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특례시에 자율·자치권 부여해 달라"

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와 청와대를 방문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성 정무수석을 차례로 만나, 특례시 출범에 맞는 권한 확보와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이날 허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서는 권한 이양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획일화된 현재의 행정체계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기 힘들고, 정부 예산, 사업 공모 등 주요 자원들이 광역시·도별로 배분됨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31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특례시 출범에 맞는 권한 확보와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를 건의하고 있다.또한 “100만 인구를 가진 도시라면,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뿐만 아니라, 광역 사무 전부를 이양해도 소화가 가능하다”며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올해 내 국회 통과와 특례시의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 부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법제화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어 허 시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최재성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100만 넘는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한다”며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고, 청와대 내 전담비서관 지정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근, 특례시와 관련한 법안 심사 및 통과 등 앞으로의 일정을 대비해 허 시장은 지난 19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이번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연이어 만나 특례시 출범에 맞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추진동력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김진호 기자 내 의견: 1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도시가 추가적인 자치권을 가지게 되면 국가 혹은 도시의 발달을 가져다 줄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중소도시, 시골과 같이 인구가 적은 도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도 못하니 청년들이 계속 빠지게 되어 도시가 죽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특례시 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의 발달또한 중요하지만, 그런 도시들을 받치는 중소, 소 도시의 지원도 또한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