?)제기된 군사전략적 개념이 바로 제1도련과 제2도련(島?) 돌파전략이다.
한편 영어로 표기된 ‘the first island chain’과 ‘the second island chain’은 동시에 미국의 군사방어선이기도 하다.
중국 제1,2도련(島?)전략의 목표 
2008년에 발간 된 호주의 군사전략과 국방백서에서는 중국의 제1,2도련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석해 놓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제1,2도련 전략은 중국의 군사방어선내에 존재하는 미군기지와 미군의 병력 및 무기를 모두 몰아낸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사방어선 내에 존재하는 미군기지와 무기들은 미중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하여 한국정부를 전 방위로 압박하고 나선 것도 결국은 이 때문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일시적으로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내의 미군기지와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지 않는 한 중국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중국의 제1,2도련 전략은 바로 한반도 안보와는 숙명적으로 상호 모순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속셈을 궤뚫고 있다. 중국이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협박이나 위협, 및 경제적 압박을 통해 중국의 군사방어선인 제1,2도련 내에 존재하는 모든 미군 기지와 이미 배치돼 있는 무기들을 모두 철수시키려는 의도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또 중국이 한발 더 나아가 해외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것이라는 의심을 이미 2004년 이전부터 품고 있었다.
결국 미국의 우려대로 중국은 2015년에 남중국 해상의 일곱 군데 암초를 섬으로 만들고 그 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정부는 이와 관련,지난 6월 발간된 『미국군사전략2015(national military strategy2015)』에서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심각한 경고와 함께 중국을 러시아 북한과 같은 수준의 군사위협국가로 지목했다.
중국主導 상해협력기구(SCO)의 군사동맹 변질 가능성
 지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의 우파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열렸다. 시진핑 주석은 이 회의에서 “SCO가 단순히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는 협력기구의 수준을 뛰어넘어 장래에는 ‘운명공동체’로서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이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운명공동체란 전략적 협력자(strategic partner)와는 전혀 격이 다른 군사동맹(military alliace)의 의미로 해석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주도로 1996년에 처음 조직된 이후 2001년에 ‘영구적 조직’으로서 정식 출범한 국제기구다. 그 회원국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6개회원국의 영토는 전체 유럽과 아시아 전체 면적의 5분의 3에 달한다. 인구도 15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정식회원국 외에 터키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네팔 등이 대화파트너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또 아프가니스탄 이란 인도 몽골 파키스탄 벨라루스 등은 옵서버 국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핵무기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정식으로 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만일 이들 국가들이 모두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한다면 세계정치 질서에 있어서 힘의 균형에 중대한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의 적극적 군사동맹 네트워크 확장 정책
NATO 정상회담이 2006년 11월28일, 동유럽 라트비아 수도 리가 에서 열렸다. 이 회담에서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대한민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를 나토에 편입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NATO를 확대해 왔다. 기존의 서유럽 국가들 이외에 과거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었던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을 1999년에 러시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입했다. 이어 2004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9개의 동유럽 국가 들을 새롭게 회원국으로 참여시켰다
 미국이 장차 과거 소련과의 냉전시대 때와 같은 수법으로 아시아 지역 내에 특화한 집단안보조직을 새롭게 구축하려고 할 지, 아니면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을 과거 부시 정부 때와 같이 NATO 의 회원국으로 집어넣으려고 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오바마 독트린인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구현하기 위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강력하고 규모가 큰 집단 안보 군사조직을 구축하려고 시도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미국이 집단안보조직에 집착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미 단독으로는 규모가 큰 ‘두 개의 전쟁(two wars)’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지상군 병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미국 펜타곤(국방부) 내부의 군사적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외통수로 몰리고 있는 한국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미국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노선을 답답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몇 년째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려고 초조해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이런 초조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한미간 관계 진전이 부진한 가운데 ‘한미관계의 전략적 위치’는 이미 미일군사동맹의 보완적인 하부구조로 그 성격이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다.‘선군(先軍)외교’가 외교의 본질인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다.
