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피를 묻히며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 종북좌파 헌법재판관들

[信望愛]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문형배(재판소장 권한대행)·이미선·정계선·정정미 등을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라고 하면 펄쩍 뛰며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4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상과 이념이 종북좌파라는 것은 문형배·이미선은 지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종북좌파 대통령 3세이고, 김형두·정정미를 지명한 대법원장 김명수 역시 예외 없는 종북좌파인데다가 문재인이 임명했으니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정계선은 종북좌파 대표 정당인 민주당이 추천했으니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특히 문형배 같은 경우는 제 입으로 “내가 좌파 중에서 제일 왼쪽이다”라고 했으니 철저한 종북좌파라는 것을 자신이 증명한 셈이다.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의 딸랑이인 曺國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배신자인 한동훈을 따르는 소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합하여 작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결의안을 의결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고 탄핵소추결의안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된 날짜가 작년 12월 14일 18시 15분이니 역시 3개월 하고도 2일이 넘었는데 헌법재판관들은 각하·기각·임용(파면)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어 법조계와 정치계 언론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판국이다.

대다수의 국민과 법조계는 윤 대통령 탄핵수추 이유의 80%를 차지하는 소위 ‘내란죄’를 국회(민주당) 측이 민주당 편인 종북좌파 헌법재판관의 서주를 받아 탄핵소추에서 제외함으로서 탄핵소추의 근거가ㅣ없어지므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탄핵소추안 자체가 부결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인 문형배가 민주당과 이재명의 추잡한 끄나풀이다 보니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은 정해진 궤도를 이탈하여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신뢰를 잃어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유는 제도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고 운영하는 재판관들의 능력과 자질이 중립적이거나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진영논리와 정치논리에 빠저 재판의 본분인 중립과 공평한 법의 순리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 이익을 앞세워 편파적·편향적이기 때문이다.

9명이 정원인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보면 대통령(행정부)이 3명, 입법부인 국회(정당) 추천이 3명,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그중에서 항상 말썽이 되는 것이 국회(교섭단체 구성 조건인 국회의원 20명 이상을 보유한 정당)의 공천인데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이다. 왜냐하면 정치색이 다른 정당들이 추천한 사람들이기에 자기를 추천해준 정당이나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현재 헙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은 종북좌파인 문재인이 임명한 문형배와 이미선, 대법원장이자 문재인의 꼬봉인 김명수가 추천한 김형두와 정정미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과 마은혁인데 (마은혁은 임명 보류)로 5명인데 그중에서 김형두는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인데 그 이유는 자신을 추천한 종북좌파 김명수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윤 대통령 탄핵은 8:0으로 인용(파면)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희망사항과 6:2로 인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 역시 설득력이 없으며, 4:4, 5:3으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변론기일이 끝나고도 15일이 지났는데 계속 평의회만 하고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기각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주장이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탄핵 인용:기각이 8:0이나 6:2였다면 벌써 끝이 났을 텐데 분명한 것은 종북좌파 대통령과 정당이 추천한 재판관들이 최대 5:3으로 수세에 몰려 있다(기각이 무세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이쯤 되면 종북좌파 재판관 4인방인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등은 자신들의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대표인 이재명의 행위와 속내를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말하게 관찰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 지금 전국 각지에서 윤대통령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가 주일마다 열리고 있는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찬성하는 집회 참석 인원보다 10배나 많다는 것, 그리고 윤 대통령의 구속이 풀리고 석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자신들이 취해야 할 행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종북좌파 재판관 4인방은 원칙이지도 적법하지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짓거리도 아닌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에 부응하여 괜히 손에 피를 묻혀가며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종북좌파 재판관 4인방이 취할 가장 간담하고 현명한 방법은 헌법재판관을 사퇴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저질 인간들의 집합체인 종북좌파 단체들과 민주당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것이니 심판을 회피하거나 기권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무난한 방법은 이완 판결을 끌어왔으니 앞으로 1개월만 더 끌어 문형배와 이미선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만 버티면 된다. 스스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말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더러운 오명(汚名)이 아니고 착하고 선한 이름을 의미한다. 종북좌파 헌법재판관 4인방은 역사에 더러운 이름을 남겨 후손들에게 추악한 조상이 되지 말고 후손이 본받을 진정성이 있고 진실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조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민주당과 이재명이 절대로 종북좌파 재판관 4인방을 챙기거나 구해주지 않을 것이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달성에만 눈이 먼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내뱉은 “내가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한마디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본성(本性)이요, 움흉하고 엉큼한 속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