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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생각>은 부실한 건축물이다
-안철수는 연단(鍊鍛)이 더 필요하다-
2012년 07월 30일 (월) 11:52:55 [조회수 : 1395]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책을 읽고 세번 놀랐다.
첫째, 국가경영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채 1년을 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온갖 설화(舌禍)의 공장인 공약집(?)을 과감하게 냈기 때문이다.
둘째, 생각의 주요 줄기 내지 틀이 부실하고, 고용, 복지, 교육, 의료 등 부문별 세부 정책들도 실사구시에 게으른 좌편향 학자들의 현실인식을 많이 수용하여 "안철수다움"을 잃었기 때문이다. 안철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중간 쯤에 위치한 줄 알았는데, 책을 보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중간 쯤에 위치한 것 같더라는 소감은 일리가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진보 논객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구절만 골라내어 일방적 찬사, 공감을 쏟아냈고, 보수 논객들은 책 내용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철수의 인격을 어떻게든 폄훼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안철수의 착각이나 오판을 지적하면 평소 온건 중도적인 정치 성향을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사납게 볼멘 소리로 묻는다. "그래서 안철수는 안 된다는 얘기 아뇨?" "그러면 도대체 누구죠?" "그래도 야권에 안철수 만한 사람 있나요? 안철수 말고 박근혜를 이길 사람이 누구죠?" "왜 비판만 하죠?" 졸지에 나는 이적 행위를 하는 자, 다른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자, 안철수의 높은 인기를 시기질투하는 찌질이, 기성 정치권에 환멸을 느끼며, 획기적인 변화를 갈구하는 대중의 정서를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갑갑한 글쟁이 취급을 받곤 한다. 안철수에 대한 뜨거운 기대와 환호는 역사에 종종 등장하는, 미륵불이나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떤 사람은 안철수의 마력에 취해서, 또 어떤 사람은 안철수의 마력을 활용, 편승하여 무언가를 얻고자, 또 어떤 사람은 안철수의 불쾌한 말 한마디와 광팬들의 뭇매가 두려워 입을 다물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에 좋지 않고, 야권에 좋지 않고, 안철수가 바라는 것 같지도 않다. 안철수가 이미지 조작 등을 통해 묻지마 지지를 결집하여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면 절대로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 비전과 정책 등을 상술한 책을 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농경적 마인드 내지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 마인드가 몸에 밴 안철수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가설(비전정책)에 대한 평가, 비판을 구하고, 자신의 향후 진로를 물었다.
안철수는 이렇게 썼다. "내게 기대를 거는 분들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내가 가진 생각이 그분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 내가 그럴 만한 최소한의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께 우리 사회의 여러 과제와 현안에 대한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 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6쪽)" 당연히 대한민국과 안철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 누가 됐든 차기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정치적, 정책적 관심을 받는 이 책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비판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한다.
<안철수의 생각>에 대한 나의 평가, 비판의 기준은 유력 대선 후보들 중에서 누가 좀 더 나으냐, 한마디로 상대평가가 아니다.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글은 무척 짜증스러울 테니 읽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안철수의 생각>의 부실한 부분을 아무리 많이 지적해도, 안철수는 여전히 강점과 매력이 넘쳐나기에 상대평가는 1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런데 내 평가, 비판의 기준은 <안철수의 생각>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준엄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이다. 절대평가라는 얘기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한 민생 문제와 7천5백만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익숙한 철학, 가치, 관성과 결별하므로서, 절벽으로 돌진하는 대한민국을 멈춰세우고, 나아가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 박근혜도, 안철수도,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도 다 여기에 못미친다. 지금 상태로는 거대한 전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당연히 환골탈태에 가까운 혁신이 필요하고, 각각의 강점과 장점을 모으는 상생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이 글은 안철수의 허접함을 까발려 ‘구관이 명관이다’는 류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해결해야 할 난제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신과 방법(철학, 가치, 정책, 킹핀 등)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픈 것이다. 인물(대선후보)에 과도하게 집중된 관심을, 우리 시대의 과제와 해법에 대한 관심으로 좀 돌리고 싶은 것이다. 그 이후에 다시 인물의 문제를 고민하자는 것이다.
