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뺨치는 ‘인천 건축왕’… 집 2700채로 266억 전세 사기
피해액 266억... 일당 51명 검거
신정훈 기자
입력 2022.12.23 16:19
지난달 29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700채를 차명으로 보유한 건축업자가 전세 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에는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도 있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업자’ 등 공범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주택담보 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이 연체돼 계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맺었다. 오히려 보증금을 수천만원씩 올리며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짓고 나서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 그가 직접 신축했다.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번에 적발된 공범 중 바지임대업자들은 명의 신탁 대가로 A씨에게 매달 2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나 보조 중개인들은 위험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전세계약을 하게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최소 6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의심한 고소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 인천지검과 함께 바지 임대업자 뒤에 숨은 A씨의 존재를 밝혀냈다.
A씨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관련한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전세 계약 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피고, 근저당설정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van-cong
2022.12.23 17:28:17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삭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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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무
2022.12.23 16:48:43
부동산중개협회를 법정단체로 하고, 그 책임과 관리업무를 확장해야한다. 10만 중개업소를 관청에서 모두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 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중개인제도에서 공인중개사 제도의 전환이 부동산중개기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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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치매
2022.12.23 17:24:09
정부에서 나서서 전세제도를 없애라. 우선 전세대출을 금지시키고, 모든 앞으로 계약은 월세를 유도하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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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2.12.23 19:08:32
빌라왕 건축왕 등 대 서민 사기 친 놈들은 피해자 호소가 진정되고 눈물 마를 때까지 사회와 철저히 격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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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AN
2022.12.23 18:11:23
다주택자 양산하는 정책은 절대 안된다 ..나라마다 수준이 있다고 .. 우리나라는 악인들이 너무 많아 .. 악인이 양인을 구축하는 일은 없어야지 ..특별법을 제정해서 매물이 나오면 정부에서 사들이라고 ..지자체가 사들여도 좋고.. 그리고 안정되면 풀고 .. 정부미 수산물 양곡 처럼 ..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 비싸게 사주지 말고 . 공시지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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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AN
2022.12.23 18:07:00
공인중개사 제도 폐지가 시급하다 . 변호사에게도 중개하도록 하던지 ..정말 너무 불안함 . 중개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동네 복덕방 노인들이 거의 중개를 했지 .. 과다한 중개료 분쟁도 없었고 .. 왜 사짜를 이리도 양산하느냐 .. 제도권 안으로 흡수라고 하지만 이익단체만 양산하는 꼴이지 .. 변호사가 한해 천명 이상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그들에게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던가 ..완전 폐지하던가 ..아니면 전월세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하던가 .. 지나가다 보면 중개소마다 서너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더라고 ..거의 젊은이들이야 .. 엄청난 인력낭비라고 .. 왜 나라를 능숙하게 리드하지 못하는지 ..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이런거 없었어도 고도성장하고 안정되고 조폭들도 멸종되다시피 했거든 ..보이스피싱 조폭 부동산 사기 등 조폭들이 거의 관여되어 있다고 .. 새정부 들어선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 .. 악인들 척결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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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넷
2022.12.23 19:09:45
하,,,,기가 차네,,, 저건 서민들 울리는 악질 사범이다...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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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32
2022.12.23 17:39:27
과유불급에 표준이 되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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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2022.12.23 19:10:41
내 생각에는 전세사기는 어쩌다 있겠고 전세금을 반환치 못하는 분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다 사기라 할 수는 없다. 합당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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