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폐지 가능할까? - 고교 서열 파괴

[유담]

외고·자사고 폐지 가능할까?

고교 서열 파괴

      

“외고·자사고 가도 괜찮을까요?”

고교 입시 설명회 시즌이 도래하면서 학부모들의 고민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새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학교 서열화 해소와 교육사다리 복원에 방점을 둔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이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집권 후 빠르게 공약을 이행하고 있어 관련 조치가 머잖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의 공감대도 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수월성 교육 포기, 학생 선택권 축소 등의 반론도 상당합니다. 외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총정리하며 현실화 가능성과 해결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사진 전호성 도움말 김상희 교사(서울 동원중학교)·주석훈 교장(서울 미림여자고등학교)·김재철 대변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육부·서울시교육청

참고 유웨이중앙교육·엠베스트 입시전락연구소·법제처

편집부가 독자에게 ...

이름이 문제? 서열화 조장 명칭도 바꿔야

이번 취재, 이름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유난히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이 많았죠. 고등학교의 명칭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선발고, 전기고와 함께 쓰이면서 ‘일반’이라는 단어에 어감이 부정적으로 변했고, 일반고 학생들에게 열패감을 준다는 지적입니다. 외고·자사고 폐지보다 방법론이 중요하고, 서열화를 조장하는 명칭부터 바꿔나가며 사회 전반의 의식도 바꿔야 한다고요. 사소한 것부터 순위를 매기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성으로 향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논란이 여전하지만.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도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_ 정나래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각계가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계도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면서 후보 시절 교육 공약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시기와 방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고교 체제 단순화, 즉 외고·자사고 폐지다. 문 대통령은 3월 교육정책 기자회견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외고(국제고)·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의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과고와 영재학교는 과학 영재 육성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인정해 일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학교는 8월까지 내년 입학 요강을 확정해야 하고, 이른 곳은 5월부터 상반기 입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른바 입시 시즌 도래와 새 정부 출범이 맞물려 주목도가 높아졌다. 여기에 정책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이 부딪히며 교육계의 핫 이슈로 부상했다.

찬성론 우세…취지 잃고 ‘선발권’ 가져 불공정해

외고·자사고에 대한 철퇴는 이들 학교가 원래 목적을 잃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특목고는 외국어 혹은 국제 전문 인재, 이공계 인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자사고는 사립학교의 독립권을 보장하며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고등학교다.

소수로 존재했던 이들 학교는 이명박 정부가 ‘하향 평준화’된 중등 교육을 회복하고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목적 아래 ‘고교 다양화 정책’을 펴면서 대폭 확대됐다. 현재 전국에 외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 자사고 46개교(전국 단위 10개교, 광역 단위 36개교)로 총 84개교가 있다.

문제는 이들 학교가 우수한 대입 실적을 내는 데 반해, 졸업생의 진학 계열이 학교의 설립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것. 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외고 졸업생의 어문 계열 진학률은 2016년 기준 평균 31.71%에 그쳤다. 자사고도 일반고와 큰 차이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도 이들 학교를 명문대 진학의 통로로 여긴 지 오래다. 올해 서울 지역 광역 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ㅇ학생은 “커리큘럼은 일반고와 차이가 없다. 면학 분위기나 진학 실적이 좋아 지원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외고에 간 친구도 대부분 명문대 입학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결국 설립 취지를 상실한 채 고교 서열화만 심화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증가, 일반고 소외와 교육 격차 확대라는 악순환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정유라 사태로 보수 정권 아래서 누적된 기득권의 입시 비리와 교육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특목·자사고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가 정치적 이념에 상관없이 외고·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이다.

교육계에서는 특히 이들 고교에 부여한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문제삼고 있다. 우수 학생을 선점하면서 대입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는 특혜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서울 미림여고 주석훈 교장은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해보라고 권한을 줬는데, 대입에 목표를 두니 일반고와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게 됐다. 문제는 특목·자사고 입시일이 빠르고 선발권까지 가졌다는 점이다. 상위 10%까지는 특목·자사고, 상위 10~30% 중 특성화·마이스터고로 빠지면서 학업에 뜻이 없는 학생들이 일반고로 진학하는 일도 벌어졌다. 불공정한 환경이 고교 서열을 공고하게 만든 셈”이라고 설명한다.

