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챗봇이 몰래 학습한 내 개인정보 얼마?…法 "최대 40만원 배상"

[이은미]

인공지능(AI) 챗봇이 허락없이 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학습에 활용했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5년 전 정보기술(IT) 업계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AI 챗봇 ‘이루다’ 관련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10만~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I 챗봇 서비스 시장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향후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 15부는 ‘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46명이 제작사인 스캐터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입증된 26명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만원, 민감정보 유출 원고 23명에 대해선 30만원, 둘 다 유출된 44명에 대해선 4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민감정보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뜻한다.

출 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547

[단독]AI챗봇이 몰래 학습한 내 개인정보 얼마?…法 "최대 40만원 배상"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