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舊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 관련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자산을 이용, 자신의 정치기반을 다지려는 의혹 자초, 주민에게 거짓말, 은평주민들 이를 바로 잡으려 노력 중 ⇒ 국민 관심 필요. |
○ 차기 선거 진지 구축 의혹
▶ 향후 10년 8,000개 협동조합 추진 ⇒ 국립보건원 부지 입주 단체들 허브역할
⇒ 지역총생산 5%, 14조 3,700억 조합생산물 구입계획 / 협동조합 조직에 현금·공간지원
⇒ “협동조합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선거에서 이긴다” (야권의 공공연한 이야기)
▶ 지지세력구축 : NGO센터, 사회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각종 NGO 입주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통해 2017년(대선)까지 마을활동가 3,180명 육성계획
⇒ 現 민주노총 서울지부 건물 무상사용중, 이후 대부분 입주 단체들에 특혜 지원 예상
※ 특수임무유공자회 년 8,669만원 임대료 납부 vs 더 넓은 공간사용의 민주노총 무상
▶ 국민세금 자의적 남용. 자기 지지기반 확충 의혹
○ 공익 파기
▶ 우리나라 특히 서울, 호텔공급 절대 부족 (2013. 현재 서울 1일 17,000실 부족)
▶ 강남 중심 문화·컨퍼런스 불균형 해소필요 · 재정자립도 22위 은평구상황 개선 절실
▶ 그러나 박 시장은 자신의 안을 밀어붙이며 공익을 파기하고 있음
○ 독단적 추진 -> 주민무시
▶ 연구 용역결과 발표 세 차례 연기 (2월, 3월, 4월)
▶ 파행적 주민설명회 (사전 정보 제공 거부, 추가 설명회 약속 모호, 형식적 행사)
▶ 5.7 일방적 계획 발표 ⇒ 주민의견수렴 약속 · 시민이 시장이라는 말 스스로 파기
○ 거짓말
▶ 5.7 서울시 보도 자료의 거짓말
“2010년 계획, 전 세계적 부동산 경기침체로 민간투자 어려움, 시 재정여건으로 불가”
⇒ 2011. 11. 박원순 시장 ‘부지 활용계획 재검토 지시’로 민간투자 노력 전무
▶ 주민의견 수렴 약속 불이행
⇒ 5.3 주민설명회 시 추가적 주민의견 수렴 약속, 그러나 5.7 일방적 계획 발표
⇒ 5.7 보도자료에 주민의견 수렴 하겠다 했으나 주민 설명회 참여 요청에 불응 중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위치 (불광역 사거리)
▶ 면적 : 약 3만 2천 여 평
▶ 부지가격 : 약 4,143억 여원 (2013년 공시지가 1제곱m 당 3,780,000원)
▶ 소유 : 서울시 (2003년 매입)
▶ 현황 : 2010년 보건원 이전 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주노총 서울지부, 특수임무유공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임차 사용중
⇒ 2011. 11.부터 대부분 임차 시작
⇒ 민주노총 서울지부 무상 사용. 특수임무유공자회 년 8,669만원 임대료 납부
추산금액 년 1억4,097만원 임대료무상사용
○ (2010. 02) 서울시, 보건원 부지 제2의 강남코엑스 개발 계획 발표 <첨부자료>
○ (2011. 10) 박원순 시장 취임 후 활용방안 재검토
○ (2012. 10) 서울혁신클러스터 구축 용역 착수
○ (2013. 5.1) 은평구의원 및 5급 공무원이상 사업설명회 ⇒ 파행적 진행 (채근배의원)
○ (2013. 5.3) 은평구 주민 사업설명회
※ 주민대표·시민대책위 관계자 300여명 참석 ⇒ 압도적 原案지지, 박원순 案 반대
※ 서울시 관계자 추가 공청회 갖겠다고 약속
○ (2013. 5.13)舊 국립보건원부지 개발계획 (서울혁신센터) 발표예정이었으나
※ 은평 시민대책위 5.11 주민설명회에 서울시 참여 요청
○ 2013. 5. 7. 서울시 보도자료 통해 일방적 사업 계획 발표
○ 박인호대표(은평문화원원장)에게 정치 행동시 보조금 중지 공문발송 (2013.3.26)
○ 시민대책위원들 회유·압박, 3인의 공동대표사임
○ 홍보현수막 대부분 철거(일부 칼로 훼손, 총 122장), 야밤에 시행
⇒2012년 민주당 측 서울시립대유치 홍보 현수막 장기간 게재
※ 은평갑당협 중심, 시민대책위 구성 활동 중 / 이재오의원 박원순 시장 案 동의
※ 은평 주민들, 2010년 서울시 案. 압도적지지
※ 시민대책위 주장 : 2010년 案 바탕으로 박원순의 혁신센터 보완하는 案 제안
○ (2013.5.7.) 서울시에 요구안 제출
▶ 서울시는 5.3 설명회에서 약속한 각 동 설명회 조속히 실행하라.
▶ 서울시는 5.11 시민대책위 주민공청회에 참여하여 설명하라.
▶ 독단적 추진 불가하다. 주민 의사 수렴하여 개발계획 확정하라.
○ 주민 활동 계획
▶ 서명운동 : 5만 명 목표
▶ 홍보용 투표 : 매주 토·일 주민의사수렴 (사전투표판)
▶ (5월 중순) 직접 주민투표 실시 예정
⇒ 지역 신문, 지역 케이블 방송에 공론화 노력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