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0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초유의 헌법재판관 지명

[담바우]

250410(목)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초유의 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회 추천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3개월 동안 미뤄 오다 대행 신분으로는 전례가 없는 대통령 몫 재판관 인선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 등 각종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행은 4월 8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며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 줄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한덕수 대행은 정치적 논란 등을 염두에 둔 듯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특히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행은 미뤄왔던 마은혁 후보자와, 대법원장 제청 뒤 국회 동의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소수파가 있지만 대다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덕수 대행이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서 헌법기관 구성 권한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선 건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내란 부역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자인 이완규 처장을 지명한 건 불복 행위란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대행의 인사인가 파면당한 윤석열의 인사인가”라고 반발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행의 위법 무리한 임명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조기 대선판에 노욕의 정치 기획마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12·3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내란 부역 혐의자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라며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 등 내란 부역 혐의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자 내란 수괴의 친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3월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4월 9일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불러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한덕수 대행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덕수 대행 탄핵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국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탄핵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한덕수 대행을 감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덕수 대행이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해선 “그런 절차와 관련해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6·3 조기대선 비용 5천억원 예상… 지난 대선보다 1천억↑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진다. 대선 선거일인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짐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했다고 4월 8일 밝혔다. 조기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대선 비용은 5000억원 넘게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보다 1000억원 가량 증가한 액수다.

정부는 4월 8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제21대 조기대통령 선거에 따른 선거경비)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 선거 예산을 끌어오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선 관련 예비비 지출액은 3957억원이다. ▲국내선거경비 3228억원 ▲재외선거비용 115억원 ▲정당보조금 524억원 등이 각각 포함됐다.

대선이 끝난 뒤 70일 이내 지급되는 선거보전금까지 포함하면 5000억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될 전망이다. 선거보전금은 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득표율이 15% 이상인 정당은 선거비용 전부,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선거보전금 지출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향후 선거보전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보전금은 대통령 선거일 후 70일 이내 배정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번 6·3 조기대선에서 4949억4200만 원이 사용될 것으로 추계했다. 한편 지난 20대 대선에 투입된 비용은 약 4210억원이었다. ▲투표소 운영 및 개표 관리, 선거관리 물품 구매 등 선거 관리 비용 2662억원 ▲선거보조금 465억원 ▲정당·후보자 보전 1083억원 등이다.

월 500만원 연금받는 부부… 낸 돈의 7배 혜택?

지난해 11월 집계 기준, 부부 합산 국민연금 수령액이 최고 월 542만7,630만 원에 이르는 사례가 알려져 주목 받았다. 현재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보기엔 '꿈의 금액'이라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컸다. 한국일보 확인 결과, 이 부부는 '제주살이' 중인 남편 A(69)씨와 아내 B(67)씨이다. 아내가 월 282만9,960원을 받고, 남편이 월 259만7,670원을 받는다. 5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부부는 이들이 유일하다고 한다. 이들의 고연금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 특별히 낮은 보험료(내는 돈)와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으며 30년 가까이 성실히 가입해온 이유가 컸다.

◆ 내는 돈 적고, 받는 돈 많던 설계

이 부부가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한 1988년 보험료는 3%, 소득대체율은 70%에 이르렀다. 이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이들 부부가 직업 등이 알려지는 것을 조심스러워해 구체적인 소득이나 직업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다만 국민연금이 처음 생길 때부터, 내내 상한액을 납부했을 정도로 1988년부터 연금 수급시점까지 상당한 고수입자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라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예컨대 올해 기준, 한 달 소득 637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모두 57만3,300원(절반은 회사 부담)이다. 연금 가입 기간도 길었다. A씨가 27년 9개월간 8,506만1,110원, B씨가 28년 8개월간 8,970만5,400원을 납부했다. 이들이 낸 금액 총액은 1억7,476만6,500원이다. 여기에 수급 시점을 5년 늦춰 수급액을 높였다.

◆ 국민연금 재테크, 추납·반납 '꿀팁'

이들 부부의 낸 돈 대비 받은 금액을 단순 계산한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나이별 기대 여명을 예측한 통계청 완전생명표에 따르면, A씨의 기대여명은 16.01년, B씨 기대여명은 21.72년이다. 단순 계산하면 A씨는 2041년까지 4억9,906만4,360원, B씨는 2046년까지 7억3,760만774원을 받게 된다. 기대여명대로 A씨가 먼저 사망할 경우 B씨가 받게 될 유족 연금을 제외하더라도, 부부 합산 최소 12억3,666만5,135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시기별 화폐가치가 다르긴 하지만 단순 비교하면, 납부한 금액의 약 7.07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는 '재테크'로 통했다. 장재혁 이사는 최근 낸 책 '20·30을 위한 연금개혁 보고서: 국민기초개인주택연금 100% 활용법'에서 "한때 임의가입제도가 서울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꿀팁으로 소문난 적이 있었다"고 적었다. 또 "현재 50대라면 반납금 납부제도와 추후 납부제도는 절대 놓쳐선 안 된다. 가성비가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추후 납부제도는 취업준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신청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연금보험료를 내는 제도, 반납금 납부제도는 일시금으로 받아간 연금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해 내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다.