이 선발권이 중3 교육과정과 학사 일정을 방해한다는 점도 외고·자사고 폐지론에 힘을 더한다. 일선 중학교에서 전기고 진학 희망자를 걸러내기 위해 중3 내신 시험에서 일부러 고난도의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는 일이 흔하다. 또 고교 원서 접수 시 제출하는 석차연명부 작성 시한이 11월 중하순이라 중3 2학기 기말고사가 10월 말~11월 중순에 편성된다. 서울 동원중 김상희 교사는 “학생들은 중3 2학기 중간·기말 고사 사이에 학업 부하가 걸린다. 중간고사를 마치고 한 달 만에 반 학기 분량의 교과 진도를 나가고 수행평가까지 해내야한다. 기말고사 이후는 긴장감이 풀려 수업과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입 일정을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양성·자율성 훼손 반박…과거보다 강도 약해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수월성 교육을 제한한다는 우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은 “무조건 뒤엎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설립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개선책을 만들면 된다. 전체 고교의 13%조차 수용하지 못하면 획일화된 교육으로 빠질 수 있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흐른 것도 대학 외 진로 선택 폭이 적어서다. 학력 중심 사회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가 단위 학교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학교와 재학생이나 동문, 지원 예정자와 그 학부모들의 반발도 크다. 한 전국 단위 자사고 관계자는 “학비가 비싸다고 교육 기회를 차별한다고 말하는데, 학교가 교육비로 그 이상을 투자한다.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사회 통합 전형으로 정원 일부를 모집하며, 이들의 장학금과 생활비 일부를 보조한다. 일반고에서 듣기 힘든 심화 과정이나 이색 교과도 마련해 다양한 배움도 보장한다.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기계적인 평등을 위해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들의 반발은 과거보다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특기자 전형 폐지 등으로 특목·자사고가 대입에서 반드시 유리하지 않은 추세이기 때문. 특히 외고는 이공계 쏠림 현상까지 더해져 입지가 크게 축소됐고, 광역 단위 자사고는 학생 선호도 차이가 커 학교 사이에도 입장이 엇갈려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형국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보니 학부모들의 관심사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부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다 보니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은 답답한 마음이 크다. 학교 현장 관계자들과 미림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사례를 통해 전환 절차와 과제를 짚어봤다

결국 대중은 물론 새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넓은만큼 이번은 외고·자사고 폐기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선발권 없애고 추첨제 도입 유력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법으로 선발권 박탈과 모집 시기 조정이 가장 유력하다. 현재 영재학교와 특목·자사고는 전기고로 4~11월에 학생을 선발하며, 일반고·자공고 등은 후기고로 12월 이후 교육감이 신입생을 추첨·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12월 이후로 선통일하고 이후 추첨제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외고·자사고 탈락 후 원치 않는 학교에 배정될 위험이 생겨 지원율이 낮아질 것이란 계산이다. 단 영재학교와 과고 적용은 유보적이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선발권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 시기는 올해부터 2, 3년 뒤까지 의견이 다양하다. ‘재지정 평가’ 때문이다. 현행법상 특수목적 중·고교와 자사고는 5년마다 관할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받고 통과해야 한다. 평가 지표는 학생 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적절성,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등이다.

새 정부는 외고·자사고의 선발권을 없앤 후 2019~2020년에 예정된 재지정 평가에서 지위를 박탈해 법적 시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가시화될 것이란 예측은 서울시교육청이 4월부터 진행 중인 지정 취소 유예 자사고·외고에 대한 재평가에 근거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번 유예한 만큼 기준 미달 시 지정 취소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감이 8월 둘째 주까지 입학 요강을 승인하는 것이 관례다. 7월 내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 유형별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각 학교의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하고, 해당 학교 청문을 거친 뒤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다음 학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 2014년처럼 교육부의 제동이나 해당 학교의 소송 제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 결과를 수용하며 재정 지원 협의 등 실리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환 시 안정적 운영 위한 지원 절실

학교 현장에서는 하루빨리 구체적 방법론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해당 학교들은 완전 전환 시기를 못 박아달라고 요구한다.

