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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ㅇ 일자 : 2023.4.17(월)~5.6(토)
ㅇ 저자 : 한청원,,, 경기도 출생으로 서울에서 자랐다.
ㅇㅇ대학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하고, 중국 유학후 중국에서 첫 직장생활을 함.
중국에서 5년간 거주할때 중국인 아내와 결혼(2011년)하고 15년간 전기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필드에서
활동하였으며, 여러 매체의 요청을 받아 중국시평을 기고한바 있다.
ㅇ 출판 : 도서출판 사이드 웨어, 2022.8.3 초판 1쇄, 8.22 초판 2쇄
ㅇ 개요
* 중국은 왜, 그토록 위험한 나라가 되었는가? 과거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중국"이 다가 온다. * 지정학적, 역사적으로 함께할 수 밖에 없는 중국 - 한국인으로서 중국은,,, 무엇을 어떻게 차분히 바라보고 냉철히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 중국발 위험은 무엇인가? 예-1) 중화제국의 부흥은,,, 한반도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2) 국제 기존질서와 시스템을 흔드는,,, 중국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3) 급변하는 중국의 변화를 넘어 설 수있는,,, 우리의 선택은 ? * 차례,,, 1부. 중국이라는 폭풍우 곁에서 2부. 차이나 리스크의 기원과 축적 3부. 쫓기는 제국, 잠 못이루는 황제 4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2022년 중국관련 이슈,,, 정치와 외교, 안보와 경제, 예술과 역사, 스포츠, 대중문화 등에서 - 2015년 이전에는,,, 기회의 땅이 - 문제의 대명사가 되고 우호적 감정이 - 적대적 감정으로 7년만에 반중 감정이 80%로 매우 높아짐 예-1) 2016년 사드 사태,,, 한국을 "소국"이라고 대놓고 모욕한 중국 외교관(천하이, 중국 외교부 부국장)의 폭언 롯데그룹의 중국사업 완전 철수(약 2조원 손실), 한국 제품 불매운동, 중국 곳곳에서 한국식당 폐업, 약 15조원 피해(삼성, 현대자동차, 화장품 업계 등)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사건,,, 2년간 중국 전대륙의 반일 시위 일본제품 불매, 일본 차량 방화, 일본 일식점과 공장 방화 예-2) 2019년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의 책임 회피 예-3) 중국 정부의 비 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행태,,, "달라이 라마"와 만나면 대중 수출 8~17% 감소 2008년 프랑스,, 에어버스 150대 구매 취소 2012년 영국,,, 80억 파운드 투자계획 취소 2008년 노르웨이,,, 중국 인민운동가 류샤오치의 노벨 평화상 수상 후 6년 동안 연어 수입 제한 예-4) 중국 산업의 굴기와 이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축 우려,,, - 2차 전지 배터리,,, 3년 동안 한국 3사(LG 엔솔, SK 온, 삼성 SDI)의 전기차 베터리 보조금 지급중단 등 정치 외교적 보복 - 한국산 제품의 불매운동,,, 자동차 산업, 한국산 스마트 폰, 디스플레이 산업 - 결국, 한국제품이 퇴출되고 - 중국로컬 브랜드의 중국시장 장악되어 - 중국로컬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약진되는 상황 초래 예-5) 중국 공상당과 중국인들이,,, 한국 전통문화(김치, 한복)를 자기네가 원조라고 우김 - 이러한 중국 인식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 등 주요 14국 선진국, 이탈리아 제외 |
* 대외 경제연구원,,, 충격적인 분석 결과 발표(2020년 6월) -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주요 12개 산업분야의 산업경쟁력 분석/비교 발표 -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분야,,, 시스템 반도체, 통신기기, 가전, 인공지능 - 5년내 추월 예상되는 분야,,, 자동차, 통신, 철강,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거의 모든분야 - 5년후에도 경쟁력 유지하는 분야,,, 메모리 반도체 |
제1부. 중국이라는 폭풍우 곁에서
ㅇ "일본이 백 년의 적이면, 중국은 천 년의 적이다."
-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말
ㅇ 미/중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유
- 빅 데이터, AI,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양자 컴퓨터, 5G 등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미래 산업의 표준과 주도권을
쥐기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 특히, 반도체 기술은 첨예하다.
제2부. 차이나 리스크의 기원과 축적
제3부. 쫓기는 제국, 잠 못 이루는 황제
ㅇ 1995년 일본이 미국 추월에 실패한 이유 중
첫번째는, 당시 미래산업인 ICT(Im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산업에서의 경쟁력 상실
두번째,,,
ㅇ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는 4차 산업분야
-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분야,,, AI, 빅 데이터, 공유경제, 5G, 플랫폼 비지니스 등
- 미국과 함께 선두에서 경쟁하는 분야,,, 사물 인터넷, 플랫폼 경제, 전기차 등
- 중국이 약한 분야,,, 반도체 산업
ㅇ 중진국 함정에 갇힌 중국 - 중국의 문제점들
- 중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을 통과한 나라,,, 대만, 한국
예-1) 저렴한 노동력 산업에서 →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반도체, 전자기기, 첨단 IT 제품 등)으로 변화
예-2) 단순 해외 아웃소싱에서 → 자국 브랜드기업 위주로 국가 산업구조 재편
- 중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한 나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 중국의 아킬레스건
1. 농촌문제,,, 보이지 않는 중국의 핵심문제 예-1) 도시중국(선전, 상하이, 베이징 등),,, 중진국과 선진국 사이
농촌중국은,,, 최빈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
예-2) 중국판 카스트 - 후커우 제도(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제도)
도시 후커우, 농촌 후커우
도시 후커우도,,, 1선도시, 2선도시, 3선도시
(1선 도시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진 등 특대도시로 구분됨)
2. 인구문제,,, 빠른 고령화 속도 예-1) 2010년 초반,,, 1가구 1자녀 정책
2021년,,, 산하제한 정책 폐기
3. 부채문제,,, 지방 정부와 국가의 부채, 숨겨진 산하 공기업 부채, 그리고 관치금융
4. 사회 양극화 문제,,, 예-1)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2.5~3배), 도시간의 소득격차
예-2) 민간기업을 통제하는 공권력(공산당 ?)
