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1일 신문 프리핑

[玄德]

6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중앙위원회 및 수석부위원장단은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과 중진들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당의 쇄신을 위해서는 김성태 대표 대행의 사퇴 및 중진들의 총선 불출마 등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다고 뭐 달라진답디까? 쇄신은 개뿔~

2. 바른당 안팎에서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향후 거취와 역할을 놓고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당내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년 3등이나 할 거면 이 기회에 접고 그 잘한다는 사업이나 하시지 그래요~

3. 민평당의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이 당 대표 출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만을 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참신한 인사’ 제안에 정동영 의원은 자신의 출마를 주장하고 나와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먹을 게 남은 모양입니다. 하긴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았다 이거지?

4.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를 기록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황교안 전 총리가 지지율 반등으로 2, 3위에 올라섰습니다. 지지율은 박 시장이 12.1%, 김경수 11.9%, 황교안 10.3% 순이었습니다.
이재명이 4위로 밀린 것도 그렇지만, 황교안의 등극이... 하긴 인물이 없긴 하지?

5.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지만, 2020년 총선까지는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선기 기간 일주일 남겨 놓고도 판세가 바뀌는 판에 2년은 무슨... 정신 차려~

6. 대구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 문경시의원 당선인을 구속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선인이 구속된 것은 처음으로 이 당선인은 자유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경북이니까 가능한 자유당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7. 지난해 봄까지 진행된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의 기록을 담은 백서가 발간됐습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총 두 권으로 구성된 '촛불백서'를 발간하고 모두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모금 운동에 한몫 거들은 ‘신통알’에도 한 권 주실라나? 갖고 싶다~

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용서와 사면이 이뤄졌다면서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쉽게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을 비롯해 수많은 재벌들을 보면 용서가 얼마나 허망하다는 걸 잘 알지...

9.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교조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통보 주체인 노동부가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식이면 적폐 청산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아니지~

10. 직장 가입자 자녀에게 묶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 온 '부자 무임승차자'들에게 7월 1일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중심으로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부자만을 위한 선택적 복지를 누린 거지... 이 기회에 정산 봐서 청구하자고요~

서청원 '자유당 탈당', 중진들 '2선 후퇴' 불 댕겨. 흐~
드루킹 ‘혐의 모두 인정, 정치적 사건 아냐’. 음...
'노무현 8,000억' 발언 김경재, 배상 판결. 글치~
보석 신청 신동빈 ‘일본 주총 참석하고 싶다’. 야~
AI 스피커 10개월 만에 가격 반값으로 '뚝'. 헐~~
태국 9년 만에 사형집행 ‘엠네스티 강력 반발’. 컥~
WHO, 28년 만에 ‘트랜스젠더 정신장애 아냐’. 오~

실수 없이는 발전도 없다.
- 호날두 -

세상에서 공을 가장 잘 찬다는 호날두가 한 말입니다.
이번 월드컵 첫 경기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유감없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실수는 언제나 있는 법이었고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 피나는 연습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실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8년 6월 21일 주요 신문 ICT뉴스 I


[보안뉴스] ETRI, '인공지능 눈' 시각지능칩 개발


[전자신문] [ETRI, 따뜻한 ICT 세상을 연다]<1>국민을 중심으로 한 R&D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법 위반 사업장의 처벌을 6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함
-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실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해달라고 한 건의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법 위반 사업장에 형사처벌과 단속이 이뤄지게 됨

2.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20일 삼성전자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13년 만에 한 단계 상향 조정함
- 국내 민간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 국가신용등급(Aa2)보다 한 등급 아래이며, 무디스에 앞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해 7월 삼성전자 신용등급을 무디스의 ‘Aa3’와 같은 수준인 'AA-’로 올렸음

3.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창원지방법원 파산부가 최근 삼일PwC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들어감
- 지난 4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약 2개월 만으로, 삼일회계법인은 예비 인수자를 물색해 내달 중 인수 의사를 타진하는 ‘사전 수요조사’(태핑)에 나설 계획임

4. ‘카풀 규제’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온 승차공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풀러스가 대표가 전격 사퇴하고 직원 70%를 내보내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감
- 사업 모델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국내 승차공유 스타트업이 규제의 벽에 무릎 꿇은 ‘잔혹사’가 또 한 번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옴

5. 보건복지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영리병원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함
- 청와대와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의료 기득권층 반발을 그대로 수용해 정책을 거꾸로 돌렸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보건복지부가 고소득·고액재산가의 건보료는 올리고, 저소득층의 건보료는 낮추는 방향의 새 건보료 부과기준을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발표함
-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건보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소득과 재산이 각각 상위 2%, 3% 이상인 39만 세대는 다음달부터 건보료로 평균 5만6000원을 더 내야 함
- 또한 직장인인 아들·딸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중 금융·연금·근로 및 기타 소득 합산액이 연 3400만원을 넘는 6만 세대와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을 넘고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1만 세대는 월평균 18만8000원을 새로 부담해야 함

