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9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08.29.(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종합/정치]▶與野가 22대 國會 개원 3개월 만에 고성과 퇴장 없이 합의를 거쳐 28개 법안을 통과시킴.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간호법 제정안, 정부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20년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권한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등이 국회 문턱을 넘음.▶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 간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번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띄면서 여권 내부 불통, 정책 조율 능력 상실, 손상된 대통령 리더십을 드러냄.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연기했고,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해법인 의대 증원 유예안을 거부함.▶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에서 유예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정면돌파를 택하면서 정치력 시험 무대에 오름.여론이 韓 쪽으로 기울면 대통령과 차별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尹韓 갈등이 길어지고 무위에 그칠 경우 정책 조율·갈등 조정 능력 부족 비판에 리더십 타격이 예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당론 추진·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의 與黨 협조 등  ‘먹사니즘’을 내세운 민생 법안 추진을 밝힘.李는 민생을 의제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논의에 나설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黨務 공백 동안 세를 키우던 非明과의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黨內 결속에 다질 전망.▶더불어민주당은 28일 ‘親日 뉴라이트 의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親日 인물의 공직자 임용을 금지하는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해당 법안에는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임.▶조국혁신당이 28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黨論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압박.법안은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음.▶22대 國會에서 신규 재산 등록한 의원 147명 中 고동진(337억원)국민의힘 의원이 1위를 차지했고, 전체 평균 재산은 26억8141만원임. 한편 조국과 이준석은 각각 52억원, 12억원의 재산을 보유함.高·서명옥(270억원)·김은혜(268억원)·한지아(110억원)·최은석(110억원)등 상위 1∼5위를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차지 했고, 이병진(-8억원)·정준호(-5억원)· 차지호(-3800만원)·모경종(-1000만원)·한창민(-1억원) 등 5명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정부]▶정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쳐 각 종목 경기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준 체육 예산 중 1000억 원 이상을 내년부터는 직접 교부할 것으로 계획.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파리올림픽 전에 “대한체육회 중심의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앞으로 각 경기단체와 지방체육회가 좀 더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예산을 직접 배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발언 한바 있음.[경제]▶현대자동차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내년부터 배당금을 25% 늘리고 4조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순익 35%를 주주 환원하는 ‘통 큰 밸류업'에 발표해 화제.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을 지향하며 향후 10년 120조50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차량 개발과 양산에서 하이브리드 전략을 강화하고 배터리 내재화 등 전동화 전략 가속화하는 '양면 전략'을 내세움.▶K bank(캐이뱅크)가 20만원 예금 된 체크카드로 14억원이 결제되는 황당한 보안사고가 터져 금융당국 조사를 받으며 연내 기업공개에 찬물.개인사업가 송모 씨는 미국 전주(錢主)가 비자카드((VISA CARD)에 예치한 돈이 체크카드와 연동되어 결제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케이뱅크는 카드 결제 과정에 자신들이 대체(對替)했다는 주장하며 돈의 주인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엇갈린 주장함.▶임종룡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8일 손태승 前 회장 재직 당시 친인척 부적정 대출을 축소·은폐 의혹 관련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부적정) 대출로 국민과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 회장 등 현 경영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바 있음.▶LG이노텍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력을 앞세워 지난 5년간 3500여건의 전장관련 특허를 출원하며 특허 경쟁력을 확보.전체 특허 출원 건수 중 전장(라이다, 차량 카메라, 차량 조명, 통신 모듈 등)모빌리티 분야가 40%를 차지하고, 최근 EVCC(전기차 통신 컨트롤러) 국제 표준특허 5건 등재에 성공함.▶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지분 75.34%, 1조2840억원)·ABL생명(옛 알리안츠생명·지분100%, 2653억원)을 1조5493억원에 中國 다자보험그룹에서 패키지로 인수.이달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에 이어 마지막 퍼즐이던 보험사까지 품으면서 명실상부한 금융그룹의 위상을 되찾았다는 평가가 나옴.[사회]▶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49·구속)가 中國 측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1억 6000만원을 받고  7년간 최소 30건의 군사기밀을 넘긴 것으로 28일 파악.A는 2017.4. 中國 자린성 옌진에서 공안에 체포된 뒤 포섭 됐고 2017.11.부터 2022.6.까지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함.▶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편집하는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성범죄 전문로펌이 운영하는 회원 수 14만명인 네이버 카페에서 딥페이크 범죄 형량을 줄이는 상담·노하우 공유가 이뤄져 논란.박보람 법무법인 이든 대표변호사는 "양형 꼼수나 자료가 공유됐을 때 악용 가능성이 크고, 이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본인의 죗값에 맞지 않는 선고를 받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미성년자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착취 해 온 코치 A 씨(28)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A는 2020~2021년까지  1년 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당시 16)양을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길들이기식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자행하고 “남친 생겨도 나랑 성관계 해야 한다”며 성착취함.▶시민단체가 國會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회의에서 의도적 불참·중도 퇴장으로 파행시킨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민권익위원회에 각각 고발.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2월 두 상임위원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권익위에 고발했다. 지금까지 권익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문제가 심각해져 고발했다”고 말함.▶고객에게 1조4000억원 가상자산을 받은 뒤 입출금을 중단한 ‘코인 먹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기업 ‘하루인베스트’의 이모 대표(40)가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방청인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2020. 3.부터 2023.6. 출금 중단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비트코인, 이더리엄, 텐더 등 가장사산을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으로 원금 보장과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예치한 1조3944억원에 대해 입출금을 금지하고 본사를 폐쇄하고 편취함.▶전국을 돌며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붙이며 25년간 딸을 찾아다녔던 송길용씨가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하고 26일 향년 71세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남.송씨의 딸 혜희씨(실종 당시 17세)는 송탄여고 2학년이던 1999년 2월13일 밤 10시쯤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던 중 경기 평택시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후 실종됨.▶호남의 대표 사학 조선대학교가 김이수 이사장 퇴진을 둘러싸고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교수평의회, 총동창회, 교원노조, 조선대 민주동우회 등 학내 주요 11개 단체로 구성된 비대위는 6월부터 글로컬대 탈락 책임, 일방적 학교운영, 대학 사유화, 학사개입 등을 문제 삼아 金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있음.[연예/스포츠]▶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진흙탕 싸움이 또 다시 시작.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민희진에서 김주영 사내이사로 전격 교체한 데 대해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 위반 등을 근거로 들며 문제를 제기함.▶그룹 NCT 멤버 태일이 성범죄로 피소돼 팀을 탈퇴.SM엔터테인먼트는 28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 피소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힘.[국제]▶’美 대선 예측 족집게’ 전문가들 현재 판세에 대해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승리확률 59%로 앞서고 있다고 전망.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세론을 형성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대타로 등장한 해리스 부통령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분석.▶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선거캠프는 27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동절인 9월 2일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처음으로 함께 유세를 연다고 밝힘.선거인단 19명이 있는 펜실베이니아주는 11월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앞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도 유세를 할 예정임.[기타]▶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1도, 강릉 27도, 청주 34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1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로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