과거 소련과의 냉전체제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덜레스 전 국무장관(1953-59년)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소위 양다리를 걸치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혹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제3국 정치지도자들을 ‘사악하고 부도덕(immoral)하다’고 몰아세웠다.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은 외통수에 몰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계속)
 * 한반도의 지정학변화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1. 우리외교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국제상황에 대한 판단능력 부족과 전략부재에 대하여
2. 한반도의 지정학 변화요인
(중·미·일 각국의 외교 및 안보전략과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
3.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한
 전망까지 약 10회 연재합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82710187856925

[박희봉 칼럼] 新애치슨 라인
국제신문, 논설실장 aiwi@kookje.co.kr
'전쟁권' 따낸 일본, 미사일·원자력 협정…꽁꽁 묶인 한국
이번엔 MD 덤터기…뜨거운 감자 어쩔꼬
 입력 : 2013-10-14 19:58:32, 본지 31면
 
그전엔 금기였다. 미사일 방어(MD)체계 말이다. 공격은 최상의 수비, 역으로 수비는 최상의 공격이 된다. 수비무기는 곧 공격무기인 셈이다. MD를 입에 담지 않은 건 그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로 MD에 동참하면 중국이 껄끄러워 진다. 그러니 그냥 눈만 멀뚱거리는 게 최상의 방책이었다.
지난 2000년 11월,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부의 위세가 뜨르르하던 시절, 그래도 한국은 입을 봉했다. 중국 때문이다.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지난 1일. 그날 박근혜 대통령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다음 날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이관 재연기에 합의했다. 방한 전에 헤이글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가 특히 중요하다며 공동통합 미사일방어 체계(JIMDS)를 강조했다. 전작권을 맡아 줄 테니 MD를 채택하라는 이야기다. '유보된 주권'을 되찾는 길이 이리도 멀고 험한가.
변화는 또 있다. 같은 날 청와대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가할 수 있다고 흘렸다. TPP는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다자무역협정. 막판 합류는 의외다.
그리고 결정판이 나왔다. 3일 열린 2+2회담. 미일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 폭탄성명이 발표됐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환영한다." 일본의 도발 방지를 위해 2차 대전 이후 만든 평화헌법. 그 헌법의 주도자였던 미국이 일본에 '전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위협받을 때 군사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자국을 넘어 국제전까지 개입하겠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군국화를 억제해 왔던 족쇄가 풀렸다. 일본은 방위예산을 증액해 군사대국화가 가능하게 됐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밀착, 그건 무얼 의미하는가. 지역 방위의 분담이다. 쉽게 말하면 일본이 동북아 군사 문제에 개입할 권한을 나눠갖는 것이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 그런 충격이 흰 구름에 백로 지나듯 휙 지나가버렸다. 일본이 덩실거리는 사이 한국은 개구멍받이 신세로 전락한 느낌이다.
이건 끔찍한 시나리오다. 전범 국가에 전쟁권한을 준다? 그러면 한국은…. 미사일 개발은 사거리를 제한해 놓았다. 원자력은 평화적 이용도 못하도록 손발을 묶었다. '주권의 동결'이다. '신애치슨 라인.'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밀착은 한국을 변방으로 밀어낸다. 미일이 필수가 되고, 한미가 선택이 되면? 라인 밖으로 밀려나는 건 끔찍한 일이다.
바로 이 지점이다. 갑작스러운 MD 도입 결정을 읽을 수 있는 어렴풋한 그림자 말이다. 미국은 한미 통합형MD를 원한다. 이것은 상층방위로 중국, 러시아까지 대상이 된다.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하층방위 개념인 한국형 MD로 우회했지만 그게 곧이곧대로 될까. 물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은 필수적이다. 하나, 그 대안이 꼭 MD일까. 독자적이라지만 결국 통합운영은 불가피하다.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실현 가능성이다. 먼저 킬체인. 이동식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개념이다. 글로벌 호크, 스텔스기, 군사위성 등 첨단 무기가 총동원된다. 탐지-식별-타격명령을 5분 내 끝내고 25분 내에 원점을 타격하는 건 대단히 고난도다. 미국조차도 10년이 걸렸다. 1991년 걸프전 때는 2500회 출격해 80회 성공시켰을 뿐이다.
다음은 MD. 음속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파괴하는 계획이다. 날아오는 돌멩이를 돌팔매로 막는다?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맞힌다? 미사일은 아마 100배는 힘들 것이다. 거미줄로 목을 죄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MD는 21세기의 만리장성이라 일컫는다. 부자는 큰 집 짓다 망한다. 마찬가지로 만리장성을 쌓은 나라는 패망한다. 하늘의 만리장성은 뭐가 다를까. 선 밖에 서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담장 위를 걷는 것은 더 위태하다. 등거리란 그런 것이다. 묘안은 없는 것인가. 작고 효율적인 교란용 방어무기는 어떨까. 그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건 어떤가. 어렵지만 불가능은 아니다. 싼 비용, 높은 효과. 그런 걸 선지선(善之善)이라 하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31015.22031195737

앙꼬 없는 중국 빵이 좋아?
이번엔 '애치슨 라인'을 우리가 만들려나...