2. 국내 대표 가상화폐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에서 350억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함
- 코인레일에서 비슷한 사건이 터진 지 열흘 만으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보안에 잇따라 구멍이 뚫리면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어려워지는 분위기임

3.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이 전국 법원 경매 사건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5월까지 총 4만1759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3만5183건) 대비 18.7% 증가함
- 다만 서울은 유일하게 올 1~5월 총 3446건이 접수되며 작년 동기(3589건) 대비 경매 물건이 소폭 감소했으며, 또 서울 경매시장에서 아파트 인기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아파트 외 부동산은 여러 차례 유찰되는 등 온도차가 커지고 있음


<< 국제 >>
1. ‘미국 제조업의 상징’인 제너럴일렉트릭(GE)이 1907년 이후 111년 만에 다우지수에서 퇴출됨
- 다우지수를 운영하는 S&P지수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우량 종목에서 GE를 빼고, 월그린스부츠얼라이언스(세계 최대 약국 체인)를 새로 편입한다”고 발표했으며, 종목 교체는 오는 26일 이뤄짐
- GE의 퇴출은 미국의 ‘산업지도’ 변화를 반영하는 조치이기도 하며, S&P지수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경제가 변화해 소비자와 금융,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기업이 더 중요해졌다”고 밝힘

2. 미국이 19일(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함
- 미국의 유엔 기구 탈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유네스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서,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친(親)팔레스타인·반(反)이스라엘 성향을 보이고 있어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힘

3. 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가 개인소득세 면제 기준을 월 소득 3500위안(약 60만원)에서 5000위안(약 8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인소득세 수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3차회의에 제출함
- 이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 인하를 통해 실질소득을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난달부터 기업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포인트 낮춘바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회생절차
- 법정관리를 개칭한 것으로,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됨.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됨.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함.
기업회생제도는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5체제로 구성되었던 도산법이 2006년 4월 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회사정리법의 회사정리 절차와 화의법의 화의절차를 통합하여 기업회생절차를 마련하게 되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1. 득표율 15%, 10%의 의미 → 득표율 15% 넘어야 선거비용 전액 국고 보전, 10% 넘으면 절반 보전... 전국 17개 광역 출마자 71명 중 10% 미만 35명, 한푼도 비용보전 못받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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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전문병원’ 내세운 광고 5건 중 1건은 거짓 → 특히 ‘코수술’, ‘임플란트’ ‘모발이식’, ‘내시경’ 전문병원은100% 가짜. 이 분야는 전문병원 지정분야 아님.(경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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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 ‘고위험 가구’ →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고,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 전체 부채 가구의 3.1%, 34만6천 가구... 1년새 10% 이상 증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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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자’ → ‘하지 감자’는 여름에 출하되는 감자를 말한다. ‘수미’ 품종은 찐득한 ‘점질 감자’인 반면 푸슬푸슬한 ‘분질 감자’는 ‘남작’이 대표적이었으나 요즘은 재배 않고 ‘대지’가 분질 감자의 대표 품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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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수입 고가품’(=‘명품’) 시장 → 국내 가격 프랑스보다 46% 비싸.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한국서만 먹히는 전략. 최근엔 ‘곧 가격 올린다’ 예고... 구매심리 부추겨.(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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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 월등 → 순자산의 75.4%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미국 34.8%, 일본 43.3%, 캐나다 57%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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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브라질의 아프리카계 여성들, 곱슬머리 더 이상 펴지 안겠다 → 백인 기준의 美에서 벗어나겠다, 정체성 찾기... 그동안 사춘기 이후 독한 약품으로 곱슬머리 펴는 것이 관례.(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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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여당, 고용과 소득분배 악화 처음으로 인정 → 고위당정청 회의 브리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한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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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거 현수막 철거 → 철거 의무 후보자에 있어. 보통 후보측이 대행 업체와 게시와 철거를 같이 계약하지만 제 때 철거하는 사례 거의 없어. 주민들 민원에 공무원들이 제거...(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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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 ①일본, 파라과이에 2:1 승. 아시아국가가 월드컵에서 남미 출전국을 이긴 첫 사례 ②이런 낙선 인사 현수막... ‘이재명 같은 자를 경기도지사로 당선시키신 여러분, 최성권 낙선 시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경기도의원 낙선자 최성권 드림 ③북핵 해결돼도 ‘한국에 사드 필요하냐’는 중국. 中 외교당국자, 韓 취재진에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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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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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가계 순자산 규모 및 부동산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