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10월 4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2년 10월 4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6,423명(국내 16,3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4,848,184(+16,423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53명(-8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8,528명(+19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3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1만명대 중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3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은 1만5천7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동시간대(1만1천672명)보다 4천53명 많습니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3만6천254명)보다 2만1천529명, 2주일 전인 지난달 19일(4만5천974명)보다는 3만249명 적습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됩니다. 어제까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은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는데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부터 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60세 이상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올해 1월 각각 5.32%, 3.10%에서 8월 0.42%, 0.23%로 낮아졌고,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이 8월 4주 3천15명에서 9월 2주 1천75명으로 감소했다는 점 등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접촉 면회가 가능하지만,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하고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확인해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합니다. 현재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자유로워집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코로나19과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 유행할 올해 겨울이 고비라면서 "마스크가 호흡기 질환의 가장 큰 수단이라 (현재는) 갖고 있어야 한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다른 나라들도 병원, 대중교통 등 일부에서는 의무를 남겨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이번 국감은 이날부터 3주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783곳입니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의 겸임 상임위 국감은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별도로 이뤄집니다.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 12곳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시간대 택시기사의 운행을 유인하기 위해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어제 가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방안과 관광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뜨거운 감자였던 여가부 폐지의 경우 여가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보건복지부 등 다른 정부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해 서면 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이번 감사원 조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판단, 당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한편 이른바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당장 4일부터 돌입하는 국정감사장에서의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에 대한 감사원의 진상규명 작업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법 앞의 평등'과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하며 맞받아친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는 야당에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잠재울 '휘발성'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데 대응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오래전에 멸종한 호미닌(인간의 조상 종족)의 게놈(유전체)을 분석해 인류의 진화과정을 밝혀낸 스웨덴 출신 진화유전학자 스반테 페보(67.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멸종한 호미닌과 인간의 진화에 관한 비밀이 담긴 게놈(유전체)에 관해 중요한 발견을 한 페보 교수를 올해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페보 교수가 불가능해 보이던 네안데르탈인의 게놈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선구적 연구 업적을 남겼으며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호미닌인 데니소바인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보 교수는 수십년간 현대 유전체 분석 기술을 네안데르탈인 DNA 분석에 적용하는 연구를 한 끝에 4만 년 된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채취한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스웨덴 출신 진화생물학자 스반테 페보(67)는 아버지에 이어 2대째 노벨상을 받으면서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1955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태어나 의대를 나온 페보는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에 몸담고 있는데 그의 연구 업적 중에서는 특히 현생 인류의 친척 뻘인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해독한 게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이를 위해 독일 박물관에 직접 연락해 네안데르탈인 뼛조각을 손에 넣었다는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달 순방 과정의 '비속어 논란'으로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성인 2천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1.2%(매우 잘함 17.4%, 잘하는 편 13.8%), 부정 평가는 66%(매우 잘못함 59.9%, 잘못하는 편 6.1%)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등과 관련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상당한데도 국회에선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서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둘러싼 대미외교 관련 비판 보도에 "국익에 반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외교부는 MBC가 전날 방영한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윤석열 외교의 민낯' 꼭지 내용에 대해 세 건에 걸친 장문의 해명자료를 내고 반론을 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첫 회담이 '저자세, 굴욕 외교'라는 해당 보도의 주장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왜곡 보도로서, 우리 국익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가 신정부 출범 후 조성된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간과하고 있으며 약 3년간의 공백 끝에 성사된 이번 회담 의의를 도외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기업 지원과 저소득층 세부담 감면 등 우리의 성장 계획은 더 번영하는 경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다고 말하는 한편, 45% 세율 폐지는 영국이 당면한 도전에 대처하는 우리의 최우선 임무에서 방해가 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대적 감세안을 내놨던 영국 리즈 트러스 신임 내각이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과 자국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 선거(1차)에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76) 전 대통령이 자이르 보우소나루(67) 대통령을 눌렀지만 룰라의 낙승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박빙의 승부수가 펼쳐진 끝에 룰라 전 대통령이 1차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함에 따라 두 사람 간 결선을 통해 최종 승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번 브라질 대선이 어느 때보다 이념간 양극화 및 대립이 첨예한 양상으로 전개돼온 가운데 오는 30일 '운명의 날'을 앞두고 브라질 '좌파 대부'와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전·현직 대통령간 혈투가 예상됩니다. 