안철수 현상의 뿌리 안철수는 이른바 안철수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자신에 대한 기대로 나타나는 것"(11쪽) "저에 대한 기대는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에 대한 불만이 제게 쏠린 것" "정당정치가 아니라 정당이 문제"(36쪽) 이는 대부분이 공감하는 진단 일 것이다. 그런데 5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총선 전에 야권의 승리를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렇게 되면 야권의 대선후보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총선이 예상치 않게 야권의 패배로 귀결되면서 나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다시 커지는 것을 느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열망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 무겁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좀 이상하다.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했으면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과 정치의 문제가 해소되나? 지극히 비생산적인 한국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안철수 현상의 절반은 지역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대립구도, 철지난 보수와 진보의 적대적 의존체제에 대한 염증의 표현이다. 나머지 절반은 야권에 마땅한 박근혜 대항마가 없어서다. 내가 알기론 초기 멘토 그룹이 안철수에게 제3당을 만들라, 4월 총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간곡히 부탁한 것은 안철수의 개인적 욕심을 챙기라는 얘기가 아니었다. 한국 사회의 만악의 근원인, 비전정책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정치독과점 체제, 지역주의에 뿌리 박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의존 체제, 부실 정치의 뿌리인 부실한 정당과 황폐한 정치생태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으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십자가 고행이다. 안철수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에 몸을 던져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해 보라고 요구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낡은 정치와 정당 구조를 혁파하고 정치의 신기원을 구축하는 것은 안철수가 5년짜리 대통령 하는 것 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일이다. 물론 이는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대역사이기에 안철수가 거부했다고 해서 감히 욕할 사람은 없다. 다만 몸을 던져 정치적 신기원을 열어제끼려는 책임의식과 결기가 부족한데 대해 아쉬워 할 뿐이다. 그런데 안철수는 이런 부탁내지 권유를 자신은 "개인적으로 무엇을 얻거나 무엇이 되겠다는 욕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한다. 이렇듯 책에는 안철수가 역사적 기회를 놓치고, 역사적 소명을 저버린데 대한 아쉬움이나 부채감을 찾을 수 없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데 대한 부채감과 해명은 있었지만. 이런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안철수 현상을 낳은 민심에 안철수가 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후진적 정치와 정당 어떻게? 책에는 안철수 현상을 낳은, 후진적 정당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흐릿하다. 안철수는 36쪽에서 이렇게 말한다. "유권자들이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하다 보니 정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후보를 공천하고, 정치인들도 국민보다는 소속 정당의 눈치를 봤죠. 그러니 정당 자체가 또 하나의 강고한 기득권이 되고, 민심에서 멀어지게 된 것" "정당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의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냉정히 평가해서 투표하는 게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꼼꼼하게 따진다면 정당이 국민을 무서워하면서 유권자의 눈높에 맞는 좋은 사람을 영입하려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정당정치가 복원될 수 있으리라 생각" "흠이 많아도 특정 정당의 ’텃밭’에서 공천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당선되는 구조에서는 정당들이 민심을 살릴 이유가 없어" ’묻지마 정당/진영 투표 하지 말고, 좋은 사람 찍으라’는 안철수의 주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모든 언론과 지식인들이 줄기차게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별무신통이었다.
이번에 안철수가 나서서 "지지 정당의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냉정히 평가해서 투표"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꼼꼼하게 따져서" 투표하라는 주문을 한다고해서 얼마나 바뀔까? 물론 이는 훌륭한 청년 멘토, 영혼이 있는 CEO로서는 계속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정치와 정당의 정상화 방안으로서 이런 식의 주문을 한다면 좀 무책임하고 나이브 한 것 아닌가?