한 광역 단위 자사고 관계자는 “피할 수 없다면, 빠른 것이 낫다. 학교별 시기 차를 두면 오히려 혼란만 커진다. 사실 극소수를 제외하면 시설 투자와 학생 충원·대입 실적 압박으로 경영의 한계에 달한 상태다. 대외적으로 동조할 수 없지만 정부 액션에 마지못해 떠밀려가고 싶다는 학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외고 관계자도 “현재 대입에서 외고는 손발이 묶였다. 2016학년부터 10학급, 학급당 25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운영은 물론 학생들도 내신 획득이 불리해졌다. 외국어는 타 분야와 결합돼 진로가 넓은데, 어문 계열 진학률이 낮다고 비판받는 점도 힘들다. 구성원의 거부감이 여전하나, 일반고 전환이 차라리 낫겠단 목소리도 나온다. 모든 학교에 동일한 조건과 시간을 주면 적어도 학교들의 반발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환 이후 대비책 마련도 시급하다. 최근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들은 재학생의 대거 전학과 신입생 선호도 하락, 일반고 전환 전·후 입학생의 등록금 차이에 따른 학내 갈등, 선투자한 시설·기자재비와 유지비 확대에 의한 재정 악화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일부 자사고는 지난 정부의 요구에 무리하게 편승한 측면이 있어, 이중 피해를 입지 않게 현실적인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 교장은 “미림여고는 2015년 일반고 전환을 결정 후 1년 만에 당시 1·2학년 약 200명이 빠져나갔다. 교육의 질 저하와 대학의 저평가를 우려해서다. 지금은 정상화됐지만, 일부 전환 학교는 여전히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학생 유출과 충원 부진은 학교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이런 세부 문제를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발굴하고,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가 주도해 공청회 등을 열어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법적 정비나 지원 대책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과정 차별화는 학교의 몫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전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미림여고는 내신 수행평가 실질 반영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수업 내 독서 토론 활동을 확대하는 등 수업·평가 혁신과 학생 중심 문화 구축을 통해 단기간 내 혼란을 수습, 지역 내 선호 학교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 받는다.

특히 내년 고1부터 문·이과 통폐합과 학생 선택권 강화를 골자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연합·개방형 교육과정 확대나 고교 학점제 도입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만큼, 이를 일반고 전환과 접목해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 역시 달라진 교육 체제를 이해하고, 고교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고는 외국어중점학급처럼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전문성은 살리면서도 현재처럼 전체 이수 단위의 40%를 외국어 교과로 편성해야 하고 수·과학 심화 교과는 편성할 수 없다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학생 역시 외국어를 깊게 공부하면서 이과 계열 학습도 병행할 수 있다.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또는 사회 진출 경로를 파악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녹이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기존 일반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개별 학교의 경쟁력이 강화돼 고교 유형이 단순화돼도 교육은 다양해질 수 있다. 중학생들도 진로·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대학도 인재상에 맞는 고교를 골라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만큼 학교 서열화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주 교장은 “외고·자사고 폐지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획일적이고, 그마저도 대입에 종속돼 왜곡된 교육과정을 탈피해야 서열화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시대나 제도의 변화로 기틀은 마련됐다. 국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편성이나 운영의 자율권을 단위 학교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고교가 인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고교 간 생산적 경쟁 강화도 유도해야 한다. 일반고에도 배정 대신 추첨을 확대해 긴장감을 주면 교육력이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시 경쟁과 고교 서열화는 오랜 기간 문제였지만, 최근 몇 년 새 학령인구 감소, 대입 전형 변화, 자유학기제 전면화 등으로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안팎의 변화 속에 새 정부의 고교 입학 체계 변화 시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의도대로 새로운 고교 지형이 탄생할지, 혹은 실패를 반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즈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