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선임신고안내

[남이섬]

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을 독립되어 있는 수 개의 건물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건물 부분을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건물 (예) 오피스텔, 상가 등

(신고대상)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

(신고기한) 관리인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시행일자 2020년2월

(관련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2. 4.]

(신고기관)

○ 해당 집합건물이 소재한 시·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

다.법제24조제6항(법제52조에서준용 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신고 를하지않은경우 법제66조제 3항제3호

1)신고지연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 20만원

 2)신고지연기간이 1개월이상인경우 40만원

"위탁관리 회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내용보기

집합건물 관리인선임신고서 서식.hwp

44.50KB

집합건물법 관리인선임 신고 등 주요 의무규정 안내(홈페이지 게재).pdf

119.07KB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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