룰라가 보우소나루를 두 자릿수 차이로 줄곧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던 여론조사는 빗나간 셈으로, 룰라가 일단 승기를 잡긴 했지만 예측불허의 일전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일본 임시국회 연설에서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일본 한국대사관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군의날·개천절 기념행사를 3년 만에 도쿄에서 개최했습니다다. 한국대사관이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어제 오후 개최한 국경일 기념 리셉션에는 다케이 스케외무성 부 대신과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 등 일본 정계 인사를 포함해 1천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는 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동북아와 세계의 번영을 위해 함께 앞장설 수 있는 이 기회의 창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중순께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를 재가동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증안펀드 재가동을 위해 증권 유관 기관과 실무 협의 및 약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순에 조성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성 규모는 10조원 수준이다. 기존에 조성했던 증안펀드에서 남은 1천200억원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조성하는 7천600억원 등 8천800억원은 금융 시장 급변동 시 먼저 신속 투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에 들어간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달러화 강세)로 파급된 현 경제·금융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더 큰 시장 충격이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의 실행에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에 착수한 만큼 내부적으로는 공매도 금지 카드 역시 검토에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빠른 국내외 통화 긴축으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1∼2년 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년 전 초저금리 환경에서 수억 원을 대출한 사람 중에는 월 상환액이 이미 두 배에 이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시장의 전망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가 1.00%포인트(p) 더 올라 3.50%에 이르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 족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소비 위축 현상도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약 13년 만에 7%대 대출 금리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서 굳어지는 분위기인데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 7%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이상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내 대출금리가 8%에 올라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가 치솟자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9개월 연속 뒷걸음치고 정기 예·적금엔 불과 한 달새 30조원 가까운 뭉칫돈이 몰리는 등 '역(逆) 머니무브(자금이동)' 흐름도 빨라졌습니다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문제없음' 판단이 내려졌던 사안이라며 해명했고, 대통령실은 전 정부 때 입증된 일을 새로운 논란인 양 제기한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필적감정을 맡은 민간연구소가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 의원이 꼼수 탈당이라는 자살골에 이어 헛발질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사위원의 동일한 서명 필적은 서명의 편의를 위해 조교가 미리 적어 둔 것이고, 심사위원들이 직접 날인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교육부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로 일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어제 오후 1시께부터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서명 국민대회'를 개최했는데 오전부터 광화문 일대에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해 오후 3시께 3만4천여 명(경찰 추산)까지 늘어나 지난 8월 재개장 이후 집회·시위가 허용되지 않는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에도 1천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의 '1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씨와 사업가 박모 씨 간의 '고소전'을 증거인멸 모의 정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씨의 구속수사는 검찰이 당시 영장 심사에서 이씨가 박씨와 증거 인멸을 모의한 정황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인데 검찰은 이 두사람이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씨가 박씨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양측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돈의 성격을 '차용금'으로 둔갑시키려 소송전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택시 대수는 충분하지만, 운행이 낮에 집중되고 밤에는 급감하면서 택시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당정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야간 호출료를 현행 3천원에서 최대 5천원으로 확대해 심야 택시 운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 논란으로 우려를 낳았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여파가 미국 시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인 지난 9월 현대차그룹의 미국내 전기차 판매가 이전 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3일(현지시간) 집계됐습니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지난 9월 한 달간 전기차 아이오닉5를 1천306대 판매했는데 8월 판매량 1천517대보다 211대(14%) 줄어든 수치입니다. 기아의 전기차 EV6도 9월 한 달간 1천440대 판매됐는데 8월 1천840대보다 400대(22%)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늘었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 부문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38%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을 겨우 넘어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3천819달러로 2018년보다 7%(905달러) 늘었는데 OECD 평균(1만1천990달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합니다. 정부 재원, 가계 등 민간 재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습니다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내보였던 경찰위가 위원들의 내부 논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이 200억달러(약 28조8천억원)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방산 수출 지원제도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는 한국이 연말까지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과 무기 수출계약에 성공할 경우 올해 방산 수출액은 200억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올해 들어 이미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기존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70억달러)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 거주자들의 지방 아파트 원정매입도 2년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 1만9천516건 중 서울 거주자의 서울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총 1천163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월(6.5%)보다 감소한 것이면서 2019년 11월(5.8%)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대출 금리 부담이 커진데다 5월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유예 이후 매물 증가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비서울 지역으로의 원정 투자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는 245건으로, 전체 2천739건의 거래량 가운데 8.