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8 국정감사장, 대전재래시장방문

[비파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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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인 수자원공사를 방문했다.

손학규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얼마나 수고 많은가. 많은 국정감사가 있지만 특히 국토해양위원들이 이번 국감의 중요한 목표인 4대강 사업 저지에 노고가 많다. 제가 와본다고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조그마한 격려의 마음이라도 전하고자 왔다. 제가 어제 그제도 여주보와 이포보 사이에 채소경작단지가 파헤쳐진 곳을 갔다. 100만 평이 넘는다. 끝이 안 보였다. 4대강으로 없어지고 파괴된 농경지, 특히 채소단지 현실을 보기 위해 갔지만 이포보만 하더라도 그렇게 보를 쌓을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거기서 30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도 거기서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곳곳에 보를 쌓고 준설을 하는데 낙동강 같은 경우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운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과 수질을 개선하기는커녕 더 악화하고 주변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한 우리의 의지를 이번 국감에서 당연히 할 필요 있다. 그리고 그런 의지만이 아니라 예산삭감을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당에서 내놓은 대안을 그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은 “국회 검증특위를 만들어서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야5당이 결의안을 냈는데 여당이 전혀 반응이 없어 애로가 크다.”며 한나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야당, 재야, 종교계에서 4대강 사업 반대운동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도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규성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속도라면 내년 중반기면 거의 완공될 정도다. 우리가 가장 반대하는 것이 보와 대형 준설인데 기재부에 CCTV를 설치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해도 빨리 하는 것이 맞다. 과학적 사실을 놓고 판단이 다르다. 물이 오염되는 거냐 개선되는 것이냐, 홍수를 예방하는 것이냐 조장하는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조차 판단이 다르다.“고 답했다.

최철국 의원은 “보 준설 반대만이 아니라 너무 졸속으로 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보상비가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송금해서 쌈짓돈 쓰듯 처리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은 “수공이 8조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40년 동안에 택지 개발과 관련해 26조가 들어갔다. 8조의 이익을 내려면 적어도 80조, 지금 이익을 내려면 160조 사업을 해야 한다. 40년간 지금까지 벌린 사업이 26조인데 지금 같은 템포라면 320년 동안 사업을 해야 8조를 갚을 역량이 된다. 국가부채를 줄일 수단으로 공기업을 통해 채권 발행하는 이 사업이 수공까지 부실기업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기춘의원은 “탈법과 불법이 너무 심하고 절차 무시가 너무 심각하다. 100조 정도의 택지를 개발하면 1조짜리가 백군데서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제2의 LH사건이 될 수 있다. LH공사가 택지를 개발한다고 해놓고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수공이 그 전철을 밟으려고 한다. 결국 국가부채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의원들과 대화를 나눈 뒤 “너무 오래있으면 방해가 될 것 같다. 열심히 싸워달라.”며 자리를 떴다.

이어 손학규 대표는 대전역 지구대를 들러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한 뒤 대전역 앞 역전시장을 방문했다.

손학규 대표는 시장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시장을 둘러봤다.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정권교체 부탁합니다.”, “서민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힘들다.”고 인사하자, 손대표는 “서민물가를 알아보러 이곳에 왔다. 잘 알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채소상가에서 채소를 직접 팔며 “배추값이 비싸니까 배추를 사는 손님이 없다.”며 물가폭등의 심각성을 체험했다.

상가방문에 이어 손 대표는 대전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상인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손학규 대표는 “고생 많으시죠. 추석 대목이 여기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보통 때보다는 낫지만 작년에 비해 너무 못하다는 분들이 많다. 서민 생활이 하루하루 나아져야 하는데 자꾸 어려움을 겪어 어쩌나 하는 안타까움에 있다. 최근 채소값, 특히 배추값이 폭등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불안이 됐다. 2주 전에 한 포기에 1만 3천원 - 1만 5천원까지 갔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장사 안 될 것은 뻔하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잘 안 팔린다는 말씀도 들었다. 다행히 배추값이 조금 안정됐지만 제가 잠깐 있어 봤지만 그나마 채소를 사러온 주부나 손님이 배추는 워낙 비싸서 거의 사지 않았다. 서민생활에서 물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한다. 자연재해, 폭우나 폭염은 어쩔 도리가 없다. 열심히 농사를 잘했는데 폭우로 녹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나. 봄에 냉해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도 많다. 문제는 한쪽에서는 생산자가 있고 한쪽은 소비자가 있고 중간에 유통하는 상인이 있다. 그 사정을 가운데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서민생활을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다. 오늘도 보면서 물가안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장사하시는 분들도 괜찮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다행히 작물에 피해를 안 본 분들은 괜찮지만 피해본 분들은 완전히, 어제 그제도 평창 고랭지 채소밭에 가봤는데 거기는 배수가 잘돼서 농사가 잘됐지만, 같은 주인이 하는 옆에 있는 단호박은 한 개도 남지 않고 다 녹았고 그 옆에 브로콜리 밭도 다 없어졌다. 농사를 다 짓고 수확기에 완전히 망친 분들의 마음은 어떻겠나. 그런 것이 보상도 안 된다. 그리고 물가가 그렇게 비싸면 상인은 장사가 안 돼서 고생하고, 시민은 밥집에서 김치 한 종지 더 달라기도 민망하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대비가 돼야 한다.

서민생활에 항상 주파수를 맞추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나라의 일이다. 대비를 못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민주당은 최소한 서민의 생활에 항상 주파수를 맞추고 눈여겨보고 그 눈높이에서 서민생활을 보겠다. 그리고 4대강을 파헤치고 있는데 그 하천부지와 주변에 있던 경작지, 하우스 시설재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10%만 출하가 적어도 확 오르는데 그런 유통과정도 잘 지켜보아야 한다. 채소만이 아니라 다른 품종을 취급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특히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SSM관련 유통법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 정부여당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다. 대형유통업체가 재래시장 위협하고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일 없도록, 재래시장을 전부 없애고 대형 유통업체의 동네 분점만 내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가게를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와 생업의 터전이 없어지는데 민주당은 항상 주파수를 서민생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맞춘다는 각오로 국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제가 이번에 당대표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당에 조직적인 기반도 없는데 민주당에서 저를 대표로 뽑아준 것은 서민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정치 끝내고 민주당이 잡아서 서민위주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당원들에게 반영돼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겠다는 정권교체의 의지를 당원들을 움직여준 국민의 뜻을 꼭 명심하고 어디까지나 국민과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펼쳐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 대표들은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고객 쉼터 확충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피부에 와 닿는 서민정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손 대표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정치인과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래시장 방문에는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 선병렬 전의원, 이서령 지역위원장, 유성구청장, 대전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