순환출자 폐지, 문이과 통합, 국사·세계사 필수과목화, 튜더링시스템 등 아주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 얘기 하면서, 안철수 현상의 뿌리인 정치와 정당의 후진성을 혁파할 방안을 원론적으로라도 얘기하지 않는 것은 무척 의아하고 아쉬운 일이다. 지역주의와 결합한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득표제, 결선투표 없는 5년 단임 대통령제, 기형적 선거법과 정당법, 황폐한 정치생태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말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빠진 것은 책 지면이 좁아서가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정치인 중의 정치인인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정치와 정당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의에 대한 착각 안철수는 자신의 핵심 가치(시대적 과제)를 정의, 복지, 평화로 요약하였다.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념화 하였다. "정의란 같은 출발선에 설수 있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 경쟁 과정에서 특권, 반칙을 허용하지 않고 공정한 규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 운이 나쁜 패자도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115쪽)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 경축사의 공정 개념 보다는 확실히 진일보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라고 한데서 보듯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강조했지만, 패자를 재기할 수 있게 만드는 사회안전망 개념은 흐릿했다. 그런데 진일보 한 안철수의 정의 개념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결론만 먼저 말하면 정의의 핵심은 안철수가 말한 ’출발선의 평등(공평한 기회)-반칙 배제-패자에 대한 배려(사회안전망)’ 세트가 아니다. 결과 혹은 결승선에서의 합리적 격차(불평등)이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다. 안철수 식으로 정의 개념을 잡으면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모순부조리가 잘 포착되지 않고, 당연히 제대로 된 비전정책이 잘 나오지 않는다.
사실 정의의 핵심은 경쟁 출구(finish line)=결과에서의 합리적 격차(불평등)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승자・강자의 권리/이익 수준과 패자・약자의 권리/이익(배려=사회안전망) 수준을 결정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내장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 격차 혹은 승자도 패자도 억울함 없이 그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적 상벌(incentive-penalty)체계는 많이 생산, 기여한 존재는 많이 먹고, 전혀 생산, 기여하지 못한 존재는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안철수가 말한 대로 "패자도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잘 갖춘다고 해서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니다. 시장만 자유롭고 공정하게 관리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아무리 시장이 잘 작동해도, 또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할 자원이나 가치는 많이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관료의 권능(특권)과 처우, 세금이나 형벌이 그런 것들이다. 따지고 보면 시장도, 규제도, 권능도, 세금도 하나같이 국가의 전략적 판단이 낳은 산물인데, 이 판단의 주요한 기준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격차이다. 경쟁 참여자 혹은 승자와 패자의 권리/이익 수준을 정하는 시스템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라면, 안철수의 말대로 국가의 조세, 재정, 복지 정책을 통하여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사회안전망을 깔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이 별로 없고, 구조적으로 국가를 통해서 분배되는 가치와 자원이 너무나 많다. 예컨대 양극화의 촉진자가 될 수도 있고, 양극화 완화의 지렛대 역할도 할 수 있는 금융은 어느 나라나 철저한 규제 산업이다. 그런데 한국은 금융안정성, 건전성을 위해, 어쩌면 모피아의 농간에 의해 은행의 대형화를 추구하다 보니 은행은 과점산업이 되었고, 이로 인해 엄청난 부가 은행으로 빨려갔다. 이는 금융산업(특히 은행)의 높은 수익(배당)과 종사자들의 높은 임금으로 귀결되기 마련! 이런 저런 이유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은 이 외에도 너무나 많다. 방송, 통신, 교육, 의료는 물론이고, 가계 자산의 70~80%를 차지하는 부동산-건설산업도 마찬가지다. 금융 규제와 부동산 관련 규제가 잘못 조합되면서 부동산 투기판, 거대한 불로소득, 가계 부채, 하우스푸어 문제 등이 나타났다. 이는 하나 같이 양극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이다. 청년들의 최고 선망의 직업/직장인 공공부문과 전문 자격사의 권리, 이익(면허증 숫자, 독점권, 근로조건 등)도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결정한다. 합리적 격차, 즉 공평 개념이 상실된 한국은 유달리 불로소득이나 경제적 지대가 넘쳐나는 사회이다. 