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br />재판부가 제대로 적페 인증인건가요??<br />아직 대통령 한명만 우리 손으로 바꾼거지<br />적폐 덩어리들은 아직도 넘쳐나는...<br /><br />혹시<br />김관진 자살 심장마비 교통사고 이런걸로 <br />마무리 되는건 아니겠죠??<br /><br />제대로 관심가지고 <br />제대로 조사하도록 힘 실어드려야 하기에..<br />==============================<br /><br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MB수사' 검찰 당혹<br /><br />법원 "범죄성립 다툼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br />수사 일단 제동..검찰, 석방 구체적 이유 검토한 뒤 향후 수사 방향 검토<br />법정 향하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22 jieunlee@yna.co.kr (끝)<br />법정 향하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22 jieunlee@yna.co.kr<br /><b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보배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다.<br /><br />이에 따라 김 장관 등으로부터 이 같은 공작을 보고받거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검찰은 당혹한 분위기 속에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다.<br /><b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이날 오후 9시 35분께 석방을 결정했다.<br /><br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br /><br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br /><br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는다.<br /><br />또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br /><br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달 11일 새벽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br /><br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은 부당하다"며 20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br /><br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구속된 김 전 장관을 넘어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를 뻗어 나가려 했던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br /><br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인원 증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치개입 등 다른 의혹에는 입을 닫고 있는 점 등에서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br /><br />검찰은 일단 법원이 김 전 장관 석방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br /><br /><br /><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223335A159E2F2F'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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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적폐세력들은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들의 친일매국행위와 군사독재행위등 당위성이 없는 제놈들의 과오를 감추면서 기득권 유지를위해 불법탈법등 온갖 부정한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가졌고 세습해 왔지요. 지금도 정권만 바뀌었을뿐 행정 입법 사법 언론 문화 관변단체등등의 저놈들의 연결고리가 끈끈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제놈들의 공통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뭍어나고 있지요..지금의 민주정부가 적폐세력을 각개 격파해서 저놈들이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단죄함이 지상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적폐세력들은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들의 친일매국행위와 군사독재행위등 당위성이 없는 제놈들의 과오를 감추면서 기득권 유지를위해 불법탈법등 온갖 부정한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가졌고 세습해 왔지요.
지금도 정권만 바뀌었을뿐 행정 입법 사법 언론 문화 관변단체등등의 저놈들의 연결고리가 끈끈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제놈들의 공통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뭍어나고 있지요..지금의 민주정부가 적폐세력을 각개 격파해서 저놈들이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단죄함이 지상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닉네임뒤에 괄호 지역명 붙여서 수정해주세요. 청래당 당규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힘들어도 할껀 해야죠 이번참에 제대로 공분 여론 크게 만들어서 후드려 쳐야됨
김관진.. 감옥이 인전했을지도 모르는데..
일년의 사건들을 보면 아마도
아침부터 기분 나쁜 뉴스였어요...
곧 다시 고고씽 학교행 pretty soon~~!!!
구속이면 그걸로 끝이지만
불구속이면 더 많은걸 캐낼수 있을거 같은데요
혹시나 MB쪽 친구들이 자살로 만들어 버릴까봐~~
저도 김관진 자살당할걸루 예상해봅니다
제대로 밝혀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