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드배치, 어느 대권후보에게 가장 유리할까?

[약수거사]

사드배치, 어느 대권후보에게 가장 유리할까?

2016. 7. 8

   정부가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였고, 이에 대하여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의 기술적 문제점과 이에 따른 효율성의 문제나,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입게될 피해, 그리고 후보지 선정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 문제야 이미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사드배치에 있어서,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로 이제 정치권은 논란을 부르면서 국민은 또 다시 양분이 되어 심각할 갈등을 빚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룰 것이기 때문에, 필자는 오늘 좀 다른 부분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드배치는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세력과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세력의 첨예한 대치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가 직면할 문제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사드배치가 결정된 후 실제로 배치되기까지 약 1-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은 계속될 것이며, 중국의 압박 또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장 중국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면서, 한국 화장품 업계의 주가는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드배치 결정이 불러올 주변국의 압박은 심해질 수밖에 없으며, 당장 미일중러 사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외교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가 될 것입니다.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다투는 더민주의 문재인은 지금 히말라야에서 귀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오자마자 정부의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비난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필자는 문재인이 왜 히말라야에 갔었을까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는 작년 당대표 시절 중국이나 미국 등 우리나라 외교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작년 문재인과 대선후보 1위를 다투던 김무성은 중국와 미국을 방문하여 국가지도자들을 만남으로써, 그의 정치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문재인도 작년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는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 작년 중국 방문을 포기했던 이유는 당시 의원들의 중국방문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면담이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국내를 떠나 여행을 하고 싶었던 문재인이 히말라야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가 2004년 못다한 트레킹을 마무리하고 싶은 개인적 소망도 있었기 때문이지만, 사실 그가 미국이나 중국을 방문해도 그들 국가의 국가지도자와 만날 수 있는 채널도 없었으며, 또한 해당 국가에서 문재인을 그리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드배치 결정 후 한반도는 미중일러라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생존하느냐의 문제는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가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면 할 수록 가장 큰 득을 보는 것은 오히려 반기문이고,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문재인과 안철수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사드배치 주장을 했던 유승민 역시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제 사드배치를 대한민국의 안보를 넘어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로 확대하려 할 지도 모르며, 이에 보수언론은 벌써부터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추가로 핵과 미사일을 계속 실험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진짜 북풍이 될 수 있습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평화주의자영구]

대권주자들의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국가적으로도 재앙이 될수밖에 없는
사드배치를 왜 미국이나 일본보다 박근혜정권이나 보수세력들이 더 매달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되는데요,
약수님의 고견을 듣고싶다는...

쩝...

[치악산/강원원주]

아무리 보수정권이 국가적재앙이 될수도 있는지를 알면서 정치적우위를 점하려고 사드를 들여올려고 할까요? 북핵개발에 맞선 우리의 대응전략이 사드말고 좋은대안이 있나요 있다면 저도 사드같이 민감한 문제를 굳이 정부가 건들려는지 이해가 잘안가내요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정권이 이사안으로 똘똘 뭉쳐질 가능성이 크고 중도층또한 안보문제라 배치반대명분이 없는한 찬성에 손들확율이 높다면 확실한 대안 없이 반대만 해서는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밝은세상]

만약, 내년 대선이 이원집정부제 개헌 후 대통령과 총리를 뽑는 선거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여권에서는 반기문대통령+유승민총리 조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찬찬히 읽어 보니..

[충청출신에 외교강점인 반기문총장 + 영남출신에 국내정치를 잘 아는 중도보수이미지의 비박유승민의원]
에다가 사드배치와 북핵문제로 얽히게 될 중국.러시아.미국.일본과의 외교의 중요성부각과 동시에 북풍...
아무리 가정이라고 생각해도 강력하네요.

이에 필적할 만한 야권의 카드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궁금해서 댓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