자동차, 정유, 금융, 보험, 방송, 통신, 고등교육, 의료, 법률, 유통, (하다 못해) 설탕 등 너무 많은 산업이 독과점이거나 국가의 각종 보호 규제—원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였으나 지금은 공급자 보호를 위한 규제다-- 속에 산다. 당연히 소비자 선택권=공급자 경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정보의 비대칭성도 심하다. 바로 이런 곳이 우리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업, 직장이다. 적게 생산, 기여, 부담하고 많은 권리, 이익,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노동조합, 직능협회, 재벌, 행정사법 관료 등도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익을 추구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원래 산업차원에서 적용되고, 노동의 양질에 따른 합리적 격차(직무직능급)를 당연시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직장의 귀천이 있고, 직업의 귀천이 있다. 재벌대기업, 공공부문, 진입규제 산업(금융, 방송, 통신 등) 종사자, 국가가 수량과 독점영역을 통제하는 전문자격사는 일종의 귀족이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은 천민이다. 엎어놓은 맥주컵 vs 안주접시 한국 사회의 직업, 직능별 합리적 격차를 가늠하는 거칠지만 괜찮은 잣대의 하나가 교사, 공무원, 대・공기업 직원, 은행원, 자동차 조립공, 환경미화원 등 주요 직업,직장의 연 평균 임금이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등 주요국의 1인당 국민소득의 몇 배쯤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이런 잣대로 재보면 양극화, 억울함, 불안함, 고단함과 일자리 부족/미스매칭, 청년실업, 극렬한 구조조정 갈등과 교육시험 경쟁 등 한국사회의 고질병이 어디서 발원하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알 수 있다.
참고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대략 2,400만원으로, 월 200만 원가량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망하는(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이나 직장의 40세 전후한 사람의 평균 임금은 최소 1인당 국민소득의 2배, 보통 3배, 많으면 5배 이상이다. 그래도 집값, 사교육비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처우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매년 수십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대졸 청년 구직자 중에서 이런 일자리를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노동 시장 바깥에, 다시 말해 비경제활동인구로, 실업자로, 영세자영업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선진국에서는 동일 직능의 처우가 어느 정도인지는 따져 보지 않는다. 노동의 질이 비슷해서 국제비교가 쉬운 교사의 임금 수준은 OECD교육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2007년 현재 15년 경력의 한국 국공립 중학교 교사의 임금은 1인당GDP의 2.2배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국가의 모델국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의 동일 직능은 1인당GDP의 0.9배, 1.13배, 1.12배, 0.68배다. 다른 선진국이라고 해서 북유럽에 비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미국은 0.97배, 영국(잉글랜드)은 1.26배, 프랑스는 1.04배, 일본은 1.45배, OECD 평균은 1.23배다. 물론 한국 교사의 노동시간은 길다. 따라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초, 중, 고 교사의 임금 수준이 거의 비슷하지만, 선진국은 노동의 질을 반영하여, 초, 중, 고 순으로 올라간다.
교사를 들먹인 것이 교사의 임금만 유독 높아서가 아니다. 교사의 임금 수준과 체계는 그 나라의 직능별 임금 수준과 체계를 들여다보는 창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나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임금은 교사와 같거나 약간 높다. 엔니지어, 교수, 의사 등 교육훈련 기간이 길어 노동시간에 늦게 진입하는 직능은 교사의 1.5~2배가량이다. 돈을 만지는 금융권도 높다. 반면에 자동차 조립공 등 교육훈련기간이 짧은 직능은 교사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다. 3D업종은 교사 보다 높은 경우도 많다.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창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경제활동 인구 2,500만 명의 10%~20%의 근로조건은 북한산 인수봉처럼 우뚝 솟아 있다. 또한 한국에서 사람 팔자는 노동의 질(직능, 직무, 성과, 능력)의 함수가 아니라 소속의 함수이다. 은행, 증권사 같은 수익성 좋은 회사, 현대차 같은 시장 지배적 대기업, 공공부문 등의 정식 직원이 되면 팔자가 피고, 민간중소기업, 하청기업 등에 들어가면 인생이 꼬인다. 130만 명을 넘지 않는 공공부문은 2천만 명 이상의 민간부문에 비해 고용이 매우 안정적이고, 임금도 높다. 당연히 고용비중이 클 수가 없다. 대우차, 쌍용차, 한진중공업 등 한때 잘나갔지만,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존망의 기로에 선 회사가 구조조정에 돌입하면 예외 없이 ‘해고는 살인이다’는 단말마가 터져 나온다. 인수봉에서 추락하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는가?