이죽 칼럼 | 최종편집 2017.11.12 14:00:51 
동맹에 금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
정상회담 직후부터 심상치 않은 ‘뒷담화’
李 竹 / 時事論評家

  ‘듣기 좋게 꾸며 말한 뒤, 뒤에서 하는 대화’··· 흔히 ‘뒷담화’라 일컫는다.
서로 간의 거래나 협상 또는 약속이나 협의 등을 마친 후에 상대편에게서 이 ‘뒷담화’가 나오면, 영 찜찜하고 기분이 더럽다. 왠지 손해 본 것 같기도 하고, 속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엊그제 이 나라와 양키나라 간에 정상회담이 있었다. 25년 만에 양키나라 ‘도’통령이 국빈(國賓) 방문을 마치고 떠났다. ‘북악(北岳) 산장’에서는 그 정상회담이 성공적 이었으며, 양키나라와의 동맹이 더욱 돈독해졌다는 자찬(自讚)이 드높았다. 그런데...
  채 하루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뒷담화’가 돌기 시작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입초사를 떨어댄다.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는 강력한 발언을 하지만, 그 역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목적...
실제로 어떤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참으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해야 하나.
  북녘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그간 양키나라 ‘도’통령은 계속 개뻥만 친 꼴이 되어버렸다. 누굴 위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이 많다.
혹여 북녘 세습독재자더러 참고라도 하라는 건 아닌지, 무지렁이 국민들이라도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 무슨 ‘특보’라는 분은 한술 더 떴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은 북한을 완전히 악마화 하는 것...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내세워 북한을 더 고립시키는 것...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문제 타결에는 어려울 수 있다...”
  ‘도’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명연설까지는 그렇다 해도 “공감 한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단다. 하지만 역시 전문가인 ‘특보’께서는 안목이 남다르신 모냥이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북녘을 천사(天使)처럼 대접하면 핵문제 타결이 쉬워 질라나 보다.
  또한 그 전문가는 며칠 전 뛔국과의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에 대해서도 특별한 해석을 하셨다고 한다.
특히 ①‘사드’ 추가 배치 중단 ②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불참 ③한·미·일 군사협력의 군사동맹 발전 불가 등 이른바 ‘3불(不)’ 또는 ‘3NO’ 논란과 관련, “제가 볼 때 3불 원칙은 상식적인 주장... 중국이 얘기하는 3개의 노(NO), 제가 볼 때는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단다.
  글쎄 이미 양키나라에서는 “한국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불쾌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특보’ 자격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견해 피력이었다고 우겨댈까?
  뭔 큰일을 치루고 나면, 이런저런 ‘뒷담화’가 따르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 그렇다고 해도 ‘동맹’에 금가는 소리가 곧바로 들리는 건 좀 거시기하다. 모르긴 몰라도 곧 이어질 뛔국 ‘시(習)따거’와의 정상회담을 의식해서 그랬던 걸까? 막상 ‘시(習)따거’와의 회담에서 얻은 건 ‘앙꼬 없는 찐빵’ 같던데...
  이번 양키나라와의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첫 번째 항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악(北岳) 산장’에서는 양키나라가 제시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Indo-Pacific)’ 개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이 나라가 위의 ‘인도·태평양 라인’에 들어갈 맘이 없다며 미적거리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떴다.
  만약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나라와 양키나라 사이에 맺은 동맹의 문서적 표현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비전문가의 억지 논리에 불과할까? 그 조약 전문(前文)의 일부이다.
  “...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생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아울러서, ‘인도·태평양 라인’을 과거 6·25남침전쟁 전(前)의 ‘애치슨 라인’과 연관시키는 건 주제 넘는 과도한 발상일까? 그때는 양키나라가 이 나라를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시켰다면, 이제는 이 나라가 스스로 양키나라의 방위선에서 이탈하려는 건 아닌지...
  물론 북녘 세습독재자의 위험천만한 핵 장난질이 없다면야 폼 나게 ‘자주’(自主)도 외치면서 그럭저럭 넘어갈 만도 할 테지만 말이다.
  며칠 전 양키나라 아무개 언론의 사설(社說)이 그저 근거를 상실한 쓸데없는 모함(謀陷)·비방(誹謗)·왜곡(歪曲)이기만을 무지렁이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 나라의 존망이 걸렸다는 건 알기에...
  “최근 문 대통령의 행동은 그가 믿을 수 없는(unreliable) 친구란 점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더 넓은 지역에서 미국 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며 미사일 방어(MD)에 대한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이 죽>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11/12/20171112000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