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폭탄발언 "'사람 냄새' 안 나는 尹정부..'법과 원칙'만 무한반복"
권준영 입력 2022. 07. 24. 19:24 댓글 21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사태 거론하며 尹 대통령 맹비판
"하층 노동자들 희생양 삼아 보수 결집 노리려는 비열한 계책으로 갈등과 혐오만 부추겨"
"제2의 용산 참사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尹은 고집 꺾지 않아"
"누구를 위한 법과 정의인가..尹의 법과 정의는 약자에 대한 보호, 인권에 대한 존중과는 거리 멀어"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서 "법과 원칙만 무한 반복하면서, 하층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보수 결집을 노리려는 비열한 계책으로 갈등과 혐오만 부추겼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태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이 잠정 타결됐다. 인명 피해 없이 일단락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아쉬움은 크다. 4.5% 임금인상은 노조가 바라던 원상회복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민형사상 면책은 합의조차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공권력 투입 발언은 국민 불안만 키웠을 뿐"이라며 "제2의 쌍용, 제2의 용산 참사가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법과 정의인가"라고 윤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장애인의 이동 자유권 시위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폄훼하면서 국민의힘의 비인간적 면모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다. 사람 냄새가 나질 않는다. 윤 대통령의 법과 정의는 약자에 대한 보호, 인권에 대한 존중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국정운영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처벌과 응징으로 겁박하고, 걸림돌이 될 만한 법은 왕권에 버금가는 권력으로 폐기하거나 수정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의 '법'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무장한 사정 도구일 뿐"이라며 "'정의'는 관용 없는 엄벌주의, 인권 없는 권위주의 확립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법은 만고불변의 원칙이 아니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합의에 따라 언제라도 수정되고 폐기될 수 있다"며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 더 이상 인류 보편의 상식이 아닌 것처럼, 원칙과 상식 또한 영원한 진실이 아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의 권한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토마토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뉴스토마토 의뢰·조사기간 19~20일·조사대상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할 때 어느 정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나'라는 질문에 문 정부를 선택한 비율은 57.8% 윤 정부를 선택한 비율은 32.8%로 25% 차이가 났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9.4%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67.2%가 부정평가('잘못하고 있다' 59.9%, '다소 잘못하고 있다' 7.3%)를 한 반면 긍정평가는 30.4%('잘하고 있다' 20.3%, '다소 잘하고 있다' 10.1%)에 그쳤다. 잘모름 2.4%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36.8%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전주(지난 15일) 대비 긍정과 부정 평가 간 차이는 32.1%포인트에서 36.8% 포인트로 4.7% 포인트 더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32.6%)는 2.2% 포인트 낮아진 반면, 부정평가(64.7%)는 2.5% 포인트 상승했다.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보수 성향의 60대 이상에서도 부정평가가 55.5%로, 긍정평가 41.8%를 훌쩍 넘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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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MY
파림58분전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봄날의 햇살1시간전
헌법타령 지겹다 법과 원칙'만 무한반복 윤재앙 집구석은 무법천지 범죄소굴이구만 법대로(우린빼고다) 국민애게만 윽박지르고있다 꺼꾸로가는 윤재앙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제1조2항은 무시하고있다 16명 살인마 북한넘= 뻣치기조작수사 수십명 자살유도 윤재앙 동병상련이냐 검찰 공화국 민주주의독초 국정원, 감사원, 경찰 망치기 계속해라 지지율하락 일등공신이다
이동열50분전
법과 원칙 좋지 그럼 김건희는?
dynamic1시간전
법과 원칙도 지들 식구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윤가 정부임. 국민들은 빨리 탄핵 시키고 제대로 된 정부를 출범 시켜야 합니다.
새내들1시간전
엿장수 맘대로 왔다리 갔다리 법과 원칙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되고 엿이나 팔아라×
나쁜이글1시간전
윤무식이가 할줄아는건. 자기 주위 사람들만 무관용원칙 그러면서 헌법 운운하능게 가관이다 윤가도 보수당도 법을 안지면서 무슨 법타령이여 보수당이 이래서 뇌물비리 집단 이란거다
곰댕이47분전
윤정부의 법과 원칙 개가 웃는다
고운마음1시간전
무식하니 내세울 것이 법밖에~그게 국민들한테 겨누니 그게 문제지
Young211시간전
법과 원칙은 대뿔... 굥정만 있을 뿐
chois52분전
하루하루가 더욱 힘들어지네요 하루빨리 사람다운 세상이 오길
jjolongmom32분전
윤정권은 법과 원칙을지켜서 본인과 처장모 주가조작혐의부터 거짓과사기로 도배된 비리의혹부터 다 수사부터하라!!
씨소59분전
법이나 제대로 원칙에 맞게 지켜주길 기대하면 너무 큰건가? 도데체 뭘 기대해야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더 답답하다.
산전수전46분전
이쯤되면 양검사도 한말씀하셔야죠
아이러니52분전
평생 법과 원칙만 알고 지냈으니 알리가 있나
글라라4분전
윤통.147 억.건희.장모..비리. 왜.왜.수사도안하고. 법과원칙. 부르짖는 가면.벋어라.!!! 대통이란.자가 .지.멋대로 직용남발.죄.한두가지냐 ? 여.야. 노골적으로 편파 적. 이게 대통의자세며. 국민에게 버럭 호토치며.. 시건방.자. 언어부터 걷는 행동. 인격,,,out 당신은 대통자격,,,out~~~..
김상범9분전
과거를 잊은 국민들에게서는 미래를 바랄수 없다 지금의 국짐 의원들의 국민 업신 여김은 항상 되풀이 돼 왔는데 중산층이나 노동자가 태반이 국민들이 그래도 찍어 주니 저런 악행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 되어 편가르기나 하고 개돼지로 알고 있는거 아닌가
힘들어도GO20분전
쥴리랑 동거한 양재택 전검사 나라의 제방둑이 터질려는데 이쯤 되면 언론에 쥴리랑 관계를 한방 터트려줘야 하는거 아니요?!
메로나20분전
사람의 탈을 쓴 멧돼지니까 사람 냄새가 안나는거지
유30분전
법과원칙 따지기전 제발좁 배워라 순서도 모르면가만있던가 뭐하나 시원하게 하는게 1도없어 국민들 상실감 빠졌다윤가 때문에
바람이서다16분전
아는게 그거 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법과 원칙은 굥씨 맘대로 라는 뜻이예요.
Demo20162분전
사람냄새 안난다고? 자기 장모와 마누라 측근한테는 무한관용인데? 냄세가 진동하는 게 문제야.
cheonseok4분전
법과원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누가뭐래나 지 가족 지인들은 법이 적용 안되니 문제지 가짜 공정을 공정인양 포장하려니 포장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