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우민]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위원정수는 13인,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임명동의안등 : 제출하는 서류 내용, 직업, 학력, 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 간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사청문회법⌟)

[낙마 사례]

김대중 정부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 2002년 7월 31일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2002년 8월 28일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임기 도중인 2005년부터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되었다.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2003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로 임명동의안 부결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 2006년 8월 8일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사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06년 11월 27일 헌법 제111조 4항, 제112조 1항 위반 등 대통령 지명 절차상 하자 문제로 지명철회

이명박 정부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2008년 2월 25일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요청 철회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2008년 2월 27일 자녀 이중국적 등으로 인사청문요청 철회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2008년 2월 28일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 요청 철회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2009년 7월 14일 스폰서 의혹과 거짓말로 청문회 후 사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2010년 8월 29일 스폰서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010년 8월 29일 투기의혹과 위장전입으로 청문회 후 사퇴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2010년 8월 29일 투기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박근혜 정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2013년 3월 22일 KMDC와의 관계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2014년 5월 28일 전관예우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2014년 6월 24일 역사관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14년 7월 15일 논문표절, 자질 논란으로 청문회 후 지명 철회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014년 7월 16일 위증 논란과 술자리 회식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

문재인 정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7년 6월 16일 아들의 학사비리 의혹, 과거의 혼인신고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2017년 7월 13일 음주운전 논란과 가르치던 제자에게 고압적인 태도 논란, 사외이사 겸직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2017년 9월 1일 주식대박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17년 9월 11일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군판사 당시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한테 사형선고 논란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2017년 9월 15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창조과학회 활동과 뉴라이트 역사관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부동산 다운계약서, 주식 무상증여 등 각종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2019년 3월 31일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증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2019년 3월 31일 외유성 출장, 아들 호화 유학, 해외 부실학회 참석,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의혹으로 청문회 후 지명철회

(출처: 위키백과)

[현 국무위원]

(출처: 나무위키)

[문재인정부의 국무위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수립되었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다른 정부에 비해 조각이 늦어졌다. 또 당시 국회 구성이 여소야대였기에 협치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던 시기였다. 문재인은 취임 당일에 언론인 출신으로 4선 의원을 지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다섯 번이나 당 대변인을 지내며 여야 의원들과 두루 친하고 책임총리로서의 역할 기대, 날카로운 분석력과 기획력으로 발탁되었다는 평을 받았다.^[1] 21일에는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과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각각 기재부·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는 저성장과 양극화로 대변되는 작금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북핵 문제·THAAD·한미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문재인의 판단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낙연 총리 후보자 대신 유일호 총리 직무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하게 하기도 했다.^[2]

하지만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문제로 인사청문회에서 난항을 겪었다. 문재인은 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는 인식을 내비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 날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을 행안·문체·국토·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이들은 모두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국회 인사검증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3] 또 한편으론 도종환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소위 비문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으로 안정적인 당청 관계에 신경을 썼다는 평도 받았다. 다만 이낙연이 여전히 국회 인준을 받지 못했고 이미 지명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다른 후보자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장관들 이슈를 덮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4]

낙마 사례도 나왔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안경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명되었지만 몰래 혼인 신고 등 여러 의혹으로 지명 닷새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5] 이후 박상기 연세대학교 교수가 새로 지명되었는데 안경환과 마찬가지로 비검찰 출신의 진보적 학자로 "검찰개혁을 단행할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소개했다.^[6] 안경환과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대엽의 경우 인사청문회까지 강행했지만 음주운전·불법적인 영리활동 등의 의혹으로 결국 지명 32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7] 다만, 조대엽의 사퇴로 인해 당시 공전하고 있던 국회의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8]

출범한 지 195일 만인 11월 21일에야 조각이 완료되었다. 역대 최장 기록인 김대중 정부의 175일을 경신한 셈인데,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 인선도 늦어졌기 때문이었다.^{[내용 1][9]} 문재인은 대선 때 '첫 내각 여성 장관 30%'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2% 부족한 성공을 보았다. 18부 장관 중에서 강경화 외교·김은경 환경·김영주 고용·정현백 여가·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여성으로 전체의 27.8%이기 때문이다. 다만, 장관급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하면 31.6%가 되기에 공약 달성이라는 평도 있다.^[10]

조각에 대해 청와대는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한 만큼 경력·전문성·도덕성 등 최적의 인사를 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문재인의 국정과제를 수행할 개혁적 성향을 공유하고 있기도 했다. 수도권과 PK권 출신이 각 5명·호남권이 4명·충청권이 3명·TK권이 1명으로 지역 안배는 신경썼다는 호평이지만 스카이 출신이 10명이나 차지하여 과반을 넘겼다.^[11]

한편으론, 지나치게 많은 의원 출신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부겸 행안·도종환 문체·김영주 고용·김현미 국토·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현직 의원이었고 김영록 농식품·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전직 의원으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7명이나 있어 "국무회의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옮겨 놓은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에 비해 관료 출신은 김동연 기재·조명균 통일·송영무 국방부 장관 밖에 없어서 관료 패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12] 강경화를 임명할 때에는 야당의 반대가 심했지만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임명을 강행했고 야당은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며 반발하여 이후 국회가 공전하기도 했다.^{[13][내용 2]}

'캠코더' 인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대선캠프 출신, 특정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조합한 것인데 대선캠프 출신 국무위원은 70% 가량에 달하며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기용되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다. 고등고시를 패스한 사람은 겨우 3명에 불과하고 사법시험 출신이 맡아온 법무부 장관조차 비사시 출신으로 임명하는 비주류 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경력을 가진 점 등 대통령과 비슷한 코드를 가진 사람들이 중용되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대해 이낙연은 비상 시국임을 강조하며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된 내각이 나을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14]

인사 검증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병역 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과 관련된 사실이 있으면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어 비판을 받았다. 11월에는 성 관련 범죄와 음주 운전을 추가하는 한편, 기준을 명확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오히려 이를 통해 논란이 되었던 국무위원들 중 낙마할 인사가 사실상 없는 것이 되었기 대문에 새 인사 기준이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았다.^[15]

2018년 3월 15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전라남도지사 경선 참여를 위해 사퇴했다.^[16]

(출처: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