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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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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8. 13.(목) 총 7매 (본문5, 참고2) |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담 당 자 | ∙과장 김승범, 사무관 정재원, 주무관 진준호 ∙☎ (044) 201-4441, 4541 |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담 당 자 | ∙과장 이재평, 사무관 김태웅, 주무관 지영근 ∙☎ (044) 201-3384, 3387 |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김정호, 사무관 강준령, 주무관 고태경ㆍ박소정 ∙☎ (02) 2133-7012, 7013, 7014 |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 담 당 자 | ∙과장 명노준, 사무관 이화섭, 주무관 유영섭 ∙☎ (02) 2133-7057, 7058 | ||
보 도 일 시 | 2020년 8월 1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13.(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8.4대책 등 서울 36만 신규주택 공급 … 공공택지 12만, 정비사업 20만
- 수도권 127만호 신규 주택의 약 30% 수준 공급 -
- 공공택지는 강남에 6만, 강북에 5만호 균형 공급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準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 수도권 127만호 주택(APT) 공급계획 >
(단위 : 천호)
구 분 | 계 | ‘20 | ‘21 | ‘22 | ‘23년 이후 |
계 | 1,228+40(기타) | 179 | 201 | 195 | 653 |
공공택지 | 843 | 83 | 120 | 138 | 501 |
정비사업 | 386 | 96 | 81 | 57 | 152 |
* 민간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신축물량은 제외(포함시 공급물량 증가)
** 사업 추진과정에서 물량 및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ㅇ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ㅇ 정비사업은 ①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②금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공급 기준시점 :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ㅇ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경기도에 75만 7천호를 공급하며, 이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천호*,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천호, 기타 4만호 등 총 36만 4천호를 공급한다.
* 수도권 30만호 중 4만호 + 5.6대책 1.5만호 + 8.4대책 3.4만호 + 기존 공공주택지구 2.9만호
1. 서울 36만호 공급계획 |
□ (공공택지)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동남권에 4만 1천호, 서남권에 1만 9천호, 서북권에 2만 6천호, 동북권에 2만 5천호 등 권역별로 균형(강남 6만호, 강북 5.1만호) 있게 공급한다.
< 서울시 내 권역별 공공택지 공급물량 >
(단위 : 만호)
| 동 남 권 | 강남구 | 1.3 | 송파구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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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 1.4 | 서초구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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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 권 | 강서구 | 0.7 | 구로구 | 0.4 | 영등포구 | 0.2 | |
동작구 | 0.5 | 관악구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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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북 권 | 용산구 | 1.4 | 은평구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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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 0.7 | 중구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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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북 권 | 노원구 | 1.5 | 도봉구 | 0.2 | 성동구 | 0.1 | |
중랑구 | 0.3 | 광진구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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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금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동대문구, 강북구에 총 0.2만호 공급
ㅇ 동남권의 경우 고덕강일(1.2만호), 개포구룡마을(2.8천호 이상), 서울의료원(3천호), 수서역세권(2.1천호), 舊성동구치소(1.3천호), 서초염곡(1.3천호), 사당역복합환승센터(1.2천호), 서초성뒤마을(1천호),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등 4만 1천호를 공급한다.
* 강일차고지(1천호), 한국교육개발원(8백호), 장지차고지(8백호), 문정공공용지(6백호), 국립외교원(6백호), LH서울본부(2백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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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 성뒤마을 > | < 강남 서울의료원 > | < 수서역세권 > |
ㅇ 서남권의 경우 서남물재생센터(2.4천호), 동작 환경지원센터(1.9천호), 대방동군부지(1.6천호), 강서군부지(1.2천호), 영등포 쪽방촌(1.2천호), 마곡미매각부지(1.2천호), 서부트럭터미널(1천호) 등 1만 9천호를 공급한다.
* 동작주차공원(5백호), 마곡R&D센터(3백호), 강서아파트(5백호), 천왕미매각부지(4백호), 신봉터널(3백호), 구로시립도서관(3백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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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쪽방촌 > | < 동작환경지원센터 > |
ㅇ 서북권에는 용산정비창(1만호), 캠프킴(3.1천호), 서부면허시험장(3.5천호), 수색역세권(2.1천호), 상암DMC 미매각부지*(2천호), 서울역북부역세권(5백호), 중구청사부지(5백호) 등 2만 6천호**를 공급한다.
