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황사 人-박준호]

우리 땅꾼대학의 공격 1순위는 수도권이기에 교과서인 ‘총람’ 또한 수도권개발을 주로 다뤘으며...

또한 매주 열리는 분석지역 또한 대부분이 수도권이며 엊그제 분석한 남양주시에서 거론하면서 첫 부분이 수도권정비계획이다.

이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간하는데 이 법은 매우 엄중하여 공인중개사들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지만 시험과목이 아닌바 이는 이 법령이 수도권에 한정하기에 공인중개사 분들도 상당수 잘 모른다.

자~!

오늘은 수도권정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들여다보자~!

먼저, 수도권정비계획이란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되는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개발계획을 말하는데...

즉,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하는데 여기서 수도권이란 서울 및 인천, 경기도를 지칭한다.

이 수도권정비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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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에서 구분되는 권역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별표 1(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과 같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여기서 우리는 기본계획수립지침상 지정된 색깔(칼라)로 강의 때마다 얘기하는데...

   붉은 색=과밀억제권역

        →구데기 구역이라 하며 구데기처럼 바글바글거리는 지역

   노란 색=성장관리권역

       →늘늘한 구역이라 하며 공장 및 도시개발이 가능한 지역

   녹 색=자연보전권역

      →소변금지구역이라 하며 사람소변(오수) 공장소변(폐수) 배출을 금지하는 오폐수 금지구역이기에 대규모

         도시개발(사람)과 공장(폐수)시설을 억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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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군사에 관한 사항 외의 수도권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즉 군사시설 법령에는 후순위이지만 그 이외 법령(국토계획법 등)에는 우선하는 특별법 규정이라는 말이다.

※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공장설립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이 아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하기에 자연보전권역이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안 된다는 얘기다.

[황사 人-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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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자들에게 정보 전달용 daum '카페'만 운영.
수단은 비영리단체(NGO) '황막사'(황사 막는 사람들)로 22년간 운영~!
발단은 1999년 한국인 최초 중국사막에 들어가 첫 황사방지식수~!
이후 15년간 중국 고비사막까지 23곳에 약 50만 그루 식수.
요즘은 미얀마 양곤 빈곤지역(라잉다야)과 남다곤에 성인 직업학교(2층) 1동을 건축 미얀마 정부에 기증...
이 모두를 외부 도움 단 1원 한 장 안 받고 내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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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학정년을 지나 강의은퇴 70세(석좌교수)까지 채우고 완전히 물러난 예전 고려장 깜~!
평생 가르침이...
'국토정책'과 '토지개발론'~!
이제 남은여생 '토지'가 아닌 '땅'으로 부자학에 입문시켜려 작정~!
카페 이름도 ‘황막사’ →‘땅꾼대학’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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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마포)/일(강남역)요일 모여 두더지처럼 파고, 파고, 또 파는 국내 유일한 ‘땅모임’
금년 여름까지 참석비는 칼라교재+강의=1만원.
관리비도 안되어 최근 2만원으로 인상.
투자자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분들이 대부분으로 현재 회원은 1.7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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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들~!
여러분을 더 이상 격상시킬 곳은...
▶오직 '땅꾼대학' 뿐이다~!

[김혜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