안철수가 강조하는 복지 매트리스(사회안전망)가 아무리 두터워도 이 큰 낙차를 완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 한번 추락한 사람은 대체로 다시는 인수봉에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런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때 보았듯이 원청대기업 구조조정 인원의 몇 배수가 되는 하청중소기업의 소리없는 구조조정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들의 평소 근로조건이 원청의 절반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은 소수의 좋은 회사와 대다수의 보통 회사 간에도, 고숙련・전문 직능과 저숙련・단순 직능 간에도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 공공부문의 고용과 임금이 민간부문에 비해 결코 높지 않기에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크다. 격차가 크지 않으면 유사시 구조조정이 어렵지 않은 법이다. 기업들도 호황기나 잘 나갈 때 채용을 겁내지 않는다. 노동을 몰아내는 고가의 기계 도입이나 외주하청화에도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 당연히 대기업 고용 비중이 크다. 이 모든 것은 연대임금제, 직무직능급제(공평임금제) 등 산업차원의 동일노동-동일임금과 노동시간단축과 기업 복지가 아닌 산업복지나 국가복지를 추구해 온 산별노조와 진보정당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유로 말하면 선진국의 고용임금 체계가 서울 남산이라면, 한국은 북한산 인수봉이다. 선진국이 엎어놓은 접시 모양이라면, 한국은 엎어놓은 맥주 컵이다. 남산 혹은 엎어놓은 접시는 그 위가 넓고, 높이는 낮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 하산이나 추락을 걱정하지 않는다. 물론 남산에도 남산 타워가 있다. 사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한 자리다. 원래 한국은 남산과 인수봉의 중간쯤이었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시장, 대기업, 정부, 금융권과 힘센 노조의 담합에 의해, 또 진보의 방조에 의해 인수봉 모양으로 변해버렸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세계화, 자유화, 교통통신수단의 발달, 지식정보화, 중국의 부상은 성과 능력에 따른 격차를 키우는 경향이 강하다. 성과, 능력에 따라 인수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런 시장의 논리이자, 자본의 논리인 것이다. 그런데 선진국 정부와 진보와 노조는 산업차원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연대임금제, 국가복지 강화 등을 통해 이를 억제해 왔는데 한국은 오히려 이를 촉진했다. 특히 한국 정부와 진보와 노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대한 과소시장 혹은 독과점시장을 직시하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자주파)자주권 시비’를 하거나 과잉시장(신자유주의)과 얇고 선별적인 복지에 대해서만 시비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힘센 존재들은 하나같이 높고 튼튼한 보호 장벽을 쌓고, 독과점 이익을 누린다. 반면에 사회적 약자들(식당 아줌마, 건설 노가다, 알바 등)은 보호 완충 장치 없이 시장과 개방의 충격을 온전히 다 받는다. 정치도, 정부도 조직노동도 하나같이 취약근로자들이 당하는 자본의 폭력과 시장의 충격을 외면하다시피 했다. 특히 진보정치는 사회전반에 공정성을 구현할 안목도, 강단이 없었다.