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지난 7월(7.2%)보다는 다소 높지만 전체 건수(337건)는 7월보다 줄었고, 2019년 이후 8월 증여 비중으로도 가장 낮습니다.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난 8월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올해 8월 한 달 도내 아파트 매매는 2천767건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도가 2006년 관련 통계를 공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평택시(286건)· 화성시(192건)·수원시(184건)·용인시(170건), 고양시(166건) 등과 비교해 성남시(50건)의 거래량 하향세가 뚜렷합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3만5천217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49건)의 29.3%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핵심 병참 도시를 잃고 퇴각한 러시아군에 대해 러시아 국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핵심 요충지인 도네츠크 리만에서 힘없이 밀려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라 내부에서도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70여 차례 이상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중·러·일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에만 70여 회나 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중국 군용기의 연간 카디즈 진입 빈도는 2017년에는 80여 회에서 2018년 140여 회로 급증했다가 2019년에는 50여 회로 줄었고, 2020년과 작년에는 각각 70여 회로 집계됐습니다. 중국만큼 잦지는 않으나 러시아 군용기도 꾸준히 카디즈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군용기는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일 중첩 방공식별구역에 연평균 500여 차례 진입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발생한 축구장 참사의 사망자 125명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32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참사 사망자 수가 125명이며 부상자는 320명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인도네시아 여성아동보호부는 이번 참사의 사망자 중 최소 32명이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라며 가장 어린 사망자는 3∼4세 유아라고 전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초강력 허리케인 '피오나'(Fiona)와 '이언'(Ian)이 강타한 미국 플로리다주 등 남동부 지역의 피해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2일(현지시간) 현재 사망자는 플로리다주 83명 등 모두 87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언의 상륙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플로리다주에서의 수색·구조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역사상 5번째로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평가되는 이언은 현재 열대성 폭풍으로 강도가 약해진 채 캐롤라이나 일대를 거쳐 계속 북상하고 있으며 버지니아주 일대까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강화했던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인 가운데 현지 여행업계가 일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항공은 객실 승무원 120명, 조종사 80명, 지상직 사원 100명 등 채용 예정자에게 내정 통지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도쿄 하네다(羽田)공항 인근에서 열었습니다. 일본항공이 객실 승무직군을 채용하는 것은 3년만입니다. 일본항공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2020년과 2021년 조종사 등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는 신입사원 채용을 보류했습니다.

'대법관 공석'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주요 사건이 산적한 대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야권의 반대로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김재형(57·18기) 전 대법관이 지난달 5일 퇴임하면서 그가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3부 사건 330건(민사 200건·형사 86건·특별 44건)의 결정은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문제 같은 민감한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또 대법관 공백은 사회적 쟁점에 가치의 준거를 최종으로 제시하는 전원합의체 판결 중단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시작된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총 363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5급 행정직에서는 7천495명이 응시해 236명, 5급 기술직에서는 1천514명이 응시해 87명이 각각 합격했다. 외교관후보자는 1천486명 중 40명이 선발됐습니다. 5급 행정직 합격자 중 여성은 42.8%인 101명으로 작년 43.8%(105명)보다 1%포인트 줄었습니다. 5급 기술직 여성 비율은 18.4%(16명)로 지난해 27.2%(22명) 대비 8.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낸 특허출원에 대해서 특허청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 특허법은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창작물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손주에게 물려준 세대 생략 증여, 즉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작년 317억원 규모에서 1년 새 3.2배 늘어난 겁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직전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7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천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종부세를 법정 한도인 전년 대비 1.5∼3배까지 부담한 인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만 일대에 최근 수일간 폐사한 어린 청어 떼가 떠올라 창원시가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드라마세트장 인근에서 어린 청어 떼가 죽은 채 떠 있다는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는데 그 다음날인 지난 1일에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도만항·다구항에서, 2일에는 마산합포구 3·15 해양누리공원에서 추가로 어린 청어 떼가 집단 폐사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창원시는 폐사한 물고기로 인한 해양오염과 악취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 어민 200여명 등을 동원해 사흘간 19t 상당의 폐사체를 수거하고, 계속해서 수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섰는데 이 중 혼자 사는 20대의 절반 가까이는 여유자금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업을 하는 이유로는 여유·비상자금 마련이 31.5%로 가장 많았고, 시간적 여유, 생활비 부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앱테크'가 인기입니다. 하루에 만 걸음을 채우면 보상을 받는 앱, 하루 목표한 물 섭취량 1.5 리터를 채우고 20원을 받는 앱, 음식점 영수증을 앱에 찍어 올리고 후기를 남기면 포인트 50원 주는 앱, 광고를 보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해 건당 몇십 원에서 몇백 원의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통장에 이체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룹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멤버의 사생활 사진이 잇달아 유포되면서 결국 소속사가 수사요청을 했습니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제니 씨와 방탄소년단 뷔 씨로 추정되는 남녀의 사진이 지난 8월 말부터 꾸준히 확산되어 두 사람의 열애설이 계속해서 불거졌고 제니 씨의 사적인 사진까지 유출돼 휴대전화 해킹에 의한 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 경북권에 비가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 경북권에도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전북 북부, 울릉도·독도 20∼60㎜(많은 곳 수도권, 강원 영서, 충남권, 충북 북부 80㎜ 이상), 전남권, 전북 남부, 경북권 남부, 경남권, 제주도 5∼30㎜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4도, 낮 최고기온은 18∼25도로 예보됐습니다. 아침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3∼4도 낮을 전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