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맹랑한 스무살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인데, 그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 주인공은 모 인터넷방송에 근무한 지 1개월 된 92년생 김모씨로 그녀는 2011년 6월29일에 민주당 경기도당을 통해 입당했으며,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상태여서 이번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신분이라고 한다.
92년생 권리당원 투표할 자격 자동으로
문제는 그녀가 ‘국민의명령’에서 추천한 정책대의원 자격까지 획득했다는 것이고, 지난 9일에 치러진 민주통합당 임시전당대회에서 투표까지 했다는 것이다. 권리당원은 정책대의원 자격을 얻을 수 없는데 선정된 것도 문제지만, 이미 권리당원으로서 1일에 모바일을 통해 투표를 마쳤음에도 시치미를 떼고 선거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다.
그녀의 어머니는 2002년도 노사모 활동을 통해 유명했던 사람인데, 어느날 자신의 딸인 김모씨가 근무하는 인터넷 방송에 전화해 평소 친분이 있었던 본부장에게 모 후보를 도와달라 요청했다고 한다. 당시 전화를 받은 본부장은 별로 도와줄 일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마침 지지를 요청한 후보와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국민의명령’에서 당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정책대의원을 찾고 있다고 하니 직원으로 근무하는 그녀의 딸인 김모씨를 추천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녀를 ‘국민의명령’에 정책대의원으로 추천했다고 한다.
당적 주민번호와 실제 달라 정책대의원으로까지 선정
어린 여성이니 당원 여부는 생각도 하지 못했음은 물론이려니와 추천하더라도 ‘국민의명령’에서 검토할 것이고, 나아가 민주통합당에 명단이 들어가면 권리당원 여부를 주민등록번호로 검증하게 되므로, 추천한다고 무조건 정책대의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하필이면 그녀의 당적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와 대의원 추천 시 제출한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정책대의원으로까지 선정된 것이다.
당원명부에 있는 그녀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인지 대의원 신청 과정에 넣은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인지 모르겠으나, 이를 민주당 측에 확인하니 수십년에 걸쳐 이루어진 몇백만 당원의 입당원서 등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현재 해당 시·도당에 요청해 최대한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분명한 사실은 동일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오류를 알고도 이중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
민주당 측은 대의원 추천 과정에서의 입력 오류인지, 당원 명부에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있었는지 상세하게 파악하겠다는 것인데, 오류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중투표에 참여하는 행위 또한 옳은 처신은 아니다.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은 신의성실에 근거해 입당원서는 물론 당비 납부 약정까지 한 것으로 보기에 일반당원보다 우대해온 관례에 따라 매번 별도의 본인 인증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선거권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정당인으로서의 자세는 물론 제도 등에 있어서도 수정이 불가피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당은 모바일 투표를 위해 정부의 행정전산망을 통한 실명확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것은 여·야 합의와 선거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현재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돈을 들여가면서 신용평가 회사의 DB 등을 통해 실명인증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민주통합당으로 합당하기 전 시민통합당의 경우에는 입당 시 이런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한 예도 있다고 한다.
모바일선거 허점 알리고 싶어 이중투표?
제도의 미비에 따른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더욱 폭넓은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입장이고,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아예 선관위가 주관하는 100% 국민참여경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렇듯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직접민주주의적인 요구는 커졌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오히려 법과 제도 정비에 합의하지 못해 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이다.
이 "참으로 맹랑한 스무살"은 바로 이 모바일 투표 등의 허점을 알리고 싶어서 권리당원 선거에도 참여하고 정책대의원 선거에도 참여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권리당원이라는 정치적 위치에서 보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옳은 처신이다. 고의적으로 당의 선거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징계 등의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할 것이지만, 젊은 여성의 맹랑한 문제 제기라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지 않다. 이는 사실 모바일 투표라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실무상의 기술적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아예 제도 개선 및 기술적 보완의 동기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이자 권리당원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상식에 대해 그녀가 어떤 대답을 하든지 말이다.
아울러 이런 일을 침소봉대, 대선 경선 룰 협의를 앞두고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있다면, 이런 행태 또한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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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종걸 참... 제대로 알고 말을 하던가 뭐야 저게 ㅉㅉ
저 20살은 나이가 어려서 멍청한듯
나이가 어려서 멍청하다?? 아주 고의적인데요....목적을 가지고 참가해서 나중에 이를 부정선거처럼 폭로하고..
마치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언론에서 때려주고..지는 김한길 찍고 친노가 이중투표했다고 덮어쉬우고..ㅆㅂ
과연 누가 시켰을까나..??
지는 김한길 찍고 마치 친노가 이중투표 한것처럼...
이종걸..참 한심합니다.