보수의 무책임, 진보의 헛발질, 관료, 금융, 노조의 기형성 등으로 인해 한국은 좋은 일자리 혹은 정상(正常)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나 높고, 정상에 도달하는 사람이 너무 적게 되었다. 당연히 80~90%는 비정상, 열패자가 된다. 실망실업자가 속출하고, 중소기업은 인재기근, 3D업종은 내국인 노동자 기근이며, 중하층 인력의 총체적(심리적, 물질적) 피폐화가 진행된다. 인수봉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나마 교육시험 사다리 외에는 없다. 살인적인 사다리타기 경쟁은 필연이다. 엄청난 비용이 든다.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이다. 과도한 대학진학률, 고시공시 열풍, 유학열풍은 그 징표이다. 그런데 교육시험 경쟁은 아무래도 가족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못 올라간 사람은 억울해 한다. 승복하지 않는다. 용케 인수봉에 올라 간 사람도 불안하다. 매트리스(사회안전망)가 얇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엄청난 낙차 때문이다.
구조조정은 극렬한 저항을 부르기에 잘나가는 회사도 고용을 극도로 무서워한다. 노동자들은 벌 수 있을 때 확실히 벌어야 하기에 장시간 노동을 한다. 구조조정에 살인시비가 걸리니 기업들은 늘어난 물량을 외주하청화나 장시간 노동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원청 대기업의 하청협력업체 쥐어짜기와 장시간 노동에 관한 한 노사 간 강고한 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저녁이 없는 삶(장시간 노동)-기업의 고용에 대한 공포-하청중소기업 생태계의 피폐-80~90%의 열패자들의 불만족(잦은 이동) 등이 합쳐져서 임금근로자 비율을 떨어뜨리고,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관료도, 금융도, 특수이익집단도, 진보정당도 노동의 질(직무직능)에 상응하는 처우 개념이 없다. 우리의 생산력(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처우 개념이 없다. 그래서 이미 한참 높은 인수봉을 더 높이려고 노력한다. 또한 한번 올라간 사람은 각종 규제(정리해고 규제)를 통해 영원히(정년까지), 아니 자손만대 거기에 머물게 하려고 한다. 언 발에 오줌 누기지만 청년고용할당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인수봉 정상에 약간 명을 더 올리려고 한다. 그 아래 매트리스를 약간 두꺼운 것을 깔면 고용불안은 해소 되리라 생각한다. 살인적인 사다리 타기 경쟁 구조를 만들어 놓고 과도한 경쟁을 서열화탓, 신자유주의 탓이라고 사기친다. 웃기는 진보(?)다.
거듭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가치생산 생태계(공공성, 연대성) 개념도, 합리적 격차(공평성) 개념도 상실한 강력한 특수 이익집단에 의해, 또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나쁜 정치에 의해, 시장도 국가도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다. 이런 구조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불합리한 격차가 사회적 자원과 가치의 흐름을 크게 왜곡하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압축적으로 성장, 발전한 그 속도로 압축적으로 노화, 분열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모순부조리는 패자에 대한 사회안전망(2차 분배구조)만 합리화 하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안철수의 정의 개념은 이 치명적인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높사매(격사매)에 있다. 한국사회의 문제는 높이(height)=격차, 사다리(ladder), 매트리스(mattress=사회안전망) 문제(높사매, 격사매)로 단순화 할 수 있다. 매트리스 문제는 진보가 비교적 앞서서 많은 관심을 보였고, 보수도 이를 뒤따르고 있다. 그래서 두께와 대상과 순서와 지속가능성 문제로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다. 사다리 문제는 ‘공정 사회’ 담론과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담론의 핵심으로,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교육 사다리’ 정상화에 국한되어 있다. ‘선거 사다리’와 ‘시장 사다리’ 합리화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수많은 모순부조리의 핵심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조차도 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높이=격차이다. 보수는 이것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의 산물이라고 강변하고, 진보는 이것이 1987년 이후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약진의 산물이라고 강변한다. 어불성설이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가 향후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불안 해소로 규정한 것은 얼마나 일면적인지 알 수있다.
