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의 위치, 대한민국이 나갈 길

[김창현]

현재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 자동차  배터리, 조선업, 방산업 등 세계 첨단산업을 이끌고 있다. US뉴스 앤 월드리포트는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을 6위로 평가했다. 

한국은 반도체 HBM과 AI, GPU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HBM과 D램은 내년 생산 물량까지 이미 판매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엔디비아, 구글 등 빅테크 기업 구매 담당 임원들이 한국에 상주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선점하려고 총력전 벌리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 30%를 담당하고 있다. LG에너지설루션, 삼성 SDI, SK온은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크 테슬라, GM,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2025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에 이어 5순위에 올라있다. 유럽은 구 소련이 해체되자 방산업을 거의 폐기하여, 갑자기 시설과 인력을 보강할 수 없는 처지이다. 최근 폴란드는 한국에서 흑표전차 1천대,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를 급히 사들였고, 미국은 러. 우전쟁 당시 전쟁 장기화로 유럽의 포탄 재고가 소진되어 한국에 긴급 요청을 보내어 '직접 공여 대신 대여'라는 방식으로 155미리 포탄 50만 발을 지원받았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전차 대수는 총 2800대 이다. 이는 유럽 전체가 보유한 전차 1천대의 3배에 가깝다. 

한국은 인구 5160만 명의 나라지만, GDP는 세계 12위, 수출 4위, 특허 출원 5위를 달성했다.  R&D 투자 세계 1위,  교육 수준은 OECD 1위, 대학 진학률 70%, 연구인력 100만 명으로 인적 자원은 상위권이다. 한국인의 평균 IQ는 106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 2위가 일본이고, 대만이 3위, 싱가포르가 4위이다. 5위부터가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순이다.

반면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여러 번 국가부도 사태를 겪어왔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약 39조 달러 (한화로 약 5경 6,000조)이다. 만약 미국이 내 배 째라는 식의 일방적인 파산을 해버리면 글로벌한 혁명, 내전, 국가 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환경이라, 트럼프는 핵우산으로 안보를 보장하고 미국 시장을 개방해주는 대가라며 한국에겐 3500억 불, 일본에게 5500억 불을 요구했다. 일본은 미국 요구를 수락했지만, 한국은 주한 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며 협박하는데 반발하여, 주한 미군 철수와 전작권 환수를 요구했다. 현재 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에 이어 5순위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금융과 연구 개발만 치중하여 제조업은 부진했기 때문에 이 분야 굴지의 성장세를 보인 한국에게 자국 내에 공장 세우고 직원 채용하면 혜택을 준다는 유인책으로 반도체와 전기차 공장을 유치한 후, 한국 기술자에게 수갑을 채운 후 첨단기술 탈취를 시도한 적 있고, 비자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0,000달러로 인상한 비상식적인 폭탄선언을 한 적 있다. 

그동안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3번 바뀌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트럼프의 <TOP DOWN 외교>, 바이든의 <실용적 접근> 등은 구호는 근사하지만, 약효가 없었다.

미국 정책이 조변석개하는 새에 북한은 핵 탄두 50개 만들었고, 추가로 40개를 더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중국의 탐욕에 대한 위험도 대처해야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또 고질적 국내문제도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여당과 야당의 집안싸움, 좌파 우파 정권의 소모적 政爭은 국가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집안싸움 열심히 하는 건 애국이 아니라 망국적 풍조다. 현재 우리가 세계 6위 강대국에 들어선 건 정치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경제 때문인 걸 깨달아야 한다. 

그럼 세계 최강대국으로 가는 요인은 무엇인가. 영토와 인구 문제를 집중 검토해 보자. 

우선 인구 문제는, 한국 인구는 5500만이고, 북한 인구를 합하면 8천만이 된다.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 성장을 막는 가장 큰 벽인데, 인구를 어디서 늘려야 하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라흐스탄 등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해방 전 연해주에 살았던 고려인이다. 스타린이 열차에 실어 유럽으로 강제 이주시킨 우리 혈족이다. 그들은 거기서 국적 없는 인격체로 150년 이국 땅을 헤매었다. 이들 디아스포라의 오랜 염원은 발전된 고국 땅을 밟는 것이다. 그 꿈은 두만강 압록강 근처에 사는 조선족도 마찬가지다. 모두 이 땅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귀국선을 보내야 한다.

시야를 넓혀보면 엉덩이에 푸른 몽고반점이 찍힌 혈통, 일본인과 만주인, 몽고인도 우리의 사촌이다.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조선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일본 황실은 백제계 피를 이어받았으며, 몽고 쿠빌라이칸의 막내딸은 노국대장공주이며, 고려 충선왕은 그의 사위이다.

그 밖에 대규모 외국피 수혈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광고된 국제결혼 추이를 보면, 베트남이 32.1%, 중국이 16.7%, 태국이 13.7%, 일본이 7.5%, 미국이 4,0%이다.

러시아도 고려의 대상이다. 현재 러시아는 러. 우전쟁 이후 전쟁미망인이 150만이고, 그들은 한국 농촌 총각과의 대규모 혼인 대상으로 적합하다. 러시아는 북극 유전 가스 개발, 쇄빙선을 통한 북극항로 개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통한 유라시아 물류 연결 등 한반도의 폭발적 발전요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과 북한과의 동맹 관계도 북과 대치 중인 우리에겐 큰 호재이다. 

다음 영토 문제를 살펴보자. 우선 첫 번째로 러시아가 제공할 의사를 표명한 녹둔도와 연해주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땅은 150년 전에 가져간 땅인데, 최근 푸틴은 이 땅을 제공할 뜻을 비친 바 있고, 연해주 주지사가 한국을 다녀간 적 있다. 

그다음은 백두산 이북의 시베리아 땅과 북경 이북 땅, 중국 서해안 일대 땅이 있다. 이 땅은 거기서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곳으로, 과거 고조선의 영토로 추정된 곳이다.

고대 동아시아의 가장 큰 전쟁은 탁록 대전(涿鹿之戰)이다. 탁록 대전은 중국 한족의 시조 황제 헌원(黃帝軒轅)과 동이족(東夷族)의 맹주, 치우(蚩尤)와의 싸움이다. ​이때  치우천왕은 동이족 산둥·묘족 계열의 수령이다. 삼황오제(三皇五帝) 중 태호 복희(太皞伏犧)는 진서(晉書)에 동이족의 땅인 '성기'에서 태어났다고 명시되어 있다. 순(舜) 임금은 맹자 이루장구 하(離婁章句 下)에서 "순임금은 동이 사람이다(舜生於諸馮…東夷之人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은(殷) 나라는 동이족 계열 국가로, 사람들이 새(동이족의 토템)를 숭배했고, 갑골문자를 썼으며, 백색을 좋아했다고 한다.

동이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영토가 어디인지 추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