◆ 일부 사례일 뿐, 연금 고갈도 걱정 말아야

노인 세대의 '수익 좋은 연금 재태크' 사례가 알려지면서 2030세대는 상대적 박탈감도 호소한다. 최근 연금개혁으로 기금 고갈시점을 2071년으로 늦추고, 더 내고(보험료율 13%) 더 받는(소득대체율 43%) 방식이 확정됐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연금액은 극히 일부의 사례일 뿐이다.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77만4,964쌍으로 집계됐는데,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108만1,668원에 불과하다.

국가 지급 보장이 명문화됐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연금을 못 받을 일도 없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는 "베이비부머세대들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다. 국민연금 재정 위기 핵심 원인인 인구 위기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소된다"며 "은퇴 전인 베이비부머의 납부율을 올리고,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수익, 국고 지원등을 통해 약 50년 만 버티면 기금이 고갈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공사 '해남126'  4성급 호텔 가보니…

땅끝에 첫 4성급 호텔이 문을 열었다. 한국관광공사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오시아노관광단지에 지은 ‘해남126’ 호텔이다. 전 객실 오션뷰에 인피니티풀·연회장 등 프리미엄 부대시설을 갖춰 사실상 5성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4월 8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해남126은 관광공사가 2001년 주문진 가족호텔을 민영화한 후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 호텔 사업장이다.

지난해 11월 오픈해 해남 첫 4성급 호텔로 운영 중이다. 호텔은 목포역에서 차로 30~40분 떨어진 오시아노관광단지에 위치해 있다. 서울·경기권에서 출발하면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용산에서 KTX를 타는 교통편을 이용한다면 1박 2일 일정으로도 다녀올 수 있다. 호텔 이름 ‘해남126’은 동경 126도에 위치한 호텔의 지리적 특성을 따서 지었다. 건물 외관은 고산 윤선도 선생의 고택인 해남 녹우당의 건축 양식을 모티브로 했다. 안채와 바깥채 사이에 있는 전통 정원 ‘중정’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해남 지역 수종을 심어 지역의 정체성을 살렸다.

해남126 호텔의 가장 큰 강점은 120개 모든 객실이 바다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해안가 호텔들이 가격에 따라 오션뷰·마운틴뷰·시티뷰로 구분한 것과 차별화된다. 모든 투숙객이 태양과 함께 아름답게 펼쳐진 넓은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서해에 위치한 만큼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석양이 질 때다. 객실 종류는 스탠다드부터 스위트까지 총 9가지에 달한다. 현재 주말 스탠다드 디럭스(2인) 기준 10만 원대에 예약이 가능해 4성급 호텔로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다.

스위트 객실은 그 자체만으로 해남을 찾을 이유가 된다. 92㎡(28평) 규모의 넉넉한 공간에 거실과 침실·욕실이 분리돼 가족 단위 고객은 물론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여행객에게 이상적이다. 타원형 욕조에 몸을 담그고 창문 너머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는 안락한 경험도 가능하다. 민정희 한국관광공사 오시아노리조트호텔사업단 태스크포스(TF) 팀장은 “호텔 운영 5개월째에 40%의 객실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객실에서 신안군 섬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게 이 호텔의 최고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룸 바깥으로 나가도 아름다운 풍경은 이어진다. 부대시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영을 하며 서해안의 낙조를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풀이다. 따뜻한 온수풀 안에서 수영을 하고 있으면 바다와 연결된 듯한 착각을 준다. 덕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이 나 지역 고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핫플’이 됐다. 온수풀과 함께 자쿠지, 사우나 시설도 설치해 관광과 힐링을 동시에 즐기려는 호캉스족에게 인기가 많다. 한국관광공사는 해남126 호텔을 기반으로 전라남도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영충 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은 “해남126호텔이 2008년 기반 조성 완료 후 장기간 침체됐던 오시아노관광단지 활성화의 마중물이 돼 지역 관광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시아노관광단지는 관광공사가 1992년 조성에 착수해 2008년 기반 공사를 완료한 관광단지다. 현재 해남126 외에도 파인비치 골프장, 오시아노 캠핑장 등이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해남군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 중이며 배롱나무 경관 숲을 조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도 단지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신림행  - 성지병원 관절센터..... 활짝 핀  원주 벚꽃

06:25  신림행........

06:55  당뒤에........

종림길 26.....  원주시 신림면 용암2리 805

07:10  소각.......

구학천........

당뒤들..........

당뒤 당숲.......

용암리 805-2........

08:40  원주성지병원 관저센터에........

성지병원 주사실.......

당뒤뜰..........

11:00  원주행.......

11:23   원주에..........

13:30  만개한 한지공원 벚꽃 감상........

한지공원길.....  원주시 명륜2동

흐드러지게 활짝 핀 한지공원길 벚꽃.........

이어지는 한지공원길  벚꽃........

노란 민들레.........

자목련 & 목련........

남원로.......

원주의료원 사거리.........

조팝나무꽃

원주국민체육센터 벚꽃.........

서원대로 벚꽃도 한창.......

예술관길.......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