* 복합비즈니스센터 등 기존에 계획되었던 개발구상을 유지하며 공공주택 공급
** 용산유수지(5백호), 상암자동차검사소(4백호), 연희유휴부지(3백호), 신촌주민센터(1백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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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북부역세권 > | < 용산정비창 > |
ㅇ 동북권은 태릉CC*(1만호), 광운역세권(2.8천호), 서울양원(1.4천호), 도봉성대야구장(1.3천호), 북부간선도로입체화(1천호), 면목행정복합타운(1천호), 중랑물재생센터(8백호) 등 2만 5천호*를 공급한다.
* 철도ㆍ도로ㆍ대중교통 등 교통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며, 공원녹지도 적극 확보
** 구의자양재정비촉진(1.3천호), 창동창업문화산단(2백호), 왕십리유휴부지(3백호), 도봉창동(3백호), 창동역복합환승센터(3백호), 신내3지구(1백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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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릉CC 교통대책(案) > | < 광운역세권 개발 > |
□ 서울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 3천호를 시작으로 ‘21년 1만호(사전청약 도입時), ’22년 1만 3천호가 계획되어 있다.
ㅇ 올해는 고덕강일ㆍ수서역세권ㆍ서울양원 등을 공급하며, ‘21년에는 공릉아파트ㆍ舊성동구치소ㆍ강서군부지 등이 계획되어 있다.
ㅇ 특히, 사전청약제를 태릉CC, 서울시(SH 등) 추진 사업 등에도 적용하여 공급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 (정비사업ㆍ제도개선) 서울시 內 정비사업을 통해 총 20만 6천호가 공급되고, 기타 제도개선* 등을 통해 4만호가 공급된다.
*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準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ㅇ 기존 정비사업장에서 11만 6천호가 공급(입주자모집 기준)될 계획이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9만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ㅇ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 등에서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향후 서울도심 내 1.2만호가 공급되도록 주차장설치 의무완화 등 제도개선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경우 연내 시범사업지(3천호 규모)를 선정하는 등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기타 추진사업(36만호 外) |
□ (민간택지) 민간이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직접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주택물량도 연평균 4~5천호*가 될 전망이다.
* ’20년(4.5천호), ’21년(4.2천호) 등 계획된 물량을 기반으로 추산
□ (매입임대주택 확대) 신규주택 공급 외에도 도심 내 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내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ㅇ 서울에 최소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하며, 도심 내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오피스‧숙박시설 등도 주거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19 3.2만호(서울 1만호) → ’20 3만호(서울 1만호) → ’21 3.5만호 → ’22 3.6만호
□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주거복지로드맵1.0, 수도권30만호(1∼3차), 5.6 공급대책 등
ㅇ 신규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고,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그간 마련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주택공급 기반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공택지기획과 정재원 사무관(☎044-201-44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 수도권 127 만호 공급계획 |
참고2 |
| 서울 주요 사업 위치도 |
동남권 | 서남권 | 서북권 | 동북권 | ||||
| 고덕강일지구 |
| 서남 물재생센터 |
| 용산정비창 |
| 태릉CC |
| 개포구룡마을 |
|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
| 용산 캠프킴 |
| 광운역세권 |
| 서울의료원 주차장 |
| 대방동 군부지 |
| 서부면허시험장 |
| 서울양원 |
| 수서역세권 |
| 서울강서 군부지 |
| 수색역세권 |
| 도봉성대야구장 |
| 舊성동구치소 |
| 영등포쪽방촌 |
| 상암DMC 미매각부지 |
|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
| 서초염곡 |
| SH 마곡 미매각부지 |
| 서울역북부역세권 |
| 면목행정복합타운 |
|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
| 서부트럭터미널 |
| 중구 청사부지 |
| 중랑 물재생센터 |
| 서초 성뒤마을 |
| 동작역 주차공원 |
| 용산유수지 |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 |
| 강일차고지 |
| 마곡 R&D센터 |
| 상암 자동차검사소 |
| 창동 창업 문화산단 |
| 서울지방조달청 |
| 강서아파트 |
| 연희동 유휴부지 |
| 왕십리 유휴부지 |
| 한국교육개발원부지 |
| 천왕 미매각 부지 |
| 신촌동 주민센터 |
| 도봉 창동 |
| 장지차고지 |
| 신봉터널 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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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
| 문정 미매각 부지 |
| 구로 시립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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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내3지구 |
|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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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서울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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