5. 권력 리더십 문제,,, 예-1) 집단지도 체제(짱저민, 후진타오)에서 → 1인 독제체제(시진핑)
제4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예측되는 차이나 쇼크의 시나리오
시나리오-1) 장차 중국의 국력이 지금보다 강화되어,,, 산업적, 안보적 측면에서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인지?
시나리오-2) 중국이 내부적 위기를 견디지 못할 경우,,, 그 여파가 한국 등 주변국까지 미친다는 것인지?
시나리오-3) 시진핑 정권이 국가적 야심과 정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인지?
예-1) 미국과 붙어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코끼리와 한 방을 쓰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래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기본적인 가치관인 자유민주주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예-2) 한국과 중국은,, 말도 안 통하는 코끼리와 한방에 앉아있는 꼴이다.
(현재의 한국은 정치, 문화적으로 중국과 유대감 조차 없으며, 불신감만 높아지고 있다.)
▣ 차이나 쇼크로 부터 한국의 선택(대한민국의 중심잡기) - 6가지
첫째, 새로운 신냉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확산되어야 한다.
-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발생
이와 유사한 신진핑의 중국몽은,,, 중국통일에 대한 야심으로 대만 침략 전쟁?
예-1)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미국과 유럽 동맹과의 충돌
예-2)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미국 및 아시아 동맹들간의 충돌이 진행되고 있다.
- 한국은 ,,, 앞으로 점점 더 미/중 양쪽에서 "선택의 요구"를 받게되는 어려운 시대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국제적 이슈에 대한 한국 미디어들의 보도 강화로 국내 여론의 관심을 높혀야 한다.
- 한국 국력과 국제적 위치를 고려하면,,, 2010년대부터 한국의 발언과 입장이 상당히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예-1) 동 중국해는,,,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고,
예-2) 남 중국해는,,, 중국과 미국을 배후에 두고 있는 "동남아시아 각국이 영토분쟁"을 벌이면서,
대중국 군사동맹인 "오커스"의 활동무대이다.
예-3) 인도양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쿼드"의 일원인 인도의 영향력이 정면 충돌하는 곳이다.
세째, 대한민국에 대한 "객관적인 자기 인식"이다.
-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예-1) 2017년 사드사태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 한국은 몇 십조의 피해를 받았지만,
중국 또한 우리만큼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한국에 의존하는 『반도체』 등 핵심 소재부품 산업에는 보복할 염두도내지 못하였다.
피해가 심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우, 중국 자본으로 부터 자유로워져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기회가 되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 일본은,,, 확고하게 미국 줄에 섰고,
호주는,,, 미국, 영국과 함께 반중군사 동맹을 맺었으며,
인도 또한,,, 중국과 국경 분쟁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손을 잡았다.
동남아시아 각국은,,, 중국과 영토 분쟁으로 중국과 가까워질 수 없는 분위기다.
네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산업적 의존도의 점진적 축소다.
- 축소 보다는 점진적으로 "속도"가 중요하다.
- 새로운 "신남방정책"이다,,, 경제와 산업측면에서 리스크 분산과 회피전략이다.
예-1) 인구규모,,, 아세안과 인도의 인구를 합치면 20억명이 넘어가고
인건비는,,, 중국보다 저렴하며
이들 나라 모두가 한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예-2) 삼성전자는,,, 베트남 투자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
배터리업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 1980년대말 노태우 정권이 추진한,,, "북방정책"
효과,,, 동구권과 소련, 중국과 국교 정상화됨
다섯째,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과 격차 유지
- 반도체 산업은,,, 이제 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 영역에서도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예-1) 2017년 북한의 핵 ICBM 도발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응징 움직임으로 전쟁긴장이 최고도 일때에
한국 반도체산업(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글로벌 IT 전자산업이 올 스톱되기 때문에 위싱턴과 베이징이 한반도 전쟁을
용인하겠느냐의 논리다.
에-2) 중국의 대만(TSMC) 침략 우려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
여섯째,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해야 살아 남는다.
-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후 독립한 신생국가들 중에서 → 가장 성공한 나라다.
최빈국에서 출발해 → 선진국 지위에 오른 유일한 나라다.
성공요인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빠르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유연성이다.
- 한국은 첨예한 공적이슈에 있어서,,, 논쟁과 토론이 매우 뜨겁게 펼쳐지는 나라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자유롭고 활발한 논쟁은 한국이 갖고있는 적응력과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