이외에도 <안철수의 생각>의 기본 틀의 오류는 더 있다. 물론 소소한 오류는 부지기수다. 기본 틀의 오류의 핵심은 현실(시대) 인식 내지 과제(주된 대립물) 인식의 오류다. 이는 곧 토크빌이 1840년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던진 핵심 화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나?”에 대한 오답이다. 그런데 노무현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안철수도 공히 오답을 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과 안철수는 협소한 정의 개념과 정치에 대한 얕은 이해가 현실을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정의 개념이 있긴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정치에 대한 이해도 궁정 암투식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
대한민국은 소통과 합의 이전에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나라 대한민국은 고통, 불만, 단말마는 넘쳐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체로 자신의 문제가 아니면 극히 둔감하거나 외면한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힘 있는 존재, 특수 이익집단, 편향된 이데올로기 집단의 문제 의식이 과잉 대표된다. 전체를 균형적으로 살피고,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분별해야 하는 정치와 지식사회가 혼미한 것이 결정적이다. 안철수 생각과 달리 대한민국은 문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당연히 해법도 잘 모른다. 특히 문제해결의 중심고리(킹핀)를 잘 모른다. 킹핀은 모순부조리 전체를 알고, 그 연관구조를 알아야 하고, 이는 핵심을 찌르는 연속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다양한 부문, 층위의 전문가들의 소통・융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이다. 설사 킹핀을 안다 해도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소통, 공감, 융합을 강조하는 정치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시스템의 부실 때문이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치적, 정책적 지식, 지혜를 생산, 축적, 공유하는 시스템의 핵심인 정당의 부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헌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과 부실한 지식사회(전문가, 학자, 언론)와 얽히고 설켜있다.
이런 총체적 부실이 안철수 현상을 낳았는데, 안철수는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보는 것 같지가 않다.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말을 길게 하면 오류와 편향을 수두룩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말’ 때문에 황당하게, 혹독하게 당한 노전대통령 사례에서 보듯이 말은 원래 적대적 언론이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뒤틀어 버릴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습 성과와 주요한 정책적 견해를 상술한 책을 과감히 낸 것은 높이 평가받을만한 일이다. 이는 유력한 대선 후보를 두 번이나 하면서도 아직도 변변한 정책서 한권 내지 않는 박근혜 의원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안철수는 연단이 필요하다 <안철수의 생각>은 부실 건축물이다. 주요 건축 자재(부문별 세부 정책)들도 부실한 것을 의외로 많이 골라 썼고, 정의관, 현실인식, 정치관 등 생각의 기본 틀도 부실하다. 정책 각론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가 평화재단과 인연으로 비교적 오랫동안 고민한 것 같은 대북(통일)정책 분야는 (내가 과문해서 인지) 큰 결함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의 경험과 고민이 가장 많이 녹아 있는 경제민주화 부분은 그 어떤 대선 주자들 보다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가 많다. 하지만 이 부분 조차도 여전히 기업인의 좁은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국가경영자의 시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통일과 경제민주화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로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다. 또한 헛발질을 하거나, 곁가지를 건드리거나, 그 누구도 긍정도 부정도 할 수없는 ’공자말’을 늘어놓고 있다. 고민과 공부가 한참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국가경영 경륜이나 비전정책도 몇 개월 간의 정책 과외와 집중적 고민, 토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비전과 정책도 오랜 고민과 숙성 기간을 요구한다. 따지고 보면 안철수의 정치적 매력도 몇 개월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안철수의 감동적인 인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안철수의 높은 인기가 높은 경륜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권을 극도로 혐오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기에 안철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실한 건축물을 재건축 수준으로 리모델링하지 않는 한 실패한 대통령 명단에 이름 하나 추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안철수는 아직 젊고, 정치 경력 1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호흡을 길게 하고, 경륜을 쌓으면 얼마든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안철수라는 명품철이 강고한 모순부조리를 베는 명검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과 유능한 대장장이의 연단이 더 필요하다. 깨어있는 시민들, 전문가들의 비판과 조언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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